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분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저녁입니다.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다리 아래로 떨어져 2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젯밤 8시 40분쯤 자전거를 타고 반포대교 아래를 지나던 한 시민이 촬영해 제보한 영상인데요. 갑자기 다리 위에서 검은색 차량이 굴러 떨어집니다.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SUV 차량이 다리 난간을 뚫고 잠수교 북단 근처 한강 둔치로 추락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강변북로를 달리던벤츠 차량 한 대도 덮쳤습니다. 강변대교 아래로 떨어진 포르쉐 차량 보고 계신데요. 차체가 아예 뒤집힌 모습이죠. 사고를 낸 30대 여성 운전자는 타박상만 입고 멀쩡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고 현장에 펼쳐진 광경이 심상치 않습니다. YTN이 촬영한 사고 현장 화면인데요. 자세히 보면 '프로포폴' 이라고 적힌 약병과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또 혈관에 삽입해 쓰는 의료용 관까지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모두 추락한 포르쉐 차량에서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포르쉐 운전자인 30대 여성은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차량이 추락하는 장면 너무도 아찔한데 그래도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허주연]
그나마 진짜 천만다행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여성 운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밑에서 피해를 당한 차량도 있어요. 둔치다 보니까 차량이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에 있던 다른 수입차량 운전자가 타고 있다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위에서 갑자기 차량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차 운전자 모두 큰 피해 없이 단순한 타박상 정도의 경상에 그친 것 같습니다. 어제 8시 40분쯤에 이렇게 반포대교 난관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차량이 떨어진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는 약물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경찰이 긴급체포한 상태입니다.
[앵...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26143010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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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저녁입니다.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다리 아래로 떨어져 2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젯밤 8시 40분쯤 자전거를 타고 반포대교 아래를 지나던 한 시민이 촬영해 제보한 영상인데요. 갑자기 다리 위에서 검은색 차량이 굴러 떨어집니다.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SUV 차량이 다리 난간을 뚫고 잠수교 북단 근처 한강 둔치로 추락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강변북로를 달리던벤츠 차량 한 대도 덮쳤습니다. 강변대교 아래로 떨어진 포르쉐 차량 보고 계신데요. 차체가 아예 뒤집힌 모습이죠. 사고를 낸 30대 여성 운전자는 타박상만 입고 멀쩡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고 현장에 펼쳐진 광경이 심상치 않습니다. YTN이 촬영한 사고 현장 화면인데요. 자세히 보면 '프로포폴' 이라고 적힌 약병과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또 혈관에 삽입해 쓰는 의료용 관까지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모두 추락한 포르쉐 차량에서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포르쉐 운전자인 30대 여성은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차량이 추락하는 장면 너무도 아찔한데 그래도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허주연]
그나마 진짜 천만다행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여성 운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밑에서 피해를 당한 차량도 있어요. 둔치다 보니까 차량이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에 있던 다른 수입차량 운전자가 타고 있다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위에서 갑자기 차량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차 운전자 모두 큰 피해 없이 단순한 타박상 정도의 경상에 그친 것 같습니다. 어제 8시 40분쯤에 이렇게 반포대교 난관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차량이 떨어진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는 약물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경찰이 긴급체포한 상태입니다.
[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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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00:03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6안녕하십니까?
00:06안녕하세요.
00:08어제 저녁입니다.
00:09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다리 아래로 떨어져 2명이 다쳤습니다.
00:14그런데 알고 보니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는데요.
00:17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00:23어젯밤 8시 40분쯤 자전거를 타고 반포대교 아래를 지나던 한 시민이 촬영해 제보한 영상인데요.
00:29갑자기 다리 위에서 검은색 차량이 굴러떨어집니다.
00:33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SUV 차량이 다리 난간을 뚫고 잠수교 북단 근처 한강 둔치로 추락했는데요.
00:41이 과정에서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트 차량 한 대도 덮쳤습니다.
00:45강변대교 아래로 떨어진 포르쉐 차량 보고 계신데요.
00:49차체가 아예 뒤집힌 모습이죠.
00:51사고를 낸 30대 여성 운전자는 타박상만 입고 멀쩡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00:55사고 현장에 펼쳐진 광경이 심상치 않습니다.
01:00저희 YTN이 촬영한 사고 현장 화면인데
01:02자세히 보면 프로포폴이라고 적힌 약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01:07또 혈관에 삽입해서 쓰는 의료용 관까지 나뒹고 있습니다.
01:12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01:14모두 추락한 포르쉐 차량에서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01:17결국 포르쉐 운전자인 30대 여성은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01:27차량이 추락하는 장면 너무도 아찔한데
01:29그래도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01:32그나마 진짜 천만다행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01:36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여성 운전자뿐만 아니라
01:39지금 밑에서 피해를 당한 차량도 있어요.
01:42둔치다 보니까 차량이 들어갈 수가 있고
01:45거기에 있던 다른 수입 차량 운전자가 타고 있다가
01:48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01:52위에서 갑자기 차량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01:54그런데 이 두 차 운전자 모두 큰 피해 없이
01:57단순한 타박상 정도의 경상에 그친 것 같습니다.
02:01어제 8시 40분쯤에 이렇게 반포대교 난관을 뚫고
02:06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차량이 떨어진 건데
02:09말씀드린 것처럼 이 운전자는 약물에 취한 상태였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02:15경찰이 긴급체포한 상태입니다.
02:16약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더 논란인 게
02:19이 차량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라든지 프로포폴의 어떤 병 같은
02:23그런 약물들이 발견된 거잖아요.
02:26네, 맞습니다.
02:27어제 그 사고에서 앞서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02:30이 차량 안에 굉장히 많은 양의 프로포폴이라든지
02:33일회용 주사기 이런 것들이 있었고
02:35또 빈병도 있었다는 겁니다.
02:36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02:38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02:40국가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02:43그래서 사용 내역 같은 경우에는
02:44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돼 있고
02:47누구에게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02:50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약물인데
02:52이것이 이렇게 무더기로 취득이 되었다고 한다면
02:55어떻게 취득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02:57굉장히 수사가 필요하다.
02:59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03:00네, 이번 사고로 사건으로 차량 석대가
03:03잇따라 파손되기도 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03:06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03:08일단 지금 보험사 가입된 게 있을 텐데
03:11이렇게 고의로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03:14사고를 일으키게 됐다고 하면
03:16이 부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03:18일정 부분의 사고 부담금만 본인이 부담을 한다고 하면
03:22보험 처리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03:24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사실상 이런 거는
03:27충분히 예방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03:30자의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나
03:32다름없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03:33이것마저도 보험 처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03:36그 면책의 범위가 너무 과하다고
03:38평가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03:40경각심도 느끼지 못하게 될 수 있고요.
03:42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03:452022년 7월 이후부터는
03:47이렇게 사고 처리를 보험 처리로 받을 수 없도록
03:49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바뀐 상황입니다.
03:52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단 피해 차량에 대해서
03:55보험사에서 피해 배상은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주겠지만
03:58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책임은
04:02전액 사고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될 수 있어서
04:06최종적인 책임은 사고 운전자가
04:08전액 부담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04:10이게 이례적인 사건이라서
04:12아마도 경찰이 살펴볼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04:15사고 경위는 물론이고요.
04:17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04:18그 차량 난간 있잖아요.
04:20난간이 강도를 버티지 못하면
04:22이런 부분도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4:24네,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04:26지금 우선은 경찰에서는
04:28마약류 관리법 위반, 약물 운전을 했지 않습니까?
04:30그렇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04:31그리고 도리교통법상 약물 운전
04:33이 두 가지 혐의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04:36이 외에도 투약을 하게 된 경위 자체도
04:39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04:41그리고 이것을 어디서 구했는지
04:43이것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04:45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4:46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04:48이 부분 임의로 취득할 수 있는
04:50그런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04:51불법이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04:53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04:54이것을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04:55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04:57이 난간 부분에서
04:59난간이 일단은 충돌이 되고
05:00그 다음에 차량이 이제 추락한 거지 않습니까?
05:03그렇다고 한다면
05:04이 난간이 왜 버티지 못했는지
05:06이 강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될 텐데
05:08이것을 이제 난간 같은 경우 방호 울타리라고 합니다.
05:10그리고 이 방호 울타리가
05:11이 어떤 도로 상황인지에 따라서
05:13이 여건에 따라서
05:14이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급이 다 정해져 있는데
05:17이것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인지
05:19아니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05:21이 부분 충돌을 하다 보니까
05:22이 예상 강도보다도
05:24더 강하게 충돌이 있었던 것인지
05:25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05:26일단은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이 있기 때문에
05:28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5:31퇴근길이었고
05:31그리고 한강 눈치에는
05:32요즘에 또 날이 풀리면서
05:34시민들이 많이 거닐고 있거든요.
05:36정말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05:37그런 사고인데
05:39이 여성 약물운전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05:42앞으로 신병 확보라든지
05:44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05:45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05:46지금 이 약물의 어떤 종류라든가
05:50사용 횟수라든가
05:50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05:52특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05:53프로포폴 하나만 나왔는데
05:55이 여성이 지금 투약하게 된 경위라든가
05:58약물을 구하게 된 어떤 경위들
06:00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투약한
06:03다른 약물이 있다고 하면
06:04그 부분까지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06:06그리고 전과가 있는지 여부도
06:08판단 요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06:11초보임이고 만약에 처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06:13집행유예 수준에 그칠 수도 있지만
06:15만약에 반복적인 남용 정과로
06:19인정될 수 있는 만한 부분이 있고
06:21투약의 횟수라든가
06:22양이 상당하다라고 하면
06:25이 부분은 실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06:28앞으로 진행되는 조사 결과를
06:31들여다보고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06:34다음 이슈입니다.
06:35하이브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06:37민희진 전 어대호 대표
06:39현 OK레코드 대표가 파격 제안을 했습니다.
06:42하이브와의 1심 승소로 얻게 된
06:44256억 원을 포기할 테니
06:46뉴진스를 둘러싼 모든
06:48법적 분쟁을 끝내자고 한 건데요.
06:50화면을 함께 보시죠.
06:54어제 기자회견 예정 시각보다
06:566분 정도 늦은 민희진 대표
06:58허겁지겁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와
07:00준비한 폐전문을 읽었습니다.
07:05제가 옆 건물로 가는 바람에
07:08좀 걸어왔는데
07:10제가 잠깐 숨 좀 돌릴게요.
07:17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07:20제가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될
07:22256억 원을
07:23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음을
07:26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07:28가장 절실한 이유는 바로
07:29뉴진스 멤버들 때문입니다.
07:31대신 현재 진행 중인
07:34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07:36모든 분쟁을 종결하길 제안합니다.
07:39오늘 코스피 6천을 돌파했습니다.
07:42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07:43저의 제안에 대하여
07:44하이브가 전향적인 방향으로
07:47숙고하시길 바랍니다.
07:48감사합니다.
07:50네 이렇게 코스피 6천 돌파로 말을 맺으며
07:53질의응답 시간 없이 서둘러
07:55회견장을 빠져나갔는데요.
07:57이에 하이브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07:59법원에 292억 5천만 원의 공탁금을 납부하며
08:03맞대응에 나섰습니다.
08:04이번에 네 번째 기자회견을 한
08:06민희진 대표.
08:07앞서 기자회견 때마다 입고 나온 의상과
08:10거침없는 발언으로 화제의 중심에 섰는데요.
08:13이번에도 착용한 티셔츠와
08:15재킷의 브랜드 등이 온라인에 퍼지는가 하면
08:17신발은 쇼핑몰에서
08:19민희진 운동화라는 이름으로
08:21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08:25계속해서 민희진 대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8:28민지원 대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08:30256억 원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08:33아주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08:36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08:38네 맞습니다.
08:39어제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08:42그리고 현재 민희진 대표가 관련 소송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08:45최근 2월 12일에 하이브와 소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08:50어떤 부분이었냐면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08:53하이브 측에 청구하는 그런 소송이 있었는데
08:551심에서 민희진 대표가 승소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08:59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어제 민희진 대표가
09:01기자회견장에서 이 돈 255억을 포기할 테니
09:05대신에 하이브 측에서 본인 그리고 뉴진스 멤버라든지
09:09팬덤 등에 대해서 제기한 법적인 절차를 모두 다 종결하자
09:14이렇게 제안을 한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09:16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이야기라든지
09:19또 이 하이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09:21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09:25민희진 대표의 깜짝 제안
09:27256억 원을 포기할 테니
09:30뉴진스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모두
09:32그만 끝내자 라는 이 제안
09:34이 제안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09:36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09:38우선 1심에서긴 하지만 어쨌든 승소를 했기 때문에
09:43그것도 256억이라는 거액을 포기한다는 것은
09:46그 자체만으로는 상당히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은
09:49일단 저도 합니다.
09:51그렇지만 여기에는 순수한 의도도 당연히 있겠지만
09:54사업가로서 그리고 창작자로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어떤
09:59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 결정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0:03우선 이게 아직까지 확정된 판결이 아닙니다.
10:07그런데 지금 하이브가 뉴진스 멤버들을 대상으로 해서
10:12전속 계약에 관한 소송을 했을 때
10:13거기서 승소를 했거든요.
10:15그때 판단된 내용들을 보면
10:17템퍼링 시도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10:20일정 부분 민희진 전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10:24판단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0:26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56억 상당
10:29그러니까 좀 더 다른 것까지 하면 290억, 300억 가까이 되는 소송에서도
10:33지금 하이브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를 해둔 상태거든요.
10:37그렇다고 하면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 분쟁에서 있었던 판결 근거들을 들어서
10:42좀 더 논리를 보강해서 항소심을 뒤집을 가능성도
10:45하이브 측에서는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10:47민희진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10:51그런데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이미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10:55민희진 전 대표가 지금은 OK랩코즈의 대표거든요.
10:59여기서 지금 새롭게 보이그룹이 론칭을 합니다.
11:02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팬덤들에 대한 이미지
11:06256억을 미리 내가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11:08얻는 이미지적인 효과와
11:10그 보이그룹의 어떤 론칭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 같은 것들을 비교해보면
11:15256억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11:19거기다가 지금 하이브가 다니엘 등과
11:22유진스 멤버죠.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11:26무려 400억이 넘는 손해비상 청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11:29이것 역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11:31만약에 여기서 민 전 대표가 폐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11:34256억, 400억을 청구했는데
11:36200억 정도는 그 절반 정도잖아요.
11:39그런 것들을 따져본다고 하면
11:41시간과 비용 그리고 이 법적 분쟁이 지속되는 동안 이미지 하락
11:46거기다가 내가 유진스의 엄마로서
11:49민희진 전 대표가 가져왔던 어떤 이미지라든가
11:52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론칭하는 브이그룹에 대한
11:54창작자로서의 어떤 좋은 이미지
11:56이런 효과까지 개선한다고 하면
11:58지금 민 전 대표가 실제로 소송을 포기하든 아니든
12:01이런 제안을 하는데 받지 않은 하이브가
12:04훨씬 더 팬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빠 보일 수 있거든요.
12:08이런 것들까지 고려한 결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11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OK 레코드의 이미지 재고에
12:15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2:17그럼에도 지금 상황이 녹록지는 않잖아요.
12:19예컨대 지금 뭐 유진스가 다시 재결성된다든지
12:23이 부분도 조금 어렵고
12:24사실 전 멤버였던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12:27하이브에서 큰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기도 했어요.
12:31네, 맞습니다.
12:32지금 상황 자체가 하이브 측에서는
12:34전 멤버였던 다니엘에게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상황이고
12:37그리고 지금 또 다른 멤버 같은 민지 같은 경우에는
12:40아직까지 거치가 명확하게 표명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12:43그리고 지금 현재 소송 같은 경우가
12:45이 민희진 전 대표, 민희진 대표
12:47그리고 이 다니엘에 대해서
12:49430억 원 규모의 인지 청구 소송이 들어가 있죠.
12:52그리고 또 다른 이 하이브의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12:56빌리프랩이라든지 그리고 소스뮤직
12:57이런 경우에도 이 회사들도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13:00이 손해배상으로 지금 수억 원 이상의 소송을
13:04지금 청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3:05하이브에서 이것을 자회사까지 다 포함해서
13:07이 하이브의 채무 탐감을 위해서 이 부분 종결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13:12이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13:15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까지도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13:19이것 자체에 대해서 하이브가 임의로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13:23이렇게 보입니다.
13:23어제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13:27하이브는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공탁금을 법원에 냈습니다.
13:31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13:33이거는 민희진 대표의 가집행을 일단 막기 위한
13:37어쩔 수 없는 법적인 절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3:41일심이기는 하지만 가집행이 인용이 됐다라고 하면
13:45이것을 일단은 민희진 대표가 그 256억 원 상당을
13:49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일단은 부여가 되는 것이거든요.
13:53그런데 이게 1심 결과지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13:56여기에서는 하이브가 어떤 담보를 제공하고
13:59이 부분에 대한 강제 집행을 일단 막아둘 수 있는 권리도 인정이 됩니다.
14:04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을 하면서
14:08그 정도의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라고 해서
14:12지금 290억 상당을 일종의 공탁금, 담보금으로 제공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4:17여기서 추정을 해보자면 하이브 쪽에서는
14:20항소를 계속할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4:23하이브로서는 사실 민희진 대표의 이 제안을 받아들일 만한
14:27실익이 크게 없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14:30왜냐하면 전속 계약 소속에서 일단 승소를 했기 때문에
14:32항소심에서 승기를 바꿔 가져올 만한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인데다가
14:37다니엘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에 대해서는
14:40특히 핵심 멤버 3명에 대해서는 이미 복귀가 된 상태거든요.
14:43그런데다가 지금 256억을 일단은 이렇게 가지팽 당하는 걸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4:49만약에 정말 팬덤의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을 신경을 쓴다고 하면
14:54이 악플을 고소한 팬덤들에 대한 어떤 대응 자체만 하이브에서 하지 않도록 하고
15:00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수승은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15:04그렇기 때문에 하이브에서는 일단 항소심을 진행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는데
15:10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13이제 뉴진스를 둘러싼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관의 공방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15:19다음 주제입니다.
15:21참 간 큰 공무원 소식인데요.
15:24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 등을 악용해서
15:27마약 운반책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15:30이게 가능한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15:33현직 시청 공무원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15:357급 공무원인 것으로 보이는데
15:37도로 청소차 관리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15:40그리고 도로 청소차 관리 업무를 하다 보니
15:42CCTV 위치를 알게 된 거죠.
15:44어디가 사각지대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것 같은데
15:46이 마약 같은 경우가 유통이 되는 과정을 보면
15:49이 마약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15:51그러면 이것을 운반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15:53또 이것을 매수한 개개인에게 전달해주는
15:57드라파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15:59지금 현재 이 공무원 같은 경우가 드라파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16:02그래서 마약을 어디다 숨긴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온다든지
16:06이런 역할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16:09그 과정에서 이 CCTV가 어디가 사각지대인지 알고 있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16:14그 부분 CCTV를 굉장히 많이 피했다.
16:16이런 지금 소식입니다.
16:23지난달 25일 배 의원이 SNS 계정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16:28댓글로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을 향해
16:30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며 누리꾼 자녀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16:35이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아동사진을 무단으로 올려 인권을 침해했다며
16:40당원권 정지 1년에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16:44배 의원은 즉각 소송으로 맞받았는데요.
16:47장동혁 지도부가 서울시당 위원장인 자신을 숙청하듯이 제거하려 했다며
16:52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16:54조금 전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16:56한때 동지였던 사람에 대한 섭섭함 때문이었을까요?
16:59배 의원은 어젯밤 SNS에 장동혁 대표와 함께했던 사진을 올렸는데요.
17:04얼굴 맞던 장동혁은 어디로 간 건지
17:06무엇 때문에 저렇게 맞던 자기 가치를 파느냐는 글과 함께였습니다.
17:11그런데 결국 10분도 안 돼 이 글은 내려졌습니다.
17:17먼저 중징계를 받았던 이유부터 자세히 다시 한번 짚어보죠.
17:22배현진 의원이 SNS에 이해운 전 후보자와 관련한 게시글을 올렸었는데
17:27거기 어떤 누리꾼이
17:29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 댓글을 단 거예요.
17:32그걸 배현진 의원은 악플로 판단을 하고
17:35해당 계정에 들어가서
17:37그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그대로
17:40캡처해서 댓글에 댓글을 달면서
17:43올렸는데
17:44설전을 벌인 거죠.
17:46그런데 그 프로필 사진의 문제는
17:48이 누리꾼의 자녀, 지금 손녀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17:51손자녀의 사진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17:55그러면서 배현진 의원이
17:57자식 사진 걸어놓고 이렇게 악플을 한다라고 하면서
18:00공격을 했던 사건이거든요.
18:02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8:03그 사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18:05그 어린이가 악플을 게시한 것도 아니고
18:08그런데 비식별화 조치라든가
18:10무자이크 처리 같은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고
18:13여기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이 있었는데
18:15즉시 지운 것도 아니고
18:16한 사흘 정도 지났다
18:17사나흘 정도 지났다가
18:18이 사진을 결국 삭제를 했던 사건입니다.
18:20그런데 배현진 의원이
18:23사이버 괴롭힘 방지와
18:24개인정보 무단 침해에 대한
18:27어떤 처벌에 대한 법률을
18:28대표발의한 의원이라는 점에서
18:30너무 경각심이 어떤 것이 아니냐
18:32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18:34그래서 징계를 받은 것인데
18:35문제는 이 징계가 시점도 그렇고
18:38이 징계의 내용도 그렇고
18:40배현진 의원에 대한 잘못을
18:42어떻게 보면 징계를 한다는
18:44그런 외관은 갖추고 있지만
18:46지금 배현진 의원 측에서는
18:48사실상 친한계인 자신을 숙청해서
18:50특히 배현진 의원이
18:51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18:53그렇다고 하면 63 지방선거에서
18:55공청과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게 되는데
18:57여기서 친한계 의원들을 다
19:00친한계 관계자들의 어떤 불이익 같은 것들을
19:03도모하기 위해서
19:04사실상은 숙청성 징계를 과도하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19:08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10가처분 신문을 앞두고서
19:12새벽에 배현진 의원이
19:13장동혁 대표랑 같이 찍었던 사진을 올렸다가
19:1610분 만에 내렸어요.
19:17이건 무슨 의도입니까?
19:19아무래도 법적인 절차와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9:24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그 내용인데
19:26결국에는 장동혁 의원과
19:29아무래도 당시에는 가까운 사이였다
19:31아니면 이렇게 분쟁이 없었던 사이였다
19:34이런 것들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19:36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삭제를 했다는 것 자체는
19:38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보다는
19:41정치적인 판단에 있어서
19:42이 부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19:44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46가처분 신문 결과는 언제쯤 나오고
19:48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19:52일단 지금 이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19:54재판부나 가처분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19:57빠르면 3, 4일 만에도 나올 수 있고
19:582주 안에도 나올 수 있고
19:59한 달 정도 걸려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20:02이렇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20:06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20:08법원에서도 이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았을 때
20:12만약에 혹은 늦게 인용이 됐을 때
20:14본안까지 가서 뭔가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20:17최대한 빨리 이걸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을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20:21그래서 아마 이거는 일주일 정도 안에는
20:24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20:26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8이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정치적인 이유를
20:31간접적으로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20:34이 법원의 절차는 정당의 자율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선에서
20:38판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20:40그래서 이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20:43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평가하되
20:45직접적으로 판단을 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20:48다만 절차적인 어떤 위법성이라든가
20:50실체적으로 행위에 비해서 징계가 너무 과도하게 나온 것은 아닌지
20:54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56특히 이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해서
21:00가처분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징계를 받지 않은
21:04본안에서 징계 무효 판단을 받은 것과
21:06동일한 효력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종류의 가처분이거든요.
21:10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징계 처분 자체의 위법성이 있다라든가
21:15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든가
21:18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소명의 정도로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21:21그래서 굉장히 잘 소명해야지만
21:22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종류의 가처분이기 때문에
21:25결과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21:27네, 이 가처분 관련한 추가 소식은
21:29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21:31조금 전에 저희가 그 강큰 공무원 얘기 나누고 있었잖아요.
21:35마약을 이렇게 운반하는 그 강큰 공무원 얘기
21:37조금 더 해보자면
21:38지금 뭐 범죄 처분 결과가 통보가 되면서
21:42징계위원회를 열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
21:45어떤 종류의 처벌을 좀 받을 수 있나요?
21:47네, 아무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21:49일단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처분이 검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1:53그래서 이 징계 종류를 말씀을 드리면
21:55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21:58이렇게 여섯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22:00이 징계 절차가 있습니다.
22:02그래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22:04징계위원회에서 결국에는 검토를 하게 될 것인데
22:06아직까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22:08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22:11그분이 징계를 그런 상태에서 하게 되면
22:13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법원의 다툼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2:17이 부분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된 다음에
22:19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2:21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했을 뿐 아니라
22:24공무원 신분에서 직접 마약 투약까지 한 걸로
22:27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22:28공무원 신분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22:31처벌 수위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22:33공무원에게 기대되는 어떤 우리 사회의 의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22:37그런 부분은 당연히 양형 요소에서 어느 정도 참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22:41그리고 평소에 공무원으로서의 봉직 태도도 중요한데
22:43이 사건에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2:46굉장히 불리한 지점이 뭐냐면
22:48이 사람이 범행을 하면서 운반책으로도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22:53그런데 그걸 공무원 활동 업무 중에 취득한 어떤 비밀이라든가
22:57정보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용을 해서 범행에 활용을 했다는 점이거든요.
23:02이 사람이 지금 경기 남부 시청에서 청소 관련한
23:06도로 청소와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었는데
23:09이 업무상 CCTV 위치를 구석구석 확인을 할 수 있는
23:13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3:15그런데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라고 해서
23:17어떤 장소에 미리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면
23:21그걸 좌표를 찍어서 나중에 그걸 전달하는
23:24이런 수법으로 마약을 운반을 했다고 하는데
23:27이 CCTV 사각지대를 업무상 취득한 그런 정보에 의해서
23:31다 훤히 꿰고 있었다는 거예요.
23:33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 가면서 범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23:38이거는 공무상 취득한 어떤 어떻게 보면 비밀이라고까지는
23:43판단될 여지는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23:45그런 정보들을 범행에 악용한 사례잖아요.
23:48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23:51매우 높아 보이는 사건입니다.
23:53마약 운반책뿐만 아니라 직접 취약까지 했던
23:56간큰 공무원 사례는 저희가 조금 더 시켜보도록 하고요.
24:00다음 주제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4:03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은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24:07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4:09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하는 김 의원의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24:16이런 일로 뵙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24:20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재개재개된 모든 의혹과 음해
24:26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3013가지 의혹에 대해 전부 분민하시는 겁니까?
24:33의원들로부터 받았던 건 공천대가로 받은 겁니까?
24:35이 사람들이 금고에는 어떤 게 있었던 겁니까?
24:37하남대학 기업 관련...
24:41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과정에서
24:44음해라는 어떤 특정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24:48이 발언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24:50일단 음해 같은 경우에 단어의 뜻이 몸을 드러내지 아니한 채
24:54음흉한 방법으로 남에게 해를 가한다는 겁니다.
24:57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음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닌 부분을 왜곡해서 주장을 한다든지
25:02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많이 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5:05결국 현재의 혐의 자체가 누군가의 음해에 의한 것이지 진정한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25:11되고 또 나머지 다른 인터뷰 내용에서도 결국에는 이 혐의에 대해서 모든 의혹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25:17이야기한 것 자체가 현재 혐의들에 대해서 다 부인한다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5:22이에 맞춰서 오늘의 절차에 있어서도 이런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5:26네.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두 달 만에 첫 표의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건데
25:31조금 전 경찰에 출석하는 김 의원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만
25:35굉장히 좀 여유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25:37앞서 강선우 의원 체포동 의원 표결 때도 좀 밝은 모습이었거든요.
25:41자신감이 있다 좀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5:44사실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신감을 표현해 왔습니다.
25:49만약에 지금 총 13개 정도의 의혹이 제기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25:54그 의혹 중에 하나라도 내가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25:59나는 정치 생활을 그만두겠다라는 얘기까지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26:02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당당하고 떳떳하고 이 리스크에서 빠져나갈 자신이 있다라고
26:08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26:10하지만 본인의 그런 마음과는 별개로 이 관계된 인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6:15의혹도 많지만 그 의혹 하나하나 보좌관들이라든가
26:20본인의 아들, 배우자 그리고 심지어 의혹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26:26동작경찰서의 서장이라든가 수사과장이라든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26:31그 사람들의 어떤 인적 진술 같은 것들이 한 방향을 향한다고 하면
26:36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혐의는 성립될 여지도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26:40경찰이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에 걸쳐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26:43수사 결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26:46네,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이 무려 13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26:50좀 중요한 거 위주로 정리를 조금만 해주시죠.
26:53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26:55공천 헌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이 있을 것 같습니다.
26:59그래서 이 부분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27:02동작구 의회 의원 2명으로부터
27:043천만 원가량을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것이고
27:09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일단 받았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27:13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27:14이것이 어떤 공천 헌금을 위한 이런 불법적인 목적이었는지
27:20아니면 다른 목적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7:23그리고 다음으로 언급이 되는 것이 해당 의원의 배우자가
27:28동작구 의회의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있는데
27:33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임의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27:36불법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7:40그리고 다음으로 언급이 되는 것이
27:42이 차남 같은 경우가 대학교에 편입을 하고
27:45또 그리고 직장에 입사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27:48이 의원이 어떠한 조금 부정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27:54이 부분도 맞는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27:57이 부분 불법적인 부분의 죄명이 검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8:00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중점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8:03네. 일단 경찰은 내일도 김병기 의원을 불러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거라고 하는데요.
28:08김병기 의원 과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적극 소명할 수 있을지
28:12결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28:14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이슈들 나눠봤습니다.
28:17고맙습니다.
28:1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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