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란 전쟁 와중에 관세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00:06경제 안보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00:08이효영 국립외교원 국제통상 경제안보연구부 부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00:13어서 오십시오.
00:13안녕하세요.
00:15무역법 301조, 이게 자국이 뭔가 불리하거나 그렇게 되면 징벌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세인 겁니까?
00:24네, 무역법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서 309조를 통칭하는 게 무역법 301조인데
00:31무역 상대국이 미국이나 미국 기업에 대해서 불공정하거나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법 제도 관행으로 인해서
00:40미국의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관세 인상 조치나 그런 보복 조치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근거하는
00:50법이거든요.
00:50그래서 특정국에 대해서 미 무역대표부 USDR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00:57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응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01:02그런데 그런 평가가 자의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01:08그리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높은 거죠?
01:11그렇지는 않고요.
01:12조사 결과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가 자의적일 수는 없고요.
01:16그들이 정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1:23사실상은 그 내용은 이미 미국이 행정부 차원에서 탑 플랫폼은 아니라
01:29그동안 미국이 여러 차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왔고
01:33301조 조사를 개시하고 그 조치를 이용했었기 때문에 크게 자의적이라고 평가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01:39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불공정한 경쟁을 불공정하게 하는
01:46그런 무역 관행들이 무역 적자를 추려했다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01:51그런 논리를 아마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1:55만약 그런 논리를 들이밀면 우리도 그에 대해서는 반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02:00네, 의견 수렴 조사,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 정해져 있어서
02:05아마 3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인가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02:10이해 관계자들이,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02:19그래서 그 의견 수렴 조사 기간 동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02:24네, 그렇다면 미국이 우리에게 만약에 301조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를 한다면
02:30그 수준이 지난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15% 수준에 머물 것인가
02:35이게 가장 큰 관심인 거잖아요.
02:37네, 네. 무역 대표부도 성명을 통해서 밝혔듯이
02:41이번 301조 조사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
02:49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복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02:53변수가 없지는 않습니다.
02:56왜냐하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02:59302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03:01과잉 생산 문제를 들고 나왔거든요.
03:05그래서 구조적인 과잉 생산 문제가 특별히 더 심각하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03:1015% 이상으로 관세를 매길 수도 있지만
03:13사실 이것이 우리나라를 겨냥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03:18과잉 생산 문제를, 구조적인 과잉 생산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해온 그런 국가들
03:22대상으로 좀 더 타겟이 된 조사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03:27과잉 생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의 근거로 보면
03:30우리가 대미 흑자가 상당히 많다라는 점을 들고 있는데
03:352024년 자료를 특히 지목을 하더라고요.
03:38그때 보면 우리가 대미 흑자가 520억 달러 정도 되는데
03:43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기업들이 그 즈음에 미국에 투자하면서
03:47수출로 잡힌 것도 많지 않습니까?
03:50네, 맞습니다.
03:51그래서 사실 그 자료를 어느 기간을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03:55특정 연도를 지목해서 무역 적자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04:01그거는 공정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04:04저희 측이 그런 자료를 제시를 할 때
04:07저희도 그 자료를 사전에 준비를 해서
04:11의견 수렴 기간 동안에 무역 적자 규모에 대해서
04:15팩트가 맞지 않다면 팩트에 맞는 자료를 제출을 하고
04:18저희 나름의 논리를 준비해서 기존의 15%의 상호 관세 수준의 관세보다
04:24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지 않도록 준비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04:28네, 우리도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04:31그런데 타이밍도 관심입니다.
04:32이란 전쟁 와중에 지금 전 세계 40여국을 대상으로
04:36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04:40사실은 이란 전쟁과는 상관없는 계획대로 일정대로
04:46미급 무역 당국이 5개월 뒤면 122조 관세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04:55현재 10% 관세
04:56네, 만료되는 시점을 역순으로 계산을 해서
05:01여러 가지 조사 절차가 있기 때문에
05:03조사 절차를 감안해서 조사 개시를 발표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5:09왜냐하면 301조 조사는 사실 대통령의 포고문이 필요 없이
05:13무역 대표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05:17그래서 2월 20날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05:20무역법 120여 따라서 10% 글로벌 관세가 부과가 됐는데
05:255개월 동안만, 약 150일 동안만 부과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05:29그래서 7월 말 정도면 이게 끝나니까, 만료가 되니까
05:33그 전에 조사를 끝내고
05:35그에 따라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05:38시간을 충분히 벌기 위해서
05:40조사 개시를 이번에 발표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05:44그런데 무역 대표부는 7월 중순 정도에는
05:47조사를 끝내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05:49과거 사례를 보면 이 301조 관련된 조사가
05:53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05:56과거에는 일반적으로 7개월, 원래는 12개월 총 조사 개시부터 조치 발동까지
06:04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06:09이렇게 평균적으로 계산이 됐었는데
06:11사실 지난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전쟁을 벌이기 전에
06:17301조를 발동을 시켰거든요.
06:20조사 개시를 하면서 중국의 지적재사권 침해라든지
06:23강제 기술 이전에 대해서 301조 조사를 개시했고
06:27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
06:30그게 총 11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06:33그런데 사실 이번에는 총 16개국에 대해서
06:36301조 조사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06:39이미 작년 4월에 상하관세를 발표하기 전에
06:42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06:44그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06:47그런데 이번에 과잉 생산을 목표로 조사를 한다는 것이니까
06:50과잉 생산 여부에 대해서 좀 조사를 집중하면서
06:54조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6:57지금 이란의 유가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07:00호르무즈 해업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데
07:03미국도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7:07이게 중국을 염두에 둔 어떤 포석이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07:11이건 어떤 논리입니까?
07:12당초에는 호르무즈 해업 봉쇄를 인해서
07:16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07:21석유가 봉쇄가 되면서
07:23중국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다.
07:26그래서 중국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07:28트럼프 행정부가 이 상황을 그냥
07:31자취하는 것이다.
07:33라는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
07:34사실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07:36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07:38전 세계가 지금 유가 상승으로 해서
07:40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07:41그러한 논리는 사실 좀 크게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07:46지금 현재 유가가 고가 상황이고
07:48그로 인해서 제조업 생산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고
07:51또 물류 부담이 생겼기 때문에
07:53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태입니다.
07:56그래서 중국만을 겨냥한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08:01그런데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를 보면
08:03중국이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고
08:05그리고 그 상당수를 중동에서 가지고 오는데
08:08특히 이란같이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로부터
08:12원유를 매우 싸게 들여오고 있다 보니까
08:14이것들을 묻고 나서
08:16나중에 미중 정상회담 때
08:19어떤 카드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있는데
08:21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8:23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08:24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정치적으로
08:26지정학적 위기가 크기 때문에
08:29그 카드에 이란으로 쓰기에는
08:32너무 리스키한 그런 판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08:34저는 그분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08:36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08:37하지만 지금 사실 3월 말에 미중 정상회담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08:43이렇게 판을 키우는 것이 과연 유리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8:49사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미중 관계를 좀 더 개선을 시켜서
08:54지금 여러 중국의 어떤 내수의 어려움이라든지
09:00중국 경제에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09:03또 보석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09:06그래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09:08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좀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거든요.
09:11그런데 사실 지금 상태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09:15그런데 전에 들렸던 얘기로는
09:17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중국에 대한 대미 무역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그런 자리이고
09:24그리고 히토류 자원무기화 이 카드를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09:29그것이 사실 미국의 제조업 성장이나
09:32공구방 재편하는 데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9:37자원무기화 가능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09:40미중 정상회담을 활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많아서
09:44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위기 카드보다는
09:50경제적인 그런 이슈 타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9:57미국이 의도했든 아니든 이번 정상회담에서
10:00유가가 상당한 쟁점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10:05그렇다면 우리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쿠팡 사례
10:08이걸 근거로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걱정이 많았는데
10:13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0:15사실 쿠팡 사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10:20이거는 지금 우리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입장이고
10:25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다라고
10:30프레이밍을 하고 있거든요.
10:31쿠팡 투자자들이 301조 조사를 청하는 이유도
10:34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38사실 아시겠지만 USTR에서는 이 철회를 한 상태고
10:45이 청원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 이제 쿠팡 사태뿐만 아니라
10:50전반적인 디지털 규제 이슈를 가지고
10:53301조 조사를 하거나 하여튼 디지털 규제 이슈 전반을 다루는 방식으로
10:58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11:01그렇기 때문에 쿠팡 사태에 집중되기보다는
11:04한미 간의 여러 디지털 규제 이슈들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11:09그래서 이 이슈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한 발 물러서고
11:13좀 더 어떤 접근 방식으로 디지털 규제 이슈를 다룰 것인지
11:18제가 아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11:23네. 미국이 301조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직후에
11:28우리나라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1:31어떤 관세 관련돼서는 우리도 협조할 의지를 보여줬다라고도
11:35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1:36벤스 부통령도 이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11:40미국의 반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1:42사실은 김정 장관이 러트닉 장관과 만나서
11:50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이행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한 것은
11:54저희한테 굉장히 그리고 그에 대해서 환영 메시지를 보인 것도
11:57저희한테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12:00특히 지금 301조에 기반해서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12:07대미투자특별법의 통과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적기에
12:11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12:13그래서 저희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12:18그런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고요.
12:20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기존의 관세 수준 15% 정도로
12:24관세율을 부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보여지고
12:27그런데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2:29저희가 미국에서 같이 경쟁하고 있는 다른 경쟁 대상국들 있잖아요.
12:33일본이나 EU에 대비해서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12:37부과받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2:39최대한 유리하도록 경쟁국들 대비 나이젠 관세율을 부과받을 수 있다면
12:44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2:48불확실성이 끝없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좀 치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12:51지금까지 이효영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부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2:56고맙습니다.
12:56감사합니다.
12:57고맙습니다.
12:5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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