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뷰] 미-이란 전쟁 8일째...북, 공습 이튿날 미국 비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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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한연희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지일주일이 넘었는데요. 북한이 공습 다음 날 첫 반응을 내놓았는데불법 무도한 침략행위이고 패권적 야욕을 달성하려는 불량배적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거론하지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호령]  9차 당대회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란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간 전쟁이 벌어졌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행태에 대한 비난 발언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9차 당대회에서도 보면 미국과 우리 한국에 대한 입장이 다르게 나왔어요. 2022년 이후부터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대강 구도로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번 9차 당대회에서는 미국에 대해서는 다시 선대선, 강대강 구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장에도 나올 수 있고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 놓은 거죠. 선대선 강대강 구도를 이야기한 반면에 우리한테에 대해서는 강대강 구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맥락 속에서 이란의 전쟁에 대한 비난의 성명을 이야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은 피하고 있고 미국의 전체적인 패권적인 행태에 대한 비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분리시키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북한과 만약 미국이 대화에 나와서 북한이 원하는 안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북미 간의 선대선 강대강 구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9차 당대회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 뒤에 별 반응이 없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9차 당 대회 이후 첫 군사 행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과 4일 연이틀 5천t급 신형 구축함인 최연호에서 실시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는데 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307151327008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06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00:11안녕하세요.

00:12오늘은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00:18먼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요.

00:21북한이 공습 다음 날 첫 반응을 내놨는데 불법무도한 침략행위고 패권적 야육을 달성하는 불량배적 행태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00:32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00:36지금 보면 구차당 대회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란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졌죠.

00:44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서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행태에 대한 비난 발언이 나왔는데

00:55여기서 보면 구차당 대회에서도 보면요. 미국과 우리 한국에 대한 입장이 틀리게 나왔어요.

01:032022년 이후부터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대강 구도로 대응태세를 강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했는데

01:15이번 구차당 대회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는 다시 선대선 강대강 구도를 이야기해요.

01:21대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장애도 나올 수가 있고 협상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열어놓은 거죠.

01:28그래서 선대선 강대강 구도를 이야기한 반면에 우리한테 대해서는 강대강 구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1:36그럼 그런 맥락 속에서 이란의 전쟁에 대한 비난의 성명을 이야기를 했지만

01:42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은 피하고 있고 미국의 그냥 전체적인 패권적인 행태에 대한 비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01:50그러니까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분리를 시키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북한과 만약 미국이 대화를 나와서 북한이 원하는 안을 받아들인다면

02:01다시 북미 간의 선대선 강대강 구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구차당 대회의 그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봐야겠죠.

02:10네. 그런 뒤에 별 반응이 없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구차당 대회 이후 첫 군사 행보에 나섰습니다.

02:18지난 3일과 4일 연이틀 5천 톤급 신형 구축함인 최연호에서 실시한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을 했는데

02:26김 위원장이 여기서 해군의 핵무장화는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02:32그런데 이런 행보가 미리 계획된 것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란과 다르다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도 담긴 걸로 봐야 될까요?

02:39그거는 좀 과하게 나간 거고요.

02:42구차당 대회 이후 첫 번째 군사 행보로서 최연호함에 가서 매년 두 척씩 구축함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는

02:51작년에 최연호함을 방문했을 때 그때 실시한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요.

03:00그다음에 이번에 왜 그럼 해군에 방문을 했느냐.

03:03구차당 대회를 통해서 북한의 국방력 강화, 특히 강군 건설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03:11북한의 핵 능력의 준비태세,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서 특히 해군역 강화에 초점을 뒀어요.

03:18그런 맥락 하에서 첫 번째 간 조치가 최연호함에 가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를 보고 흡족하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03:30결국에는 전략순항미사일을 해군에서 발사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북한이 주장한 해군역 강화,

03:39그리고 그 해군역 강화를 핵 부분과 연결을 시켜서 대남, 대미 강압을 하고

03:44핵을 이용한 대비태세 강화라는 그 맥락과도 같이 연결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03:51미국 같은 경우 이란과 협상 중에 전격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03:56북한 역시 섣불리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04:04이란 공격이 있기 전에 열린 당대회에서도 앞으로 5년간 핵 개발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04:11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굳히지 않겠느냐, 이런 기조를 굳히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인데 어떻게 보세요?

04:17지금 보면 9차 당대회에서만 보더라도 북한이 7차 당대회에서는 전략 핵무기 개발에 방점을 뒀고

04:278차 당대회에서는 전술핵 개발에 방점을 뒀고요.

04:32이번 9차 당대회에서는 전략핵과 전술핵의 수단을 다양화를 시키고

04:38이거를 실전적인 대비태세 대응 강화에 초점을 맞췄어요.

04:42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에 대한 숫자 능력뿐만 아니라

04:47이거를 실전 배치를 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훈련 부분 또 감화를 하는 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04:55이 사실상의 이란의 전쟁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04:58그걸 떠나서 북한이 핵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북한의 핵 능력 국가이고

05:05그거에 기반해서 대미, 대남의 대비태세 강화를

05:11핵에 기반해서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라는 걸 밝히고 있는 거죠.

05:16미국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05:19백악관도 이걸 확인을 했는데

05:20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나쁜 일이 일어난다.

05:27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05:28미국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이란의 핵 야망에 대한 강경 대응은

05:33다른 국가에도 충분한 메시지가 될 거다.

05:36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05:37북한에 대한 간접 경고를 한 거 아니냐.

05:40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05:41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5:43지금 보면 사실상의 핵을 갖고 있었던 주요 중동 국가들은

05:48사실상 다 아웃이 된 거죠.

05:50리비아 사례도 그랬었고

05:52이라크 사례도 그랬었고

05:54지금 이란의 사례를 통해서를 보더라도

05:57바로 핵국가 임박에 가서

05:59우라늄 농축이 60%로 가서

06:01곧 있으면 우라늄 핵무기를 갈 수 있는 국가로 진입을 한다.

06:07그 전에 바로 어떻게 보면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통해서

06:10핵국가 비확산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06:14어떻게 보면 군사적 옵션을 통한

06:15미국의 비확산 정책의 의지를 보인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06:19결국에는 그동안에 미국이 해왔던 중동 정책의

06:23주요 중심축 중에 하나가

06:25핵 확산을 막고 통제하겠다라는

06:29비확산 정책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

06:32이거는 결국에는 북한에 대해서도

06:36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06:37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라는

06:42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06:43결국에는 이 핵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겠다.

06:47그리고 결국에는 그 문제가

06:48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를 가기 전까지는

06:52이 문제를 통제해가면서 해결해 가겠다라는

06:55그 의지를 보인 거라고 보이겠죠.

06:58주한민군 장비 차출 문제도 계속 거론됩니다.

07:02주한민군도 이걸 굳이 막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데

07:04작년에 실시했던 미드나잇 해머 작전 때도

07:07주한민국 패트리아 3개 포대가 중동에 배치됐다가

07:10다시 복귀했죠.

07:11이번에는 공습 양상이 달라서 규모가 더 확대될 거다.

07:15이런 가능성도 거론이 되는데

07:17만약에 이번에도 주한민군 장비가 간다면

07:20어떤 장비가 나갈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7:25주한민군의 그런 장비가 나갔던 사례는

07:27앞서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07:30민나잇 해머 작전에도 나갔었고

07:33그 전에 2003년에 이라크전에서도

07:36사실상 장비가 나갔었고

07:39또 더 앞으로 당기면

07:4190년대 초반에 걸프전에서도

07:43장비가 일부 나갔었거든요.

07:46그리고 2003년에

07:48우리 주한민군의 장비가 일부 나갔을 때

07:52그때 미국이 발표한 전략 중에 하나가

07:55전략적 유연성의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죠.

07:58주한민군의 그런 전체적으로

08:02외국에 있는 미군에 대한 역할과

08:07임무를 유연하게 대비태세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게

08:12전략적 유연성인 건데

08:13그러한 부분이 사실상 작년도 그렇고

08:16올해도 이런 전쟁이 지속이 되면서

08:19크게 보면 그런 맥락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8:25그래서 중요한 거는

08:27이게 나간다고 했을 때

08:28모든 장비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08:30선택적으로 지금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08:33방어 능력의 굉장히

08:36방공망의 방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08:39사실상 작년에도 이제 팩3가

08:42세포대가 나갔다가

08:44다시 끝나고 돌아온 거죠.

08:46그때 보면 전략적인 순환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08:52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전쟁이 어떻게 지속

08:55어떻게 얼마만큼 길게 갈지는 모르겠으나

08:57지금 그거와 관련돼서

08:59중동 지역에서의 미군기지 방호라든지

09:03이런 거에 대한 방호,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09:08각 지역에 있는 미군의 자산들을 이동, 전개시키는

09:16그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09:19네. 주한미군 장비가 한반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배치되면

09:23한반도가 유사시에 위험에 노출되는 게 아니냐

09:27이런 우려가 사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09:29전쟁이 장기화하느냐가 변수일 것 같은데

09:31당장은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시나요?

09:33그 전에 사례를 보더라도 자산이 일부 나간다고 했을 때

09:39나가는 데 미군 또 충분한 계산을 하는 거죠.

09:43이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적인 안정을

09:46헤쳐가면서까지 자산을 빼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09:50그 전에 그 사례를 봐서도 그렇고

09:52또 지금 이 지역에서의 그런 자산을 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09:56여러 가지 위험 부분을 주한미군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10:00일단 중국과 북한에 대한 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라는

10:06이 부분도 충분히 미군이 인지를 하고 있고

10:10또 한미연합 간의 그런 방어 능력 부분에서의

10:14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하는 선에서의

10:18일부의 자산이 어떻게 보면 순환 배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10:26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보의 그런 공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봐야겠죠.

10:32국내 문제로 와서 통일부가 어제 국회에서

10:36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10:41평화선언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0:43선언이라서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인 의지와 상징적인 의미는 상당히 있는데

10:50선언을 하게 되면 누가 참여를 하게 될지 궁금하고

10:54또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참여해야 된다면

10:57북한을 포함해야 되는데 과연 북한이 여기에 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11:02지금 보면 이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의 종전선언과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11:14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일단은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가려면

11:21협정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11:23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야 되고

11:25그렇다면 거기에 정전협정에 사인을 했던 북한, 그 다음에 UN사, UN사를 대표했던 게 미국인 거죠.

11:34그리고 중국인민군에 해당되는 중국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11:41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당사자인 한국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11:44이 협정까지의 관계가 진행되기에는 매우 어려우니

11:48그러면 정치적인 선언 측면에서 종전선언을 해보자.

11:53그리고 종전선언이 된다면 평화협정으로 가는 공간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12:01그것이 나왔었는데

12:03그거랑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종전선언을 평화선언이라는 워딩을 바꾼 거죠.

12:09단어를 바꿔서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건데

12:11그렇다면 그때의 문재인 정부 때 종전선언이 있을 때

12:16종전선언을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12:19기본적으로 한국, 북한, 미국 3자나 아니면 거기에 중국까지 포함된 4자 선언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12:273자, 4자 선언을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12:30그럼 이번에도 평화선언도 거의 비슷한 패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2:343자 선언 아니면 4자 선언이 될 텐데

12:36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서 북한이 과연 나오겠느냐라는 거죠.

12:40그때도 종전선언에서도 북한이 초기에는 관심을 보이다가

12:44별로 크게 종전선언에 대한 이익이 크지 않다라고 해서

12:48그 다음에는 거의 종전선언을 거부했었거든요.

12:51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더 상황이 안 좋은 하에서

12:54그리고 특히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12:58지금 어떻게 보면 제도화를 한 상황에서

13:01과연 평화선언에 북한이 나올 것인가는

13:04굉장히 미지수인가라고 봐야겠죠.

13:07이런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한미연합훈련인

13:10자유의 방패 연습이 시작이 됩니다.

13:12공교롭게 미국이 이란과 전쟁에 나서면서

13:15이번 연합훈련도 굉장히 관심을 끌 걸로 보이는데

13:19중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지난해 51회에 비해서

13:23올해는 22회로 크게 줄었습니다.

13:26특히 또 전자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조건도

13:29검증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13:31미국 이란과 전쟁이 영향을 미칠지

13:33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13:36큰 맥락에서 본다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13:40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13:44중부사령부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13:48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이런 건

13:51본국에서 차추 플러스 인퇴사령부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13:56큰 범죄에서 본다면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14:00이란의 전쟁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14:05결국에는 우리가 전자권 전환과 관련돼서 2단계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14:14사실상 훈련 부분이 많이 필요한 거죠.

14:17그래서 지금 이거를 좀 나눠서 진행한다 뭘 한다 그래도

14:20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4:23굉장히 안보라는 부분이 중요하고

14:26또 북한 같은 경우는 이번 9차 당대회를 통해서

14:30훈련혁명이라는 것을 강군 건설을 위해서

14:33세 가지 혁명이 필요하다.

14:35그래서 사상혁명, 훈련혁명, 장비혁명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14:41그런데 북한은 훈련혁명을 강조하고 있는데

14:43우리가 연합훈련을 그리고 훈련을 횟수를 줄이고

14:46그 규모를 줄인다는 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14:48억지의 균형점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4:53그래서 철저하게 전자권의 2단계의 완성과

14:57우리의 또 북한이 계속해서 공세적인 강화 부분을 높이는 거에 대한

15:02우리의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서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15:07네 알겠습니다.

15:08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15:12이호령 박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15:1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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