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분 전
- #2424
■ 진행 : 박세미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난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 법률적 한계 등을 설명하며 원론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같은 요구를 받은 우리가 참고할 점이 많은데요. 일본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한 호르무즈 파병 압박 수위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총리 입장에서는 최악의 타이밍에 정상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기호]
전반적으로 선방했다고 봅니다. 상당히 화기애애했고 그다음에 미국 측에서 요구했던 군함 파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일본은 안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애당초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금 이번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총리에서는 미일 동맹이 가장 중요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도널드라든지 과거 아베 신조, 신조-도널드 이런 분위기와 같은 그런 좋은 분위기를 연출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거의 전시 상태인데요. 무려 3시간에 걸쳐서 세 번 이상 시간을 배려해서 식사를 포함해서 미일 관계에서 좋은 기초를 다진 것은 나름대로 성공했다,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나름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압박에 다카이치 총리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예상했던 대로 공개 답변은 피했는데 비공개 회담에서 법 조항을 거론하면서 한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양기호]
실제로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 평화헌법 9조에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사용을 영구히 포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국제분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개입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320090325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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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난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 법률적 한계 등을 설명하며 원론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같은 요구를 받은 우리가 참고할 점이 많은데요. 일본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한 호르무즈 파병 압박 수위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총리 입장에서는 최악의 타이밍에 정상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기호]
전반적으로 선방했다고 봅니다. 상당히 화기애애했고 그다음에 미국 측에서 요구했던 군함 파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일본은 안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애당초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금 이번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총리에서는 미일 동맹이 가장 중요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도널드라든지 과거 아베 신조, 신조-도널드 이런 분위기와 같은 그런 좋은 분위기를 연출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거의 전시 상태인데요. 무려 3시간에 걸쳐서 세 번 이상 시간을 배려해서 식사를 포함해서 미일 관계에서 좋은 기초를 다진 것은 나름대로 성공했다,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나름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압박에 다카이치 총리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예상했던 대로 공개 답변은 피했는데 비공개 회담에서 법 조항을 거론하면서 한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양기호]
실제로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 평화헌법 9조에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사용을 영구히 포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국제분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개입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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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난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 법률적 한계 등을 설명하며 원론적으로 대응했습니다.
00:08같은 요구를 받은 우리가 참고할 점이 많은데요. 일본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00:14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00:17안녕하세요.
00:18안녕하십니까.
00:20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한 호르무즈 파병 압박 수위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총리 입장에서는 최악의 타이밍에 일본 정상회담을 하게
00:29됐습니다.
00:30이번에 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00:32전반적으로 선방했다고 봅니다.
00:34상당히 화기애애했고 그다음에 미국 측에서 요구했던 군함 파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일본은 지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일단 결과가
00:42나왔습니다.
00:43그런 점에서는 애당초 어떤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던데요.
00:48사실은 이제 지금 이번에 두 번째 만남입니다.
00:50그러니까 일본 총리에서는 미일 동맹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00:57그런 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도널드라든지 과거에 이제 아베 신조, 신조, 도널드 이런 분위기를 연상시킬 만한 그런 좋은 분위기를
01:07연출해야 되는 성공을 했습니다.
01:09특히 이제 지금 거의 전시 상태인데요.
01:12무려 3시간이 걸쳐가지고 3번 이상 이렇게 시간을 배려해가지고 식사도 포함해가지고 어떤 미일관계에서 어떤 그런 좋은 기초를 다진 것은 나름대로 완전히
01:22성공했다.
01:23다카이치 총리로서는 그리고 이제 구축의 내용에 있어서도 나름은 선방했다.
01:27이렇게 평가를 낼 수 있습니다.
01:29사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압박에 다카이치 총리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01:37다카이치 총리는 예상했던 대로 공개 답변은 피했는데 비공개 회담에서 법조항을 거론하면서 한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01:46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01:48실제로 한계가 있습니다.
01:49잘 아시다시피 일본 평안법 구조에는 국제의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성을 용구히 포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01:56그러니까 이것은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국제의 분쟁입니다.
02:01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개입해가지고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거든요.
02:05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02:08그렇지만 이제 2015년에 안보 법제를 만들어가지고 전리비기 사태.
02:12그러니까 일본의 국가의 안의가 우려가 나올 정도로 위험한 사태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수단을 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02:20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단적 자의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격을 받아야 됩니다.
02:27이걸 존수방이라고 하는데요.
02:28내가 먼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02:32공격을 받고 나서 방어 차원에서는 가능하거든요.
02:35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02:36이것은 분명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해서 선제 공격을 한 거거든요.
02:41그러니까 국제법 위반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하지 않고.
02:45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소해적을 보내거나 경호나 경계를 보낼 때는 전쟁이 끝난 상태이거나 아니면
02:53휴전 상태.
02:54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자의대법에서는 군함을 보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03:00그런 점에서는 법적으로 헌법 그리고 자의대법 등등에서 2중, 3중으로 일본이 해외에 파병한다든지 국제 분쟁에 참전하는 것이 굉장히 법적으로 어렵게 돼
03:12있습니다.
03:13아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03:18네. 그렇다면 그런 설명을 하면서 거절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떤 대안이라도 제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03:26아베 총리 때는 조사 연구 목적의 함정을 파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03:31이 정도의 대안은 제시했을까요?
03:32맞습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하고요.
03:34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1991년에 걸프전이 있었거든요.
03:38아버지 부시대입니다.
03:39그때는 소해적을 파견을 했습니다.
03:40그래서 그때는 네 측을 소해적, 그러니까 소해적은 기본적으로 기례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03:48네 측을 파병을 해서 파견을 해서 그 함선에서 34개의 기례를 수거를 했습니다.
03:54그런 점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올린 건데 그때는 전쟁이 휴전 상태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04:00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일 경우에 만약에 해상자에 대해 기례를 제거한다.
04:06그럴 경우에는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사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04:11이것은 명백하게 국제 분쟁에 개입하는 결과로 비춰주는 겁니다.
04:15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현재 상태, 법률 구조에서는 이런 데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고.
04:22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게 예를 들면 미국과 일본 간에 공동으로 미사일을 개발한다든지.
04:28아니면 일본이 지금 대미 투자 5,500억 달러인데요.
04:31이것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고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하겠다.
04:36그런 점에서는 경제 관련 재개 인사들도 이번에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04:41그런 것들이 좀 어플해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04:46그런데 트럼프가 그것만으로도 좀 흡족해 할까요?
04:50어떻게 보십니까?
04:51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04:53문제는 뭐냐면 일본 측에서는 만약에 어떤 이런 국제 분쟁에 개입하거나
04:58아니면 미일 동맹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뭔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05:03그런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05:05예를 들면 일본 국내에서 이 전쟁에 반대하는 비율이 무려 82%라 됩니다.
05:11일본 국민의 8할 이상이 이 전쟁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05:14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일본은 국제 분쟁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05:19국제연합 또는 안보리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05:23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엔 안보리연대 국제연합에서 이 전쟁을 비난하고 있거든요.
05:28그리고 G7 국가에서도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조르자 멜론이 총리는 굉장히 우파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깝거든요.
05:3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쟁은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참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05:44물론 이제 영국 독일 이런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05:47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단독으로 오로지 미일 동맹에만 의존해가지고 미국과 같이 군사 행동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05:56이것은 나중에 G7에서도 일본의 설 자리가 상당히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06:03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06:07이런 가운데 일본이 유럽 국가들과 함께 호르무즈 봉수의 규탄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06:13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의도로 풀이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06:18우리나라도 동참해야 할까요?
06:19저는 이제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06:21그러니까 다카이티 총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06:24평화와 번역을 가져다 할 사람은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려다.
06:28그다음에 이란이 주변국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06:31그다음에 항해의 자유, 호르무즈 협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히거든요.
06:37그것은 사실은 공식적인 겁니다.
06:40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지금 상태에서 이란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06:46그런 점에서는 우리 정부도 저는 동참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06:50이번 밀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대응이 기준점을 삼아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지도 많이 얘기가 됐는데
07:01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7:03일본은 외교적, 경제적 지원에 주력하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07:08우리는 역시 우리가 훨씬 더 부담이 큽니다.
07:11일본은 대미 투자도 우리보다 양도 많지만 또 안정적인 밀 동맹이라는 게 있거든요.
07:16한미 동맹 같은 경우는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말하자면 운해는 농축이라든지 아니면 전시장권 통제권 반환이라든지 이런 훨씬 더 큰 현안들이
07:28우리가 걸려있거든요.
07:30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소극적으로나 또는 미국 측이 기대하는 반대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07:37또 지금 미일 정상회담이 안정된 게 전혀 아닙니다.
07:40나중에 또다시 2, 3일 뒤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총구서를 날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07:46그럴 경우에는 일본으로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자위대를 함선을 보내는 거,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07:55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08:01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일보한 상태에서 일본의 대응 못지않게
08:08오히려 제가 보기로는 한 발쩍 나가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습니다.
08:15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안고 있는 핵 추진, 삼수함, 전작권 반환이라든지
08:20또 미국이 지금은 15%인데 관세를 올려가지고 301조를 동원해가지고 또다시 지금 한국이나 일본을 때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08:30지속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게 한국에는 2만 8,500명의 미군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지켜주고 있다.
08:37일본은 4만 5천 명이 있어가지고 주일 미군이 일본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수차례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08:43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정상회담에서 다카이 총리가 선방했다.
08:48그래서 끝난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08:51교수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만큼 미국에 더 성의를 보여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건데요.
08:59그렇다면 일본이 이번에 미국에 제안했던 안보, 경제 쪽의 협력은 어떻게 평가하신지 궁금합니다.
09:06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미사일 공동 개발과 생산 얘기가 나왔고 공동 석유 비축 프로젝트 그리고 1차 때보다는 이번에는 또 2배 규모가
09:15되는 투자 계획도 밝혔거든요.
09:17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09:18이번에 무려 740억 달러 정도 됩니다.
09:21한국 돈으로 하기에는 한 100조 원 정도거든요.
09:24지금 2차로 상당히 많이 양이 투입이 됐습니다.
09:27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소형 원자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LNG 기지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1차 때 나왔던 화력발손소를 미국 남부에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빠른
09:39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09:41그다음에 알래스카에서 지금 원유를 사들이는 것도 지금 일본이 제안했습니다.
09:46그러니까 이건 미국으로서는 일거양 등인데 하나는 지금 원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유를 일본이 사주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무역적 흑자가 되는 거거든요.
09:55또 하나는 이제 원유량이 늘어나면서 원유 시장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10:01그런 점에서는 이것은 미국은 환영을 하고 있고요.
10:04단지 사실은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10:07그러니까 말은 쉬운데 이게 구체적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공사가 끝나가지고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적어도 2년, 3년 걸리는 겁니다.
10:15최소한.
10:16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립서비스 차원에서 미국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이 성공했다.
10:21그렇지만 미국으로서도 과연 이것이 어느 시점에 들어와가지고 언제 성과가 나올지는 아직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10:29그런 면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대미 투자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10:35그런 식으로 일본도 아주 빠른 속도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미국이 또다시 새로운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남아있다.
10:43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0:44이번 박믿길에 이렇게 투자 규모도 두 배 넘는 규모를 밝히고 경제 관련 인사들이 대규모로 동행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10:55그래서 예비기를 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10:59이렇게 많은 경제 인사들이 동행한 이유 대미 투자 때문일까요?
11:03우리가 보는 지금 한미 통상 협상하고 일본이 보는 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11:09그러니까 우리는 수비적인 측면에서 마스가 2,500억 달러 그다음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건데
11:15일본은 이걸 가지고 오히려 미일 관계의 경제 활성화 또는 대미 투자를 늘려가지고
11:21궁극적으로는 일본의 국익으로 돌아오는 기업들이 훨씬 더 이 투자를 통해가지고
11:26미국의 기술을 섭취하면서 일본에 누릴 수 있는 이익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1:34그런 점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좀 어떤 마인드라고 할까요?
11:37대미 투자에 관한 인식 자체가 한국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11:41이렇게 봅니다.
11:42동맹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승화 작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11:48그런데 외신의 주목을 한눈에 끌었던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1:53트럼프 대통령이 진주만 공습을 다카이 총리 면전에서 얘기를 했는데 계획된 거라고 보십니까?
12:00이것은 저는 약간의 계획일까 그냥 그렇지 않고 본인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잠깐 나온 것인가 하는 것은 알 수는
12:07없습니다만
12:08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아픈 이야기죠.
12:11그러니까 상당히 미일 간의 가장 아픈 기억을 지금 들춰내가지고 한번 때린 건데요.
12:16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미일 관계가 좋고
12:22미일 동맹에 있어서 미국의 든든한 버팀목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2:28그러니까 1980년대 일본이 잘 나갈 때 미국의 부동산 록펠러 센터라든지 이런 빌딩들을 엄청 사들였거든요.
12:36그런데 처음으로 일본을 인식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일 인식은 뭐냐면
12:41일본을 와가지고 미국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의 알짜백의 부동산을 다 가져간다.
12:47자기가 사고 싶은 걸 다 가져간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분노였습니다.
12:51그게 이제 디엘 인식의 출발점이거든요.
12:54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일본에 대한 감정 같은 것이 악감이죠.
12:58악감인데 그런 것들이 숨쳐져 있다가 그리고 나도 가끔 튀어나오는 그런 어떤 발언이 아닐까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도 해봅니다.
13:06그런데 외교적으로 이런 발언 수위가 괜찮은 건지 결례 아닌가요?
13:11결례죠. 이건 정상회담에서 더구나 기자들이 있는 데서 거기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것은
13:16더구나 그것은 1941년이니까요. 지금 무려 85년 전이거든요.
13:22그 일을 들추고 나와가지고 더구나 중요한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일본으로서는 좀 아픈 대목이고
13:29이것이 이제 또다시 두 번 세 번 나올 경우에는 이제 일본 외교로서는 상당히 트라우마로서 자리 잡기 쉽습니다.
13:36그런 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정말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농담 삼아 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13:42알 수 없지만 이걸 또다시 두 번 세 번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
13:48이것은 일본 외교로서는 상당히 긴장되는 대목입니다.
13:51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사업가로서의 어떤 기억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3:56그런데 이번에 또 눈에 띄는 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악수를 위해서 손을 내미니까
14:03바로 이제 다카이치 총리는 포옹을 했단 말입니다.
14:06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14:06저는 이제 이건 분명합니다.
14:08미국이나 일본이나 메시지가 분명한데 중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4:12말하자면 사실은 원래 이제 미일 정상회담이 이번에 3월 19일 날 이번에 있지 않았습니까?
14:19원래는 이제 3월 말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미중 양국이 말하자면
14:25동북아 문제를 전부 다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처리하는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14:30열흘 전에 3월 19일 날 이렇게 설정을 하거든요.
14:34그런데 타이밍 자체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14:36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번에도 미일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14:40지금 중일 관계는 취약이거든요.
14:42여기서 미국이 지나치게 중국에 붙지 말라.
14:45또는 이제 적어도 중일 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일본 측의 기대입니다.
14:51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제 4월 말 한 달 늦춰져가지고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14:56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4:59말하자면 미일 동맹은 강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의심하지 말아라는 것이고
15:03다카치 총리도 이제는 총선에 대해 압승했고 미일 관계도 이렇게 좋기 때문에
15:08중국은 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
15:10적대적인 행위를 지속하다가는 결국은 당신들에게 이익은 없다라는 것에 대한
15:15일종의 좀 경고성이랄까요?
15:17웃음 속에 포옹 속에 담겨있는 뜻이라는 것이 어떤 외교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23그렇군요.
15:24다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포옹은 밀 관계가 경고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15:29그런 일종의 중국에 대한 메시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5:32그런데 다카치 총리가 약화한 중일 관계뿐만이 아니라
15:36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등 북일 관계 진전 의지도 밝혔거든요.
15:42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15:43이건 수천의 본인이 밝혔습니다.
15:45그러니까 납치자 문제라든지 핵과 미사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15:49시간, 장소, 형식 어떤 것도 구애받지 않고
15:53북한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안을 했거든요.
15:59그런데 북한은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16:01그런 점에서는 지금 다카치 총리로서는 어떤 외교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16:06지금 중일 관계도 악화되어 있고 미일 관계도 지금 어렵고
16:09그러려면 사실은 좋은 것이 북일 관계가 진전됐다든지
16:13아니면 납치자 문제가 상당 부분 성과를 얻었다든지 하는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16:19그러니까 사실은 일종의 희망 고문이고 납치자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16:23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일본 국민들이 기대치가 있어요.
16:28그런 점에서는 이제 아베 전 총리가 이것을 악용해 놓은 부분은 있지만
16:32다카치 총리도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일본 국민들이
16:37어떤 희망을 가지게끔 하는 거죠.
16:39그것은 좀 악용될 수도 있지만
16:41아무튼 그건 일본 국민들 또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거니까
16:45그걸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신을 해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16:48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16:50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6:53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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