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트럼프는 트럼프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말 그대로 이건 협박이라고
00:08봐야겠죠?
00:09사실 법원 판결로 인해서 IPPA라고 합니다. 국제비상경제권안법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00:18이걸 상호 관세처럼 광범위 관세를 매긴 건 위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못하지만 관세를 다른 도구로 계속 매기겠다는 협박을
00:31하고 있는 겁니다.
00:31이걸 핑계로 해서 사실 이유만 해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너희랑 협약을 비준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00:39이런 식으로 우리랑 게임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숫자들이 나오죠.
00:47232조, 슈퍼 301조 이런 법안들 다른 근거들이 있으니까 다른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관세를 계속 매길 수가 있고 실제로 글로벌 관세는
00:57인상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00:59사실은 우리가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01:04관세 협상은 됐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01:13위법 판단이 나왔는데도 협상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히는데
01:17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이 이번 관세가 만료되고 나면 연장은 불가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01:25미국 내에서 여론은 어떤가요?
01:27사실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물가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01:35지금 관세도 사실상 물가를 올리고 있고 우리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미국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44실제로 이 관세로 인해서 생활이 나아지는 건 없고 오히려 자기 물가만 오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01:51어떤 관세가 글쎄요 이게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얘기했던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01:59일자리가 돌아오는 것까지 어떤 보이는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02:04반면에 자기가 시장에 가서 지불해야 되는 물건의 가격은 당장 오르니까
02:09이게 인기 있는 정책이 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02:12최근 선거에서도 트럼프 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관세가 예상외로 어떤 트럼프가 의도했던 어떤 인기가 있는 정책이
02:23아니라
02:23국민들에게는 피로감으로 다가오면서 이거를 계속 지지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30이번 관세는 150일로 제한이 돼 있죠.
02:34이후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의회 측의 반응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02:39트럼프가 10% 관세를 전 세계에다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02:44하루 만에 또 변덕이 나가지고 15%를 올렸습니다.
02:47그런데 모든 나라에 다 15%를 매기면 0%나 그렇게 다를 건 없는 것 같거든요.
02:53특히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들은 오히려 더 상황이 좋아진 것 같아요.
02:57이게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FTA였을 때는 혜택을 받다가
03:02이게 모두가 관세를 매기게 되면 차이점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니라는 식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03:09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브라질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15% 단일 관세를 하게 될 경우에는
03:18평균 관세가 크게 낮아지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요.
03:22그다음에 멕시코, 캐나다도 큰 폭의 인하 혜택을 느끼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03:28반면에 영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3:31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관세가 낮았다가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03:37어떤 관세율 인상폭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되고요.
03:41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232조라고 하는 것은 품목에 대한 겁니다.
03:47그래서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03:51우리 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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