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파병 거론 트럼프...'조인트 팩트시트'에도 영향？ / YTN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정부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동맹국들이 참여를 꺼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는데, 우리로선 지난해 어렵게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닌지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보호를 위해 각국에 군함 파병을 처음 요청한 건 지난 14일.

원유수송로 수혜자 분담론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동맹국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5개 국가를 콕 집었고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미온적이자 주한미군을 직접 거론하는 등 동맹카드까지 내보이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우리는 한국에 4만5천 명(실제는 2만8천여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모두 방어해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뢰 제거함이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그들은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아도 될까요?'라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파병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않은 상태라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지난해 통상과 안보를 핵심 내용으로 합의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로 불똥이 튈 경우입니다.

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거나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등의 기조 변화를 거론하며 파병을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이나 전시작전권 전환,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동맹관계를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백승훈 /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초반에는 참여를 해달라는 압박에서 이제는 진짜 동맹관계의 시험대까지 끌고 오면서 향후에 이걸 레버리지, 지렛대로 다른 압박을 하겠다라는]

특히 전쟁이 길어질 경우 군함 파병을 넘어 원유 수송로 보호를 위한 비용 분담 등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제기돼 우리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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