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우리 시각으로 자정쯤 정상회담을 합니다.
00:05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업 파병을 요청한 이후 이뤄지는 첫 만남이라 상당히 관심인데요.
00:12일본 전문과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00:15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연결하겠습니다.
00:20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00:21네, 안녕하십니까?
00:23원래대로라면 두 정상이 만나서 관세나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을 텐데
00:29지금은 중동전쟁이 핵심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00:33네, 그렇습니다.
00:34일본 내에서도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하죠?
00:38그렇죠. 원래 미일 정상회담은 이란 전쟁 이후에 결정된 게 아니에요.
00:44그래서 그 이전에 결정된 거기 때문에 미일 간의 관세나 안부 문제 이외에 사실상 중요한 것은
00:51트럼프 대통령이 1개월 정도 연기한다고 했는데 중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00:55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정책에 관해서 미리 정책을 조율하거나
01:03혹은 중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뜻을 중국 측에 전달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거든요.
01:10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금 타이밍으로서는 좋지 않고
01:143월 말에 예정돼 있던 미중 정상회담도 연기되었기 때문에 연기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지만
01:21또 이 두 정상의 일정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01:25그래서 아마 계획대로 예정대로 열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1:30다카이치 총리가 이미 미국에 도착을 했고요.
01:34일본을 떠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1:37일본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01:44이 말에 뭔가 좀 숨은 뜻이 있을까요?
01:47확실하게 전달하면 좋겠죠.
01:49그런데 이거는 아마 국민들의 한 립서비스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돼요.
01:54사실상 일본 법이라고 한다면 2015년에 만들어진 평화안전법제라는 게 있어요.
02:01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일본이 직접적인 침략을 받지 않아도
02:05일본과 관계가 깊은 국가, 아마 미국을 상정한 것인데
02:10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그거를 자기가 공격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함께 싸우겠다.
02:16이게 집단적 자의권이라는 걸 행사해서 싸우겠다는 걸 약속했던 거거든요.
02:21정해놓은 법률이거든요.
02:22그런데 이에 비춰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하는 거를 판단하겠다는 건데
02:28이번 사태는 거기에 걸맞지 않다 하는 게 일본 내의 중론인 것 같아요.
02:35그런 의미에서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거를 애들러삼을 전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02:42다카이치 총리가 쉽게 승낙하지는 못할 것이다.
02:46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02:47오늘 NHK 보도를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02:50대규모 보따리를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02:53대미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02:56그렇다면 파병 대신에 투자로 선택을 바꾼 걸까요?
03:01뭐 그런 건 아니고요.
03:02이미 미일 관세 합의에서
03:05일본의 자동차나 상호 관세 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에
03:11일본은 미국에서 5,5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03:15그렇기 때문에 지난 2월에 있었던 제1탄에 이어서
03:20이번에 두 번째로 발표를 하겠다.
03:24투자 계획을 발표하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03:28새롭게 파병하는 대신에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
03:31어떤 보따리를 전달하겠다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03:34이미 예정돼 있던 투자였다.
03:37그렇죠. 투자였던 건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 하는 것이죠.
03:41그렇다면 이번 파병 요구를 바라보는
03:43일본 내 반응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03:45이번 전쟁이 장기화되면
03:47일본도 역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03:49그렇습니다.
03:50제가 3월 초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03:52주유소에 보니까 170엔이 안 되더라고요.
03:56리터당 170엔이 안 되는데
03:58최근에는 190엔이 넘는 것 같아요.
04:00그러니까 한 200엔 정도 그 사이에 오른 것 같아요.
04:03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휘발유값이 오른다는 것은
04:06일반 국민들한테 생활에 직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04:09장기화되면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피해가 나타날 거예요.
04:14그리고 일본 언론들이 여론조사 한 거 보면
04:16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 하는 의사가
04:21한 10명 중에 한 8명 이상이 나와요.
04:24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하면
04:26다카이치 총리가 쉽게 파병하겠다 하는 것을
04:29트럼프 대통령한테 약속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04:343월에 170엔이었는데
04:35190엔으로 상당히 에너지 주유가 많이 오른
04:39기름값이 많이 오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04:42지금 호르무즈 해업이 막히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04:44에너지 수급 차질이 여러 가지로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04:48그런데 일본 식품업계에도 불똥이 튀었다고 하더라고요.
04:50감자칩 생산이 일부 중단됐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04:54그러니까요. 저도 그걸 봤는데요.
04:56아마 감자칩 공장뿐만 아닐 거예요.
04:59여러 가지 공장을 가동하려면
05:01에너지가 기름이 필요하고 전기가 있어야 되고
05:03전기 공급할 내면 또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05:06여러 군데에서 아마 이런 경제적인 피해가 속출할 겁니다.
05:11그래서 빨리 좀 수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05:15일단 전쟁을 시작한 마당에 끝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까
05:20어쨌든 조기에 좋은 형태로 종결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05:25앞서서 다카이치 총리가 파병에 대해서 승낙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05:3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05:31그래도 또 혹시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05:34만약에 다카이치 총리가 지원을 결정을 한다면
05:37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05:40봐라, 일본도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05:42그러면서 우리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05:45철수를 거론하면서 압박을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05:48압박을 할 수 있죠.
05:50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05:52다카이치 총리가 지원을 약속한다고 해서
05:55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걸 그대로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05:58그 추세를 보고 할 수 있는 걸 찾아보고
06:01하겠다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06:04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06:05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압박 카드로 쓴다 하는 것은
06:10사실상 동맹한테는 최악이죠.
06:12동맹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이고
06:14적어도 우리한테 그런 거를 요구한다고 하면
06:17파병이나 협력을 요구한다고 하면
06:20사전에 주한미군에 관해서도 양해를 좀 구하는 게 필요하죠.
06:25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동맹 신뢰를 깰 수가 있거든요.
06:30그런 선택을 좀 미국이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06:35동맹국에 대한 신뢰가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6:38어쨌든 우리도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06:41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06:43오늘 자정 두 정상의 만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47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6:48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장관 함께했습니다.
06:51잘 들었습니다.
06:5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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