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떠나고 무죄율은 1% 넘기고...위기의 검찰 / YTN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둔 검찰이 여러 지표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이탈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범죄 대응 역량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성적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1심 무죄율이 1.06%를 기록했습니다.

무죄율이 1%를 넘긴 건, 2000년 통계를 전산화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수치로 드러난 검찰의 '이상 신호'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검찰의 미제사건은 폭증했습니다.

지난 2021년 3만 건대에서 지난해 9만 건대로 거의 3배로 뛰었는데, 1년 사이에만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3개월 이상의 장기 미제 사건도 재작년 만8천여 건에서 지난해 3만 7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7만3천여 건이던 미제 사건이 3대 특검 출범 이후인 8월 9만5천여 건으로 늘어나면서, 특검 파견으로 인한 영향이 뚜렷했습니다.

일은 쌓여가는데, 검사들은 연일 검찰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휘부를 맡는 고검 검사급 검사 109명이 사직했습니다.

정원이 511명인데, 정원의 20% 넘게 퇴직한 겁니다.

전체 퇴직 검사도 175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견 검사들의 이탈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전체 검찰 조직의 역량에는 더욱 영향이 클 거로 보입니다.

여기에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검사들의 이탈 행렬이 가속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종합특검 파견도 이어질 예정인데, 이런 다중고가 겹칠 경우 사건 적체와 수사·공소유지 부실 문제는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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