헌재, 이번 주 '재판소원' 첫 평의...사전심사 기준 나오나 / YTN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재판소원 사건들에 대한 첫 평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건을 본안으로 넘길지, 헌재가 마련 중인 사전심사 기준의 윤곽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시행 뒤 처음으로 지정재판부 평의를 진행합니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사건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본안으로 넘길지 결정합니다.

통상 매주 화요일 이뤄지는 이번 평의에서는 재판 소원 사건이 처음으로 논의되고 일부 각하 사건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

헌재가 어떤 사건을 각하할지, 또 본안으로 넘길지 결정하는 건데 헌재가 마련 중인 사전심사 기준 가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30일을 넘기면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본안 판단을 받게 되는 만큼, 헌재의 사전심사 기준은 큰 관심을 받아 왔습니다.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는 사전심사 시 청구의 적법성과 헌법적 중요성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헌법 보호라는 헌재의 본래 기능을 살려 사건의 헌법적 중요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가 아닌 기각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제도 시행 일 주일여 만에 재판소원 접수 건수는 100건을 훌쩍 넘겼는데, 헌재가 촉박한 시간 안에 얼마나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정민정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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