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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선관위 관계자에게 부정선거 음모론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중국이 한국 부정선거와 관련돼 있다는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다며 선관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된 사람으로 한정됐던 국민투표 투표권자를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맞춰 진행하는 내용을 담아 재외국민도 국민투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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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다음에 윤석열이 군인들 데리고 어디 보냈어요?
00:05중앙선관이 보낸 거 아닙니까?
00:08예? 얼마나 무서운 짓을 했어요
00:10중앙선관이 보내고 중앙선관이 가면서
00:13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00:14도끼 갖고 가고 작두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작두
00:18케이블 타이 갖고 가고
00:21망치, 도끼 저거 보세요
00:23예? 야구빵망이, 케이블 타이
00:27왜 저기 작두 없어 작두
00:29작두 갖고 가서 중앙선관이 얼마나 위협하고 협박했어요
00:33예? 인정 안 한 직위원이 이상한 사람이지
00:38그렇잖아요 저 사진이 저렇게 나왔는데
00:41자, 국민의힘이 저러고도 정치 맞습니까?
00:50아직도 윤석열과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으니
00:52정신 못 차리는 거죠
00:54국민의힘은 지금 윤어게인 이제 당대포가 외쳤으니까
00:59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한 당이에요
01:02국민의힘 해체를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01:05우리 성관위 사무처장님
01:14중국이 우리 선거를 털어갔다는 등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거죠
01:19또 어떤 신문도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요
01:23아무런 근거 없이 중국인이 부정선거에 관련돼 있다
01:29한국의 부정선거에
01:31이런 가짜뉴스에 주한미군도 끌어들이고 해서
01:36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제발 그만 좀 해라
01:39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논평까지 냈고요
01:45특히 또 조선일보도 근거 없이 특정 세력이
01:49중국발 부정선거를 제기하면 안 된다
01:53그것은 국익을 져야 하는 거다
01:55이런 사설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01:57그래서 부정선거 업무론을
02:00특히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등 이렇게 선동선전을 하면서
02:04공적 관리를 하는 선거 관리에 대한 업무에 대한
02:09공적 신용을 훼손한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02:12방관할 수가 없는 것이죠
02:15그래서 저희가 14건 정도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02:25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02:27하지만 한 건을 제외하고 13건 모두
02:30불송치 불기소 무죄 판결을 받아서
02:32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02:36그러니까 선거 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다든지
02:40국민의 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02:46이 법안이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02:50명확하게 좀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02:56부정선거 중국발 부정선거 업무론을 계속 제기해 온
03:00특정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03:04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03:06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03:08네 알겠습니다
03:0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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