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속전속결' 통과..."방탄 입법" / YTN

당·정·청 조율을 마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속전속결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본회의 처리를 막긴 어려워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청와대와 조율을 마친 검찰개혁 협의안을 들고 더불어민주당은 거침없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왔습니다.

새로운 기구,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두고, 여야 공방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한 중수청법 6조가 치열한 전선이었는데, 독립성이 있다는 여당 설명에, 야당은 정권 하수인이 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건 영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행안부는 중수청장에 대해서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민주적 통제 아닙니까, 장관님?]

[서 범 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행안부 장관은) 거의 대통령의 측근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인사권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사권을 지휘·감독할 수 있고….]

'찬성 12대 반대 5'로 법안 의결을 바라만 본 국민의힘은 곧장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자, 권력 예속 수사기관이라며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단계인 법사위에서도 격렬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쪼개야만 부패와 정치화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서 영 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외에서는)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등만 하고 말씀처럼 영장 청구를 합니다. 검사는 이제 본연의 작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진짜 목적은 강성 지지층 맞춤용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곽 규 택 / 국민의힘 의원 : 정부·여당에 대한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누가 정치적으로 더 소구하고 있느냐….]

제1야당의 반발과 방어에도,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당장 내일/오늘(19일) 본회의에 상정해 빠르게 마침표를 찍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지만, 시간 끌기 여론전일 뿐, 의석수 한계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법안 통과를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이자은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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