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부터 '관세 대응' 총력전...대미투자는 계속 / YT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 15%의 글로벌 관세를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내일부터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미국이 관세를 다시 10%에서 15%로 올렸는데, 우리 경제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앞서 한미 통상 합의에 따라, 한국에 부과되던 미국의 상호관세는 15%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 대신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15%로 높아진다고 해도,

우리 입장에서 달라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 제동에도 불구하고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간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만큼 정부의 협상력이 더 중요해진 셈입니다.

우리 정부도 당장 내일부터 기업들과 함께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합니다.

우선 개별 기업들이 지난해 4월 이후 부과된 상호관세에 대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환급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관련 가이드라인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자동차나 반도체, 철강 등 품목 관세 협상 전략도 관건입니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지만 품목 관세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 미국이 추가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였는데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미투자 프로젝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나 바이오 의약품 등 품목 관세 협상이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관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투자 계획을 번복하면, 보복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현재 글로벌 관세 15% 역시 150일의 한정된 기간에만 부과돼 있지만, 트럼프 정부가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 관세 부과 시한을 연장하거나 관세율 자체를 더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우리 정부 역시 대미투자 특별법 추진은 물론, 대미투자 대상을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예정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면서 해외 투자나 미래 사업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커진 건 사...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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