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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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주변국들로까지도 포화가 번져나가면서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법한데요. 이런 유가상승의 여파, 우리 쪽에도 굉장히 크게 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 1997년 이후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주원 >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적은 없고요. 그전에는 정부에서 고시가격이 있다가 제도를 마련한 이후로는 우리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게 기준가격을 정하고요. 기준가격은 어느 시점을 정하냐면 2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기 전의.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거기에 일정한 변동률을 곱해야 하는데 그거는 싱가포르에 석유시장이 있거든요. 거기가 매일 변동하니까 2주 단위로 그걸 고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가격이 너무 높게 올라가지 않도록 고시를 하는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유사가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부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후정산위원회라는 것을 마련해서 그 손해를 보전해 주는. 그래서 이런 게 2주 단위로 앞으로 계속 정부가격고시제가 생기는 거고요. 다만 이건 주유소 판매 가격이 아닙니다. 정유업체에서 주유소로 넘어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주유소에 계신 자영업자분들은 거기에 일정 부분 마진을 붙여서 해야 하는데 아무튼 유가는 안정되지 않을까. 국내에서 파는 휘발유나 경유 가격은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종 중 주유소 보시면 고급 휘발유가 있는데 이건 제외입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까지가 지금 정부에서 고시가격 제도를 통해서 가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휘발유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많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했을 때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정부에서는 매점매석 금지 권고 이런 것도 같이 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부작용은 없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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