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00:06민주당은 오늘 저녁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사법 3법 2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00:12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0:14윤흥성 기자, 국회 본의의 상황 전해주시죠.
00:18네, 어제 저녁 재판소원법이 통과된 이후 대법관 증원법이 상정됐습니다.
00:23곧장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16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30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 법원 조직법 개정안입니다.
00:39법안이 공포되면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대법관 12명을 대통령이 추가로 임명합니다.
00:48퇴임하는 기존 대법관을 포함해 26명 가운데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00:56민주당은 매년 대법원이 3, 4만 건에 달하는 상고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01:02재판 지연을 줄이고 심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01:09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정부에서 26명의 대법관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01:17사법부 장악이자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01:23민주당 주도의 법료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되는 오늘 저녁 8시쯤 표결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01:32이어 대법관 증원법을 역시 표결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01:37그렇게 되면 법 왜곡죄를 시작으로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까지 민주당의 사법 3법이 완성됩니다.
01:45민주당은 이어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01:51제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으로 포함해 제외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게 취지인데
01:58국민의힘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또다시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02:06다음 한 건은 광주전남행정통합법인데요.
02:08국민의힘이 대구경북행정통합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광주전남통합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02:19야당은 TK행정통합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원포인트 법사위 개최를 주장하고 있는데
02:25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필리버스터를 먼저 철회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02:33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유농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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