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 #2424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소식,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도 먼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요즘 밤에도 못 주무시는 것 아닙니까?
[장현주]
대통령이 그만큼 부동산 정책과기 관련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그동안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어제는 이 메시지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강력한 또 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사실상 퇴임 후에 거주하려고 했던 1주택자였는데 이 분당구 아파트를 어제 내놨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것은 98년도에 매입한 아파트고 거의 30년 가까이 보유를 했기 때문에 사실 투기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실거주용 아파트가 아니었나 이런 평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퇴임을 하게 되면 살게 될 아파트였기 때문에 1주택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팔아야 되냐, 이런 여론이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어제 굳이 이걸 매물로 내놓게 되고 이게 매각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면서 결국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를 행동으로 시장에 보여주게 됐다고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장 당황하고 또 충격을 받은 건 장동혁 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팔면 본인도 팔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애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진짜 실수요에 가까운 1주택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해 오셨는데 이걸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봐야 합니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송영훈]
일단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분당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합니다. 평가할 건 평가해야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 집을 팔라고 해 온 야당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세 번 정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결국 대통령 스스로가 주택 시장에서 풋옵션을 잡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810175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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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소식,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도 먼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요즘 밤에도 못 주무시는 것 아닙니까?
[장현주]
대통령이 그만큼 부동산 정책과기 관련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그동안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어제는 이 메시지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강력한 또 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사실상 퇴임 후에 거주하려고 했던 1주택자였는데 이 분당구 아파트를 어제 내놨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것은 98년도에 매입한 아파트고 거의 30년 가까이 보유를 했기 때문에 사실 투기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실거주용 아파트가 아니었나 이런 평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퇴임을 하게 되면 살게 될 아파트였기 때문에 1주택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팔아야 되냐, 이런 여론이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어제 굳이 이걸 매물로 내놓게 되고 이게 매각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면서 결국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를 행동으로 시장에 보여주게 됐다고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장 당황하고 또 충격을 받은 건 장동혁 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팔면 본인도 팔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애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진짜 실수요에 가까운 1주택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해 오셨는데 이걸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봐야 합니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송영훈]
일단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분당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합니다. 평가할 건 평가해야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 집을 팔라고 해 온 야당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세 번 정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결국 대통령 스스로가 주택 시장에서 풋옵션을 잡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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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권 소식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3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00:07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세요.
00:10이재명 대통령의 SNS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0:14요즘 SNS 보시느라고 밤에도 참 못 주무시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00:18밤에도 자꾸 글을 올리시던데.
00:19글쎄요. 대통령이 그만큼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이고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그동안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00:27어제는 이 메시지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00:35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사실상 퇴임 후에 거주하려고 했던 1주택자였는데 이 분당구 아파트를 어제 내놨습니다.
00:43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대통령이 매입을 한 아파트고 거의 30년 가까이 보유를 했기 때문에 사실 투기나 이런 부분과는 완전
00:51거리가 먼 실거주용 아파트가 아니었나 이런 평가들이 있었고요.
00:54그리고 퇴임을 하게 되면 살게 될 그런 아파트였기 때문에 1주택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팔아야 되냐 이런 또 여론이 있었던 것도
01:02분명합니다.
01:04그러나 대통령이 어제 이걸 매물로 내놓게 되고 이게 이제 매각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면서
01:09결국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를 행동으로 시장에 보여준 게 됐다라는 평가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1:19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장 지금 좀 당황하고 또 충격을 받은 건 장동혁 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01:26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파면 본인도 팔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01:31그런데 애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진짜 실수에 가까운 1주택이잖아요.
01:35여기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셨는데 이걸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봐야 됩니까?
01:39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01:40일단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분당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합니다.
01:46평가할 건 평가해야죠.
01:47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집을 팔라고 비판해온 야당 인물 중 한 명입니다.
01:54제가 방송에서 한 3번 정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01:57그렇게 말한 이유는 결국 대통령 스스로가 주택시장에서 풋옵션을 잡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강력한 정책 의지를 어필하라는 겁니다.
02:05왜냐하면 주택시장에서 무주택자는 주택가격의 하락에 베팅하는 일종의 풋옵션을 가진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02:14그러면 대통령 스스로 자기 집을 팔고 임기 동안에는 무주택자로 있겠다고 할 때 강력한 의지가 보여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02:20그러니까 그런 점은 평가하고 그런데 문제는 주택가격은 의지만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02:26주택도 엄연히 상품이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법칙을 이길 수 없습니다.
02:30결국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좋은 공급 대책이 있어야지만 주택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거예요.
02:37이 집을 팔기로 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시간은 잠시 벌었는데 그 번 시간 동안에 본질적인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02:45드리겠습니다.
02:46알겠습니다. 대책의 필요성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02:49이재명 대통령께서 여기에 더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02:52시세 차익을 언급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개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02:58좀 거친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였습니까?
03:01글쎄요. 일단은 대통령의 1주택의 매도와 관련해서 이게 98년도에 매입을 해서 30년 가까이 보유한 아파트이다 보니까
03:09그 기간 동안에 사실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른 건 분명합니다.
03:13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시세 차익이 얼마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마치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했던 것처럼 보여지는
03:22또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03:25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불쾌감을 표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03:31사실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이걸 강력한 의지로 시장에 경고를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03:38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보유를 하는 것보다 더 낫다.
03:46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라는 판단이 선다라고 한다면
03:50자연스럽게 부동산의 매물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되는 결과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03:56이런 생각들도 갖고 있습니다.
03:59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역행하면서 억지로 어떤 정책을 한다라기보다는
04:04이런 정책들이 결국 시장과 함께 가면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04:10부동산을 혹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내가 매도를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된다.
04:17이런 판단이 설 수 있게끔 정책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지로도 보이거든요.
04:21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1주택을 지금 매도한 것 자체는 시장에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04:28저는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결국에는 정상화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04:35알겠습니다. 부동산이 정상화되어야 된다.
04:38이런 대의명분에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것 같아요.
04:42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04:47역대 취임 뒤에 최고치까지 나왔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04:51이렇게 오른 배경은 대변인님, 전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4:55지금 야당이 정책에 관한 힘도 있는 비판을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들께 잘 전달되고 소구되지 않는 상황이죠.
05:03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05:04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05:06NBS 조사 기준으로 67%의 지지율은 4주 전, 그러니까 1월 4주 차와 비교하면 8%가 오른 겁니다.
05:14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화면에 59% 조사가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조사한 것이거든요.
05:20그리고 1월 29일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명을 당합니다.
05:24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매우 예리하게 비판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스피커 한 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05:32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전력만으로 이재명 정부를 열심히 비판했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아니, 유너게인 노선과도 절연을 못하는데
05:42아무리 정책에 대해서 무슨 비판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받아들이시는 측면도 강합니다.
05:48그렇기 때문에 8%의 지지율이 그냥 오를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겁니다.
05:52즉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는 절대평가의 측면도 있지만 상대평가의 측면도 있어요.
05:58야당이 제시하는 대안과 비판이 더 설득력이 있을 때
06:01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부분은 미흡하구나 하면서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는데
06:06그런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독주하는 상황이 철회될 수밖에 없습니다.
06:11지금은 야당이 내부적으로 어떤 노선을 걷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돌아보고
06:17올바른 노선으로 되돌아와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6:21야당 상황에 대한 냉정한 자평까지 해주셨는데요.
06:24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호응을 받는 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대의명분
06:29여기에 대한 공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06:31문제는 결국에 성과를 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06:35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여러 정책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십니까?
06:39일단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5월에 예정되어 있는 다주택 중과세 유예가 지금 이제 폐지가 됩니다.
06:47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일관적인 시그널을 보이고 있거든요.
06:53특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 정책이 정부에 따라 바뀌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07:00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
07:02결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버티면 부동산은 불폐한다라는 그런 신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07:08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를 깨겠다라는 것입니다.
07:12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또 지난 날의 그런 아픔들을 딛고
07:18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또 한 가지의 방책이라고 보이고요.
07:23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얼마나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하느냐.
07:28이것에 따라서 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일관성 있는 부분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7:34그리고 앞서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07:39그래도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어떤 노력이나 정부의 성과들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부분들은
07:44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야당이 지금 지지부진해서 상대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07:49저는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한 가지 또 살펴봐야 될 게 지금 코스피 지수를 봐야 됩니다.
07:55그러니까 6천을 넘어섰거든요.
07:575천을 넘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과연 가능한 숫자였냐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
08:02사실상 별로 단기간에 6천을 돌파하면서
08:05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얼마의 주가를 올라가고 있는지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알고 계시거든요.
08:12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호조로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08:16이런 부분들은 결국 대통령의 공약들과 맞물려서
08:20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서
08:22특히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08:26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그래도 평가받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08:30알겠습니다. 주가지수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니까요.
08:34야당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8:36코스피 얘기를 잠깐만 하면요.
08:37코스피를 국정의 벤치마크로 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08:41지금은 오르니까 좋겠지만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많은 상승폭을 되돌려놓게 되면
08:46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08:47그리고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 임기 5년 동안 종합주가지수가 173.65% 올랐습니다.
08:53그런데 대선에서는 크게 패배해서 정권을 내줬잖아요.
08:55반대로 김대중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이 모두 13%댑니다.
09:025년간.
09:02그러면 김대중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민주당 스스로가 실패했다고 평가하실 겁니까?
09:08그러니까 코스피를 국정의 벤치마크로 삼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09:12짧게 덧붙이면 지금 코스피의 상승은 상당 부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기여한 바가 크죠.
09:18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를 합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전날이었던
09:24작년 6월 2일에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74%였습니다.
09:31지금은 41%가 넘어요.
09:33그러면 이 상승이 무엇에 힘입은 것인지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다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9:40잠시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녀왔는데요.
09:43어떻게 보면 자산시장이 엮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09:46그래서 중요한 거,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09:50두 분께 다 여쭤보겠습니다.
09:51먼저 대변인, 먼저 여쭤볼게요.
09:53사실 부동산 시장만큼 그동안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이 없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09:58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각자의 예상을 내놓지만 이게 그대로 들어맞은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10:04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는 사실상 많은 이유들로 오르긴 하지만
10:08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다고는 하지만
10:10사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언제 오르고 또 언제 떨어질 것이다 라고
10:15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0:19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어려운 분야였던 거 분명한 것 같은데요.
10:22특히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권들이
10:25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10:29지금까지 이렇다 성공을 하지 못했던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10:33저는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의 일관적인 그런 정책 의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10:38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정책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10:42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급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10:45앞으로도 관련된 부분을 내놓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0:48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단기간에 한두 달 안에 부동산 시장이
10:52정상화가 된다 이렇게 담보하기는 어렵겠지만
10:55결국 이 정부가 같은 방향으로 일관된 정책을 해나간다라고 한다면
11:00결국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11:04이런 기대를 하시는 국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
11:07이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조짐이라고 생각합니다.
11:10알겠습니다. 기대감은 큰 상황.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1:14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를 정말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바랍니다만
11:17지금 현재로서는 간단치는 않아 보여요.
11:20앞서 장윤수 부대변인께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말씀하셨는데
11:24그 정책의 일관성은 간단합니다.
11:27집을 지어놓으면 됩니다.
11:29정책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만
11:30집은 지어놓으면 부수기가 어렵죠.
11:33그만큼 제가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1:36이재명 정부에서도 공급 대책을 내놨다고 말씀하십니다만
11:39그 1, 2부 부동산 대책 중에
11:41서울에서 공공부지를 이용해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가구의 숫자가
11:462만 8,600호죠.
11:47그중에 3분의 2 정도 되는 1만 7,400호는
11:502020년 문재인 정부 8.4 부동산 대책과 중복되는 겁니다.
11:55용산의 캠프킴이라든가 태릉시시 부지 같은 곳이 대표적이죠.
11:59그러면 그런 곳들은 5년 반 동안 사업이 안 됐는데 언제 집을 짓겠습니까?
12:03그런데 집을 짓는 데에는 돈, 땅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12:08돈은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곳에서는
12:11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돈, 그리고 땅도
12:15자기 아파트가 있는 곳을 털어서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12:18그런 재건축, 재개발이 신속하게 돼서
12:20민간에서 좋은 공급이 빨리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왕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5제가 짧게만 덧붙이지만 사실 공급이라는 게
12:27사실 많은 분들이 자꾸만 신축으로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것만
12:31공급이라고 너무 좁게 해석을 합니다.
12:33그러나 다중재차들이 사실 매물을 내놓는 것
12:37이것도 시장에서는 넓은 의미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2:40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정부가 쓰고 있다라는 점도 덧붙여야겠습니다.
12:44알겠습니다.
12:44쭉 짧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12:46이 부분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12:48지금 시장의 반응 가운데 하나는
12:50과거에 양도세를 높이니까 매물이 잠기고
12:53보유세를 높이니까 세입자들에게 전가가 되더라
12:55연구 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12:57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다를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13:01말씀해 주시죠.
13:02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금으로 사실 이 부동산 시장에
13:06뭔가 정책을 쓰게 된다라고 한다면
13:08결국 이 세금의 최종적인 전가가
13:11결국 임대를 사시는 분들에게 넘어가는 것 아니냐
13:14이런 지적들은 그동안 있어 왔던 것 분명합니다.
13:16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중재차들의 중과세를 유예하는 것을
13:20해소가 되게 되면
13:22결국에는 그 세금적인 부분이
13:24부동산 시장 안정화로 오는 것이 아니라
13:26결국에는 임대를 사시는 분들에게
13:29그 전가되는 것 아니냐
13:30이런 우려를 지적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도 분명합니다.
13:34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5월 이후에 지나 봐서
13:37이 시장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더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13:41아직은 그런 부분만 가지고 섣불리 우려를 하기에는
13:44좀 시기적으로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3:47일단 5월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지속적이고
13:51또 일관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13:54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13:56알겠습니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살펴봤으니까요.
14:00이제는 전문 영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02지금 국회에서는 오늘도 필리버스터 중입니다.
14:06그 배경을 보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이 있어요.
14:10그런데 지금 야당 쪽에서는 사법개혁 3법에 다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4:14어떤 부분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4:16사법개혁 3법이 아니라 일단 한마디로 사법 파괴 3법이라고 평가합니다.
14:20이미 국회에 통과한 법 왜곡죄 같은 경우는 정말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할 거예요.
14:26앞으로는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 한번 하면 피고인에게 법 왜곡죄로 고소당해서
14:31수사받고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이런 것들을 법관이 다 감수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14:37특히나 힘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할수록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질 겁니다.
14:43민주당 정권에 들어와서 남발되고 있는 특검과 결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4:47예를 들면 민주당의 어느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했다.
14:52그것이 민주당에서 조작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특검을 도입하고 그 법관은 계속 특검을 수사받아야 되고
14:58이런 일이 한 번만 벌어지면 앞으로 정키인들 사건은 재판부가 제때 판결 안 합니다.
15:04미루고 다음 재판부에 미루고 가거나 아니면 2월 법관 정기 인사 시즌에 사표 쓰겠죠.
15:09그다음에 재판원법 소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사심죄입니다.
15:131, 2, 3심 다 해서 이겼는데도 친 쪽에서 불복하면서 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15:18헌재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이긴 쪽에서도 불안해서 변호사 비용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15:23이런 법들이 전부 다 언제 발의되었느냐.
15:26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환합의체 판결 이후에 5월 2일, 5월 7일 이렇게 계속 발의가 됐습니다.
15:33그러니까 결국 그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판결에 대한 판결 보복이고 사법부 길들이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15:41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5:43지금 위헌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오고요.
15:45또 하나는 법 왜곡제 같은 경우에는 상정 직전에 지도부에서 또 수정안을 제출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15:52어떻게 반박하실 말씀 있습니까?
15:54사실 법 왜곡제라는 것은 결국 판검사들의 오류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잡을지 여기에서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6:02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판검사라고 해서 오류가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16:09그렇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판검사의 잘못으로 또는 고의적인 법 왜곡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16:16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된다.
16:20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6:26다만 그 과정에서 조금은 명확하지 않다라든지 또는 민사나 형사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16:34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더 고심을 해서
16:39이 부분이 상정되기 전에는 바로잡힌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6:44이 과정이 너무 졸속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지만
16:46뒤집어 생각해보면 마지막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16:50여당 의원들은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도 반증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6:55그렇기 때문에 법 왜곡제가 처음에 초안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이 좁혀졌습니다.
16:59그래서 민주당 당 내부에서는 이 취지 자체가 아예 왜곡됐다라고 하면서
17:05표결에 참여하지 않으신 의원들까지 계실 정도입니다.
17:08그만큼 많은 부분이 입법 상정 과정에서 좀 범위가 좁아졌는데요.
17:13특히 형사 사건에 대해서만 형사 절차에 대해서만으로 한정이 되었고
17:17그리고 적용 요건이 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17:22의도적으로 왜곡을 했을 때만 지금 적용되도록 했기 때문에
17:25처음에 제기됐던 불명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17:29우려는 저는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17:33법이 운영되다 보면 사실 이 과정에 대해서 판례도 쌓이게 되고
17:37그 과정에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손 변호사님 말씀 주신
17:41판사들이 너무 위축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들은
17:44저는 분명히 해소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17:47반박하신 말씀이 있던 것 같은데요.
17:49법 왜곡제를 반대하는 쪽에서 법관들이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17:53법관의 무오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7:55오류가 있으면 그것을 시정하는 시스템을 우리 사회가 이미 갖추고 있죠.
17:59그것이 삼심제도이고 또 재심제도도 마련해 놓고 있고
18:02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법관이 의도적으로 직권을 남용해서 잘못된 판결을 한다면
18:08그건 직권남용죄로 처벌될 수도 있을 겁니다.
18:11민주당에서 노상 주장에 맞이하는 법 왜곡죄가 존재하는 사례인 독일 같은 경우는
18:16포괄적 직권남용죄가 없어요.
18:18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가 혹시 법전에 남아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18:22그러나 이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것은 주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전체주의나 독재를 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18:30많이 있는 그런 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18:33그다음에 이 법 왜곡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정말 의문의 일폐를 당하는 것은
18:37대한민국 13만 경찰입니다.
18:39판사,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지금 대상으로 삼아놨잖아요.
18:44그러면 앞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피의자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아요.
18:49불송치해요.
18:50그러면 고소한 쪽에서 앞으로 경찰도 문제 삼을 겁니다.
18:54그러면 수사 부서는 더더욱 깊이 대상되고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8:59정말 민주당이 이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형사사법제도에 폭탄을 던져놓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9:06법 왜곡제도 있고요.
19:07또 하나 지금 어제 국회 본회의를 넘어선 재판 소원제법인데요.
19:12이걸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거 사심죄다.
19:15이러면 종국적으로 법적 분쟁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더 길어지고 비용만 늘어나지 않겠냐.
19:19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19:21말씀해 주시죠.
19:22저는 이게 사심죄가 돼서 결국 소송이 지연될 것이다 라는 주장.
19:26일견 동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19:29사심죄다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조금 왜곡됐다라고 생각합니다.
19:33그거 자체가 아니다.
19:34왜냐하면 사실 헌법재판소 법을 개정하는 부분인데요.
19:38헌법 소원이라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에 대해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법재판소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권리구제 형식이거든요.
19:48국민 입장에서는 공권력 때문에 본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라고 한다면 헌재에 가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19:55그런데 왜 거기에서 재판만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학계에서도 논의가 있어 왔거든요.
20:02그런데 왜 재판만 제외가 되어야 되느냐.
20:05특히 3심까지 확정 판결을 받은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헌재에도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20:15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아예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0:19이것 자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분명히 필요한 제도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7그렇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사심제다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볼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헌재의 취지에 반하는 그런
20:36또 판결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20:38헌재에 가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이 그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됐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제도가 더
20:46발전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49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신 게 거의 다 됐는데요. 양쪽에 대한 수사 상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55서로 상대방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변호사님께 여쭤보죠.
21:00지금 민주당 쪽의 공천원금 의혹, 경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21:05김병기 의원이 두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수사 상황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1:09장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만 겉으로 보이는 장시간 조사 이전에 먼저 짚어봐야 될 것이 왜 이 시점에야 불렀느냐 하는 겁니다.
21:17김병기 의원, 그렇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 의원 간의 녹취록이 보도된 것이 작년 12월 29일이었죠.
21:25그리고 그 이전부터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1:29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금 벌써 한 13가지 정도 되죠.
21:32그런데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이 이야기하기를 전직 구의원들이 제출한 탄원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21:41이러이러한 참고인들을 조사하면 된다.
21:43그리고 김병기 의원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의사를 밝혔을 때에도 경찰이 조사를 하지 않고 2개월여 동안 수사를 하지 않고 밀어두었다.
21:52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21:55그러면서 사실은 김병기 의원 측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경찰이 충분히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22:02지금 세부적인 수사 경과에 대해서는 이틀간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공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22:10이런 식으로 해서는 김병기 의원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정말 엄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될 수 있을지가 대단히 의문입니다.
22:17타이밍을 이미 실기했다고 봅니다.
22:19알겠습니다. 법려권의 공천원금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22:22또 하나 국민의힘이 합수본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 정교유착을 수사하는 곳이죠.
22:29이쪽에서 국민의힘 당사라든지 이쪽 압수수색했다고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22:34독재 정권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2:38글쎄요.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논리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22:44사실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민주당 측이 통일교와 연관이 돼 있으니 이 부분을 수사해야 된다, 특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22:51결국 민주당에서도 그렇다면 헌법상 보장돼 있는 종교 분리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22:58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 이번에 뿌리 뽑자라는 면에서
23:02신천지 통일교와 함께 특검하자라는 주장도 해왔습니다.
23:06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신천지와 관련된 의혹들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23:10신천지가 사실 2021년 대선 경선이나 2024년 총선 때 결국 신도들을 집단으로
23:17입당시킨 그런 의혹들을 지금 받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압수수색이 시도가 된 것인데
23:22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협조를 하고 만약에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23:27국민들께 이걸 밝히고 사과드리는 것이 저는 논리적으로 더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3:32이참에 사실 종교 분리 원칙을 또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23:37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도 이번에야말로 발본세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3:42짧게 20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23:45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3:45이재명 대통령도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김어준 씨가 제기했던
23:50신천지의 2021년 민주당 경선 개입사에 대해서
23:542022년 2월 23일 충남 당진 뉴스에서 공개적으로 공감을 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23:59신천지는 좀 무서운 조직이다.
24:01경선 결과를 바꿔버릴 만큼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24:04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감을 표한 적도 있는데
24:06그러면 신천지의 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24:09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12알겠습니다.
24:13정치와 종교는 당연히 분리돼야 되는 거니까요.
24:16이번 수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4:18지금까지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24:20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4:23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4:24감사합니다.
24:2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