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불확실성이란 답을 말을 빼고는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00:08관세에다 중동 상황까지 어디로 튈지 그야말로 예측 불가인데요.
00:12전문가 분석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00:15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공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00:18나와 계십니까?
00:19네, 안녕하십니까?
00:20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00:22상호 관세에 무효한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
00:25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우회 관세 10% 발표했다가
00:28하루 만에 또 5% 올려서 15%를 발표를 했는데
00:31지금 정치적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좀 폭주 중이다.
00:36지금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00:38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00:41섣부른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00:45왜냐하면 한몫과 미국 간에는 자유무역협정, FTA가 있어도
00:51사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관세가 없었습니다.
00:55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15%로 올리고
00:59우리 정부가 합의를 해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포함해서
01:05팩트시트에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01:07그런데 그 팩트시트 합의 내용에는 무역 부분의 합의뿐만 아니라
01:12한국이 주도하는 원자역 추진 잠수함 건설이라든지
01:18방위 분야에 있어서 양국의 협력 분야 합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01:24그것을 무효화한다면 우리가 대미 투자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01:30안보 분야의 이익도 없어지기 때문에
01:36경제적인 손익을 계산한 것뿐만 아니라
01:39한미 간의 안보 협력 분야도 충분히 고려해서
01:43대응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입니다.
01:46아무래도 안보가 걸려 있으니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
01:50트럼프 대통령 지금 미국 내 지지율이 39%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01:55지금 이익이 들어서 집권 이익에서 최저치인데
01:58지금 앞서서 관세나 경제, 이민정책 모두 부정적인 여론이거든요.
02:04중간 선거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02:07분명히 변수가 될 것입니다.
02:10사실 트럼프 행정부 이익위는 2025년 초기부터
02:16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지를 받으면서 출범했습니다.
02:19그 이유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두 가지 면에서 민심을 잃었기 때문이죠.
02:27하나는 할인적인 물가 보입니다.
02:30두 번째는 국경 보완인데요.
02:33이 두 가지 문제를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해결하겠다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02:39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02:4345대 대통령으로 4년 재임을 하고
02:46진검다리로 47대 대통령으로 대선에 승리해서 취임했는데요.
02:521년이 지났습니다.
02:54미국 유권자들이 묻는 것은
02:56약속을 했는데
02:58그리고 여러 가지 강한 정책을 펼친 것도 알겠는데
03:02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03:05아직 물가가 그렇게 살인적인 수준으로 올려가진 않았는데
03:09아까 질문하신 대로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험 판결을 했기 때문에
03:18이제는 세계 각국과 무역체 협상을 할 뿐만 아니라
03:24내가 낸 관세를 돌려달라는 미국 내 기업들이
03:28이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것입니다.
03:32국내 문제가 되는 것이죠.
03:34그래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기 때문에
03:3911월에 있는 중간선거로 앞두고
03:42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몰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3:47네. 이런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03:50미중 정상회담 4월 무렵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3:54지금 위법 판결로 인해서
03:56시진핑 중국 주석이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이런 분석인데요.
04:00어떻게 보십니까?
04:01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04:06대외 비상 경제대권 법안
04:10이번 연방대검원에서 위험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04:14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전과의 보도처럼 사용을 해서
04:17중국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지속적으로 올려서
04:22145%까지 올렸습니다.
04:24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정권이 125%까지 대미 관세를 올렸는데요.
04:32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그 145% 대중 관세를 정당화할 근거를 이뤘습니다.
04:41지금 발표한 것에 따르면
04:421962년도에 무역 122조를 동원해가지고
04:47최장 150일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15% 관세입니다.
04:52거기까지입니다.
04:54하지만 중국은 125% 대미 무역 관세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05:00그렇다면 3월 말 4월에
05:03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 앉아서
05:06지금 계속 유해 상태에 있었던
05:09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무역 협상을 타결한다고 할 때
05:14중국은 계속 125% 관세를 무기로 유지할 수 있는데
05:19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관세 폭탄은
05:23중국에 대해서 15%, 최장 150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05:27아무리 다른 무역 확정법 232조 등
05:32품목 관세 폭탄을 내세워서 위협을 한다 하더라도
05:36중국 측이 유리한 것은 확실합니다.
05:38알겠습니다.
05:40끝으로 이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05:42미국이랑 이란 핵 협상 문제 두고서
05:44지금 전원이 감돌고 있는데
05:45미국이 정말 이란을 공격할지 좀 관심입니다.
05:49어떻게 보십니까?
05:50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해서 내세우는 경고는
05:55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기억하시겠습니다.
05:582017년에 북한 김정은 정권과 서로 말복탄을 교환하면서
06:04북한 완전 파괴를 하겠다고 위협했을 거랑 비슷합니다.
06:08그때 북한에 대해서 군사 작전을 할 의향이 있다면서
06:13전면적인 군사 작전은 아니고 코피를 흘리게 하는 정도
06:18코피 작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위협을 했었죠.
06:22지금 이란에 대해서도 일단 소규모의 공습을 한 다음에
06:26그래도 이란이 핵 협상에서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06:30대규모 군사 작전을 하겠다 하는데
06:33군사 작전이 소규모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06:39그런 군사 개입의 함정을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하고
06:44감내할 수 있을지
06:46콜롬비아에서 마드로 대통령 부부까지 체포한 마당에
06:50감정적으로는 그런 유혹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06:54만약 그런 무모한 군사 행동을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면
06:59조지 W 행정부 때 이라크 아프간일산 전쟁을 해서
07:05미국의 쇠퇴가 시작했을 때보다 더 심각한
07:09제국주의 늪이 시작될 것입니다.
07:12네, 자칫 무모할 수 있는 결정일 수 있고
07:16폭풍도 고려해봐야 된다.
07:18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공교수와 함께했습니다.
07:21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7: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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