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의혹' 김경 곧 구속 심사...강선우는 오후 심사 / YTN

김경 오전 10시·강선우 오후 2시 반 구속 심사
지난달 5일 영장 신청·9일 청구…기일 지정 늦어져
강선우 불체포 특권…'필요적 공범' 관계 고려한 듯


1억 공천헌금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심사가 오늘 잇따라 열립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여 만으로,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이영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 심사부터 진행되죠.

[기자]
네, 김 전 시의원은 조금 뒤인 오늘 오전 10시 이곳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오후 2시 반에 심사가 예정됐는데요.

앞서 지난달 5일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흘이 지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청구 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등을 거쳐 3주 넘게 지나서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한 사람의 신병 처리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듣고 결론을 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사람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죠.

[기자]
네, 이번 사건은 김 전 시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 관련입니다.

앞서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 1억 원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 녹취가 뒤늦게 공개되면서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혐의로,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는 부정한 청탁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적용됩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이번 영장심사에서 법원은 어떤 부분을 주요하게 볼까요.

[기자]
네, 두 사람이 의혹에 대해 다른 입장인 만큼 법원이 일단 진술 신빙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내는 등 강 의원 측 요구로 1억 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고, 모두 돌려줬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의 단수 공천이 이뤄졌던 만큼 1억 원의 공천 대가성 여부도 쟁점입니다.

김 전 시의원의 메신저 앱 탈퇴나 압수수색을 앞두고 강 의원... (중략)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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