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분 전
- #2424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서, 뉴욕 증시는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는 트럼프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말 그대로 이건 협박이라고 봐야겠죠?
[이윤수]
사실 법원 판결로 인해서 IEPPA라고 합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상호관세처럼 광범위 관세를 매긴 건 위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못하지만 관세를 다른 도구로 계속 매기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핑게로 해서 사실 EU만 해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너희랑 협약을 비준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랑 게임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숫자들이 나오죠. 232조, 슈퍼 301조 이런 법안들, 다른 근거들이 있으니까 다른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관세를 계속 매길 수가 있고 실제로 글로벌 관세는 이제 인상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관세 협상은 됐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법 판결이 나왔는데도 협상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히는데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이 이번 관세가 만료되고 나면 연장은 불가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미국 내에서 여론은 어떤가요?
[이윤수]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당시에 물가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관세도 사실상 물가를 올리고 있고 우리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미국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세로 인해서 생활이 나아지는 건 없고 오히려 자기 물가만 오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관세가, 이게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22407152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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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서, 뉴욕 증시는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는 트럼프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말 그대로 이건 협박이라고 봐야겠죠?
[이윤수]
사실 법원 판결로 인해서 IEPPA라고 합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상호관세처럼 광범위 관세를 매긴 건 위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못하지만 관세를 다른 도구로 계속 매기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핑게로 해서 사실 EU만 해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너희랑 협약을 비준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랑 게임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숫자들이 나오죠. 232조, 슈퍼 301조 이런 법안들, 다른 근거들이 있으니까 다른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관세를 계속 매길 수가 있고 실제로 글로벌 관세는 이제 인상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관세 협상은 됐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법 판결이 나왔는데도 협상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히는데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이 이번 관세가 만료되고 나면 연장은 불가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미국 내에서 여론은 어떤가요?
[이윤수]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당시에 물가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관세도 사실상 물가를 올리고 있고 우리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미국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세로 인해서 생활이 나아지는 건 없고 오히려 자기 물가만 오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관세가, 이게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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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23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00:33말 그대로 이건 협박이라고 봐야겠죠?
00:35사실 법원 판결로 인해서 IPPA라고 합니다.
00:42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00:45이걸 상호관세처럼 광범위 관세를 매긴 건 위법이라고 했는데
00:49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못하지만 관세를 다른 도구로 계속 매기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00:57이걸 핑계로 해서 사실 이유만 해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너희랑 협약을 비준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01:04이런 식으로 우리랑 게임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01:12숫자들이 나오죠.
01:13232조, 슈퍼 301조 이런 법안들, 다른 근거들이 있으니까
01:17다른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관세를 계속 매길 수가 있고 실제로 글로벌 관세는 이제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01:25사실은 우리가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01:30관세 협상은 됐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01:34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01:39네, 위법 판단이 나왔는데도 협상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히는데
01:43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이 이번 관세가 만료되고 나면 연장은 불가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01:51미국 내에서 여론은 어떤가요?
01:53사실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01:56당시에 물가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02:01지금 관세도 사실상 물가를 올리고 있고 우리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02:07미국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10실제로 이 관세로 인해서 생활이 나아지는 건 없고
02:13오히려 자기 물가만 오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02:17어떤 관세가 글쎄요, 이게 실질적으로 고용,
02:21트럼프가 얘기했던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02:24일자리가 돌아오는 것까지 어떤 보이는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02:30반면에 자기가 시장에 가서 지불해야 되는 물건의 가격은 당장 오르니까
02:34이게 인기 있는 정책이 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02:37최근 선거에서도 트럼프 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02:43관세가 예상외로 어떤 트럼프가 의도했던 어떤 인기가 있는 정책이 아니라
02:49국민들에게는 피로감으로 다가오면서
02:51이거를 계속 지지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56이번 관세는 150일로 제한이 돼 있죠.
02:59이후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03:01일단 의회 측의 반응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03:05트럼프가 10% 관세를 전 세계에다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03:10하루 만에 또 변덕이 나가지고 15%로 올렸습니다.
03:13그런데 모든 나라에 다 15%를 매기면 0%나 그렇게 다를 건 없는 것 같거든요.
03:18특히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들은 오히려 더 상황이 좋아진 것 같아요.
03:22이게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FTA였을 때는 혜택을 받다가
03:27이게 모두가 관세를 매기게 되면 차이점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03:34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브라질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03:41사실 15% 단일 관세를 하게 될 경우에는
03:44평균 관세가 크게 낮아지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요.
03:48그다음에 멕시코, 캐나다도 큰 폭의 인하 혜택을 느끼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03:54반면에 영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3:57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관세가 낮았다가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04:02어떤 관세율 인상폭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되고요.
04:07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04:09그 232조라고 하는 것은 품목에 대한 겁니다.
04:13그래서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04:17우리 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4:23이렇게 정책 방향이 좀 불확실해지면 금융시장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04:28뉴욕 증시를 보면 지금 관세 불확실성이 커져서
04:32급락했던데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04:34최근에는 뉴욕 증시가 급락한 것과 관련돼서
04:39하나는 말씀하셨던 것 같이
04:41트럼프 대통령이 기본 관세에다가
04:44특정 국가하고 품목에는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04:49그동안 끝났다고 생각했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04:54실물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04:59우려가 대두가 됐고요.
05:00거기다가 더 문제가 됐던 것은
05:03어떤 사모펀드 대출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05:09미국의 대출 시장에서 어떤 위험도가 이것에 대한 우려는 좀 있었는데
05:15이게 가시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충격이 덮치면서
05:19이런 충격은 기업 자금 조달 비용, 레버리지에 대한 것과
05:24사모 대출 금리, 그 다음에 스프레드 같은 것들을 확대시켜서
05:28기업의 투자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05:32그래서 관세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05:35기업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서
05:38주식 회사체 등 위험 자산에 대해서 어떤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고요.
05:43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49사모펀드 쪽에서 펀드 환매 중단을 했다라는 내용이
05:52이런 우려를 부추긴 측면이 있는데요.
05:55이런 것들이 금융위기의 전조로서 역할을 한 적이 많았는데
05:58이번에 어떻게 될지, 이거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01사실 이게 환매가 들어간다는 것과 관련돼서
06:05이런 것들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터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06:10그런 측면에서 금융위기의 전조 현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06:16알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으니까요.
06:18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06:20저희도 관련된 소식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23이렇게 트럼프의 관세 압박, 관세 위협의 수위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06:29우리 정부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대응이 나선 것 같아요.
06:33어제는 여야가 대응 방안을 갖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06:37재정경제기획위원회 쪽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습니까?
06:42일단 첫 번째 야당 쪽에서는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치한 게 아니냐.
06:47우리가 굳이 이렇게 투자를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06:50무리하게 투자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난 연말부터 늘 걱정했던
06:55환율 위험 같은 것에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얘기가 대두가 됐고요.
07:01반면에 정부 쪽에서는 이런 협상을 지연했으면 우리에게 더 불리할 수도 있었고
07:07특히 구윤철 부총리 같은 경우는 대미투자특별법은 합의 이행의 플랫폼이고
07:14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25% 관세를 피할 수 있었다라는
07:19결국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07:25회의에서도 이런 대미투자특별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07:31특히 일본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07:34우리 측의 대응이 트럼프가 요구했던 측면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07:42그다음에 단순 관세율보다도 불공정 무역에 같은 불공정 무역
07:49우리가 301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런 조사에 적응을 받게 되면
07:53관세 국면이 굉장히 다르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07:57어떤 위험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08:01그런데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금 수출 지표는 오히려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08:07이건 왜 그런 겁니까?
08:09일단 수출은 저희가 반도체가 워낙 호황이라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8:13사실 AI 버블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버블인가를 떠나서
08:18어쨌든 간에 AI 소프트웨어 산업이 어떤 이득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도
08:25투자는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08:28서버 데이터 센터 다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08:31우리의 반도체가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08:34저희가 요새 컴퓨터 사려고 해도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다라는 데서 보듯이
08:38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또 비싸게 팔리고 있으니까
08:42우리 주식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SK하이닉스하고
08:47삼성전자가 주가에서 좋은 성과를 내듯이
08:51수출은 굉장히 되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08:55다만 이게 반도체 착시 현상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09:00왜냐하면 이게 가뜩이나 집중되어 있는 섹터
09:03반도체에 대해서는 수출이 좋아서 우리 지표는 좋아 보이지만
09:07그래서 평균은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 수출 숫자를 보면
09:11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출이 감소가 되거든요.
09:14그래서 이게 좋은 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09:18그렇지 않은 섹터는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09:21구조적으로는 이게 꼭 좋은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9:26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반도체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09:29자동차 안 좋고 석유화학이나 철강 이런 것들은
09:32굉장히 오랫동안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09:34증시도 그렇고 경제 산업도 그렇고
09:37반도체만 좋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09:39이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뭡니까?
09:42사실 일단 반도체라도 잘하고 있고
09:45그게 경제를 이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09:49그런데 반도체 하나로 이렇게까지 좋게 된 것은
09:52반도체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09:56여기서는 반도체가 굉장히 가격도 높게 받으면서
10:00사이클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올라갔는데
10:02문제는 이게 변동성이 되게 크다라는 거죠.
10:05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좋을 때 굉장히 좋은데
10:08이게 만약에 빠지기 시작할 때 다른 섹터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10:13그리고 지금처럼 말씀하셨듯이 석유화학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의
10:17어떤 체력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에서는
10:20반도체가 빠지는 것에다가 지금 다른 데가 버티지 못하는 것들이 합쳐지면
10:25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10:29그래서 이게 어떤 한 섹터가 자라고 있을 때
10:32다른 구조조정 같은 걸 통해서 다른 섹터도 힘을 키울 수 있도록
10:37전략적으로 정부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41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10:44비트코인이 5% 급락했는데
10:47예전에는 디지털금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했는데
10:51요즘에는 주식과 같이 오르기도 했다가 떨어지기도 했다가
10:55이런 급락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10:57이유는 뭘까요?
10:59일단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을 했고요.
11:02굉장히 아마 우리 돈으로는 1억 밑으로 떨어져서
11:06굉장히 하락이 폭이 커졌는데
11:10이것이 금인과 같은 안전자산이다라는 얘기는 일단 좀 깨진 것 같습니다.
11:15왜냐하면 최근에 주가가 빠질 때
11:17보통 금과 같은 안전자산은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는데
11:21비트코인은 사실 주식과 같이 움직이는
11:24주가가 빠질 때 오히려 하락폭을 더 키우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11:29이런 거에서는 좀 역설적으로
11:31이게 제도권에 비트코인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1:37말씀하셨듯이 이게 ETF 같은 것과 같은 걸 통해서
11:41제도권, 그러니까 어떤 기관 투자나 아니면 큰 금융기관들이
11:46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게 되면서
11:49이게 포트폴리오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11:52이걸 주식과 같은 식의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11:55그러니까 이게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11:59아니면 쇼크 국면에서 어떤 디리스킹, 위험 자산을 팔아야 될 때는
12:03주식을 팔 때 팔듯이 어떤 비트코인도 같이 파는 조정의 과정이 나오면서
12:09이게 어떤 디지털 금이고 거시가 안 좋을 때
12:13이게 해치 수단으로 쓰인다라기보다는
12:15그냥 일종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산의 하나로
12:20인식이 되는 정도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12:24이른바 투기성, 도박성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게
12:27바로 이 가상자산 시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12:30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12:32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12:34소위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12:36그러니까 가치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런 코인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12:40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역시도 많은 위협에 부딪혔다라는 평가가 나온 것 같아요.
12:46그리고 그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12:48대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12:50일단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아나가 어떤 국제적으로 통화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싶어하고
12:57그 국제적인 위상을 떠나서 자국에서 어떤 달러가 들어와서
13:02자국의 통화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데요.
13:08이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중국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13:11달러의 어떤 금융기관이라든가 어느 정도 통제된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반면에
13:18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민간이 가지고 오는 코인이라는 인식이 되게 크고
13:24그 경우에는 중국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자본 통제라든가
13:28금융 주권이 흔들리는 문제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13:35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달러화가 이제 민간 레이어로 들어오는 것과 관련돼서
13:40국경 간 결제라든가 자본 통제 구멍이 나는 걸 받기 위해서는
13:45어떤 이런 달러화 어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견제하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52네, 분명히 이 가운데는 중국의 전략이 있을 텐데요.
13:56지금 미국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은 미국 국채에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14:01만약에 중국이 이 국채를 다 팔아버린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4:06네, 그 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14:08사실 중국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4:11어떤 이것과 관련돼서 국채를 위도적으로 만약에
14:15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자기들의 자본 손실도 있기 때문에
14:20그런 일 없을 거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요.
14:25사실상 중국이 금에 대한 비중은 늘리고
14:28달러 국채 채권을 조금씩 줄여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14:33이게 만약에 달러 채권을 미국 국채를 팔게 될 경우에
14:38어떤 리스크와 관련돼서 스테이블 코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14:42스테이블 코인은 달러하고 패깅이 되어 있고
14:45담보 자산으로서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14:49그런데 중국이 국채를 많이 팔게 될 경우에는
14:53이게 달러화가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최근의 경우에서도
14:57여러 번 관측을 했던 부분이고요.
14:59이게 달러가 흔들릴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인
15:04국채 가격이 또 같이 흔들린다 그러면
15:07일단 당장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가 패깅
15:10그 1달러하고의 가치하고 연동이 되는 것과 관련돼서
15:14이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15:16더 나아가서는 이게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15:20어느 정도 거래에도 유지를, 거래에도 쓰이기를 원하고
15:25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의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15:29달러와 담보 자산인 가치가, 국채 가격이 흔들리게 된다 그러면
15:34모르겠습니다.
15:35일시적으로 그날 시장 종가에는 어떤 안정적인 가격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15:42이게 매번 투자하는 시점에 그 가격이 흔들리면
15:46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측면에서
15:50이게 패깅의 문제뿐만 아니라 런이라고 하죠.
15:53이제 그거를 소유하지 않고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매각하고
15:57그럴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붕괴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16:00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어떤 가능성이 낮다라고는 하겠지만
16:04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될 정도로
16:07어떤 그런 리스크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11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16:14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를 하고는 있는데요.
16:17이렇게 코인 시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
16:20이런 것들도 잘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16:22끝으로 이 내용 하나 짚어볼까요?
16:24한국 정부가 미국계 상업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에게
16:271,600억 원을 지급하라는 이 판정에 불복해서
16:30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고 해요.
16:33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16:34일단 미국계 해치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16:372015년 삼성물산하고 제1모직 합병 당시에
16:41국민연금이 어떤 국가의 의도대로 움직여서
16:45손해를 봤다라는 것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인데요.
16:50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소송인데
16:52정부가 이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6:55막대한 국부가 유출될 뻔한 것을 방어했다라는
16:59예전 몬스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17:02원금뿐만 아니라 매일 지연이자가 쌓이고 있는데
17:06이걸 안 내도 된다는 측면에서는
17:09법률 비용까지 합쳐서 약 1,600억 원에 달하는
17:12우발 채무가 소멸됐다라는 측면이
17:15우리가 좋게 봐야 될 것 같고요.
17:18그다음에 국부펀드나 공정연금이 정부기관이 아니라
17:22어떤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받는다라는 측면에서
17:25어떤 면에서 외국계 투기 자본이
17:27이걸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었는데
17:32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외국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17:36어떤 국민연금이 자유롭게 자산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17:41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43그런데 또 외국계 투자자 입장에서는
17:45대한민국의 굉장히 큰 손이
17:47어떤 정부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17:50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17:52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섹터에는 오히려
17:54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7:58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8:00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8:03잘 들었습니다.
18:04감사합니다.
18: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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