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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한지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절윤' 거부로 내홍에 휩싸였고, 민주당은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과 트럼프발 관세 폭탄까지, 지방선거를 뒤흔들 변수들이 많은데요. 관련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일 의원총회를 여는데 새로운 당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래연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 두 개로 압축돼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창렬]
둘 다 기시감이 있어요. 미래연대는 일단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꾼 게 2020년도였거든요. 그 생각이 나고요. 민주공화당이 생각날 수밖에 없죠. 이런 이름을 바꾼다는 건 둘 중에서 어느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당명도 물론 중요해요. 당명이 사람 이름이나 마찬가지니까 중요합니다마는 당명 개정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때 다음에 장동혁 대표에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태세 전환이 있지 않을까. 계엄 1년 때는 의회 폭거에 맞선 거였다고 하면서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사과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다시 퇴행으로 돌아옵니다.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고 보기에 따라서 반역사적인 그런 말을 했어요. 절윤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당명을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마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닐 겁니다. 이른바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당이 이렇게 가면서도 물론 지방선거 승리보다는 그 이후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당에 계신 분들이 같이 가는 게 이상해요. 당내에서 사퇴해라, 그 얘기는 이미 나왔어요. 당내 제일 최고가 6선의 조경태 의원인데, 국민의힘의. 그만두시오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이 나왔음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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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일이면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00:03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절윤 거부로 내홍에 휩싸였고
00:06민주당은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00:09여기에 부동산 시장과 트럼프발 관세 폭탄까지
00:12지방선거를 뒤흔들 변수들이 많은데요.
00:15관련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00:21어서오십시오.
00:22안녕하세요.
00:23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00:25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일은 의원총회를 여는데
00:29새로운 당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00:32미래연대 그리고 미래를 여는 공화당 이렇게 압축돼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00:37두 가지 이름 어떻습니까? 교수님.
00:40둘 다 좀 기시감이 있어요.
00:42미래연대는 일단 미래통합당.
00:44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꾼 게 2020년도였거든요.
00:48그 생각이 나고 미래를 여는 공화당.
00:52당연히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00:54이런 이름을 바꾼다는 건데 모르겠어요.
00:56둘 중에서 어느 하나로 되겠습니다만
00:58당명도 물론 중요해요.
01:00당명이 뭐 사람 이름이나 마찬가지니까 중요합니다만
01:03이미 당명 개정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1:08불과 며칠 전 1월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때
01:12그리고 난 다음에 장동열 대표의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01:16그래도 뭔가 태세 저단이 있지 않을까.
01:20그때 개혐 1년 때는 의회 폭고에 맞선 거였다고 하면서 전혀 맞지 않은 얘기를 했는데
01:26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는 또 사과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01:30그런데 지금 완전히 다시 퇴행으로 돌아간 겁니다.
01:33완전히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고 보기에 따라서 반역사적인 그런 말을 했어요.
01:39저렴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당명을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01:44이거 아마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닐 겁니다.
01:47이른바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01:52과연 그런데 이렇게 당이 이렇게 가면서도 물론 지방선거 승리보다는 그 이유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01:59저는 당에 계신 분들이 이걸 그대로 같이 가는 게 이상해요.
02:05당내에서 사퇴라 그 얘기는 이미 나왔어요.
02:08조경태 의원도 당내 제일 최고가 육선의 조경태 의원인데 국민의힘에.
02:14그만두시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02:16그런데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02:19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02:21거기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아직은 괜찮다라는 취지의 얘기.
02:26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
02:29따라서 이 당명 계정은 솔직히 상당히 의미가 없다.
02:33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02:35국민의힘 당명 변경이 5년 6개월 만입니다.
02:39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탈바꿈을 했는데
02:42말씀해 주신 대로 간판만 바꾼다고 쇄신이 될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02:47쇄신의 조건이 좀 있을까요?
02:49그래서 뭐 그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02:51지금 1심 선고에서 내란제 재판 관련해서
02:5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이 나왔기 때문에
02:58사실 지금 당명 계정의 의미는
03:01국민의힘이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03:05특히 과거의 어떤 잘못된 과거의 어떤 결별이 있어야 되는데
03:09저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과연 인정해 주실까.
03:13저는 장동영 대표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전연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03:16저는 차라리 그냥 당명 계정 없이
03:19그냥 국민의힘으로 그대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는 보이거든요.
03:23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명 계정을 하게 되면
03:26어쨌든 지방선거 어떤 전략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일 수 있는데
03:30오히려 이것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03:32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이나 새로운 당명이나
03:36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선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03:38오히려 선거 전략 측면에서 이게 바람직한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03:42지금 아마 미래연대나 또는 미래를 내는 공화당이 두 개 정도 압축돼 있는데
03:46아까 얘기하실 때는 미래연대에서 미래통합당이라는 게시감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03:51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 미래연대가 과거 16대 때
03:54그러니까 2000년 총선 때 보면 그때 당시에 원희룡,
03:58오세훈 서울시장, 남경필 전 의원 이런 분들에서
04:01미래를 청년연대라고 해서 그때 줄임말로 미래연대라는 게 있었거든요.
04:06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개 중에 압축을 하게 된다면
04:09과거의 어떤 미래연대보다는 미래를 영한 공화당,
04:12특히 줄였을 경우에 공화당이라고 하는 그 방점을
04:15좀 국민의힘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이고
04:18결국 공화당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04:21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04:25저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도 보면
04:27지금 이재명 정부가 계속적으로 약간 친중적인 정책을 보여왔기 때문에
04:32국민의힘은 친중, 중국이 아니고 미국 중심의 어떤 대외 정책이라든가
04:38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는
04:40트럼프의 공화당처럼 저도 국민의힘,
04:43특히 한국에서의 공화당은 결국은 국민의힘이다 하는
04:46이런 것들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04:50다른데로 당면 개정을 하는 부분이 지방선거 어떤 전략 차원에서는
04:55시도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데
04:57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05:00당면 개정을 통해서 조금 탄력을 받기는 조금 힘들지는 않을까
05:04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05:06숨겨진 의미까지 함께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05:08두 분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큰 화두는
05:11장동혁 대표의 절연 거부입니다.
05:13이 관련 내용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05:18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05:21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05:26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05:30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05:36기절초풍할 일입니다.
05:38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을 넘어서
05:44윤석열 대변인입니까?
05:47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05:50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06:00직접 듣고 오셨는데요.
06:03사실 이번에는 어떤 사과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06:06대부분 예상했습니다만
06:08절연을 공개적으로 거부를 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06:13일단 왜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지
06:15그 배경부터 좀 해설이 궁금한데요.
06:18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06:20설명하기가 어려워요.
06:22워낙 그야말로 상식적이지가 않고
06:24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06:28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06:30설명하기 어려운데
06:31어떤 사안이 이 사례에 맞아야 거기에 대한 설명도 가능한 건데
06:35저로서는 사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06:38굳이 이제 추측 추론해 본다면
06:40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06:43이 뭡니까?
06:44강성, 강성 당원이라고 말하면
06:47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06:49그 어떤 지지자나 그 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06:53그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도모해 나가는 것 같아요.
06:57아마 이 정치를 아는 분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07:00이런 행태와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과연 지방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07:05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07:07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라고 이걸 모를 리가 아마 없을 겁니다.
07:10아마 절대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07:1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뒤로 갔어요.
07:1412월 3일 날 개혁 1년 때 얘기
07:17그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사과성 발언이 나왔었는데
07:1912월 7일에 제가 기억하는데
07:21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완전히 뒤로 돌아간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07:25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07:27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당권을 유지하겠다.
07:30당권을 유지해서 어쨌든 간에
07:32자기의 팬덤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07:35자기의 설당은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07:38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잘못된 전략으로 보는데
07:41전략적인 측면에서
07:42당위나 규범이나 역사 다 떠나서 말이죠.
07:45심리적 측면에서도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07:46명분은 물론이고
07:47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장동혁 대표는
07:50그렇게 해야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07:53그래야 이런 행동이
07:55이해라면 뭐 어폐가 있는 말씀이면
07:58그래야 이게 설명이 돼요.
08:00그렇게 하자면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08:01법리적으로 그리고 당위적으로 역사적으로
08:03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08:04그야말로 극성 당원들 또 최근에
08:07이른바 강성 유튜버들
08:08그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08:10최근에 그 유튜버들에 대한
08:12이슈가 많이 제기가 됐는데
08:15그것과 같이 결부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08:17그래서 그런 분들과
08:20그런 부분들과 결부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08:22제가 그런 나름의 추론을 하는 겁니다.
08:29속보부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08:31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08:33서울에도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08:35기상청은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08:38기압차가 커지면서
08:39중부지방을 중심으로
08:41순간풍속이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된다며
08:44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08:46강풍주의보를 확대해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08:50강한 바람으로 인해
08:51산불과 시설물 피해 우려가 커진 만큼
08:53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8:55대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8:58지금 교수님께서는
09:00장동혁 대표의 이런 결정을
09:02사실상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09:05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09:06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09:08최고위원회의 그리고 이원총회에서
09:10당대표 사퇴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09:13앞으로 거취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09:15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라든가
09:17재신입 논읍 계속적으로
09:18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불꽂어 나왔는데
09:21지난번에 보면 장동혁 대표가
09:23만약 본인의 재신입을 물을 수는 있는데
09:25그럴 경우에는
09:26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국회의원직을 걸거나
09:29또는 단체장지를 걸으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09:32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09:34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나오긴 하겠지만
09:37저는 그것이 찻잔 속에 태풍일 가능성이 높다.
09:40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면
09:42조금 믿는 구석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09:44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09:46굉장히 짙게 국민의힘에 드리워져 있다는 부분들도 있지만
09:51저는 방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09:53강성 보수 유튜버들 중심으로 한
09:55또는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한
09:57어떤 윤혁인 세력뿐만 아니라
09:58장동혁 대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성 발언을 내놓을 수 있는 건
10:02영남권 의원들의 어떤 무긴가, 방조화
10:05이런 데 있다고 보이더군요.
10:06당에 지금 108분 정도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10:09가장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영남권 의원들인데
10:12영남권 의원들이 모두가 침묵하고 있거든요.
10:14이런 부분들 결국은
10:15그분들이 지난 아마 총선 때는 보면
10:18그때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10:20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것처럼 하면서
10:23그때 아마 공청권을 아마 확보할 수 있었는데
10:25지금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어떤 탄핵 반대 입장에 서지 않고
10:29만약에 탄핵 찬성을 하게 되면
10:31한동훈 전 대표 이런 분들이 나중에 당권을 잡게 되면
10:34본인들이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10:38극도의 한동훈 포비와 같은 그런 공포심들이 있거든요.
10:41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 체제를 떠받치는 것은
10:44윤혁인 세력뿐만 아니라
10:45지금 침묵하고 방관하고 있는 영남권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10:49또 하나는 보면 좀 재미있는 여러분 여론조사를 보면
10:53국민의힘에 대해서 실망하는 어떤 중도 온건 보수층들이 보면
10:57개혁신당으로 옮겨가지를 않고 있거든요.
10:59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실망하고
11:01만약에 개혁신당이 어떤 대안정당이 될 것 같으면
11:04보수의 대안정당이 될 것 같으면
11:06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11:08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11:10그렇다면 아마 장동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11:12당내 기반은 튼튼하고
11:14그리고 당내 실망한 어떤 보수층들이나 국민들이
11:17개혁신당으로 옮겨가지 않는다면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11:21그렇다면 그 긴 시간 싸움 동안에
11:23본인이 계속적으로 당권을 유지하고 있다 보면
11:26어느 정도 이제 이지명 정부가 2년차, 3년차 들어가면서
11:30어떻게 국정에 대한 어떤 심판의 성격이 나올 수도 있고
11:33국민들이 실망할 수도 있고
11:35그렇게 되면 아마 국민이 이미 정치적 반사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11:39그때까지 당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11:41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11:43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11:46어떤 절연을 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11:48결국은 의원총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11:50영남권 의원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11:53저는 아마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조금 어떤
11:56국민의힘의 변화나 세신이 일어나기에는
11:58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12:00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부터 시작된
12:03어떤 보수의 암묵기가 이제부터 좀 시작이 됐다.
12:06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의 암묵기가 이제부터는
12:08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12:10이렇게 전망합니다.
12:11이렇게 국민의힘 내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도 오늘 의원총회를 엽니다.
12:17검찰개혁법, 사법개혁법에 대한 막바지 쟁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2:22민주당이 모레 24일 그러니까 오는 화요일까지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12:26교수님 가능할까요?
12:30이제 모레 하겠다는 건데 본회의에서
12:32일단 사법개혁 3법, 대법관 증언하는 법이라든지
12:37법외국제, 이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12:40특히 재판소원법, 재판소원법은 헌법, 재판소 법 개정안
12:45이런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건데
12:47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조금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12:51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다 논쟁적 일이에요. 찬반이 있고
12:55그리고 법리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상당히 논리적으로
13:00서로 대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13:02또 다른 나라의 입법 예를 봐도
13:04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고 그래요.
13:06세 법이 다 그렇습니다. 대법관 증언도 그렇고
13:08특히 대법관 증언 같은 경우는
13:10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얘기가 돼 왔던 부분이긴 해요.
13:13법외국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13:15문제는 이런 법안들이 아무튼 간에 상당히 사법 체제 자체에
13:21큰 변화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13:22검찰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3:24검찰개혁, 사법개혁 다 마찬가지인데
13:26그렇다면 저는 조금 시간을 뒀으면 좋겠어요.
13:29이렇게 급하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도 높은 상태고
13:33또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을 거의 압도한 상황인데
13:38이렇게 빨리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속도전으로 임하는 것 같은
13:42이런 느낌은 별로 이렇게 썩 중도층들에게
13:45어떻게 다가갈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47그래서 이 법안들이 잘못됐다 잘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13:50어쨌든 이해 당사자들도 있고 대법원, 특히 대법원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13:55특히 법, 재판소 헌법 같은 것도 그렇고 법외국제도 마찬가지고
13:59이 부분을 조금 절차적 측면에서 볼 때
14:01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당사자들과 충분히 숙일 좀 하고 말이죠.
14:06절차적인 문제에서 전혀 나중에 시비가 걸리지 않게
14:08그렇게 추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듭니다.
14:12지금 이슈가 많아서 지방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14:166.3 지방선거 오늘로 보면 이제 100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14:19판을 흔들 최대 변수로 역시 부동산이 꼽히고 있습니다.
14:23이 대통령이 계속 SNS를 통해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14:28정부 여당은 지금 부동산 쪽의 여론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14:34이번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14:36일단 저는 계속적으로 부동산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14:38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매매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14:41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동산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는
14:45아마 대통령께서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14:47저는 중요한 게 3월달, 4월달 이제 곧 이사철이 시작되거든요.
14:51봄철 이사철이.
14:52그런데 봄철 이사철이 시작될 때 과연 무주택자들 위한 전세, 월세 시장이
14:56교란이 있나 없나 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14:58왜냐하면 지금 아마 계속적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15:01결국 전세로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고 월세로 내놓지 않겠다는 것인데
15:04그렇다면 전세하고 월세 시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5:07저는 아마 무주택자 입장에서 볼 때는 새로운 집을 구할 때
15:10굉장히 교란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15:13만약에 3월달이나 4월달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15:16이거는 아주 치명적인 아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15:19두 번째는 보면 부동산 매물이 갑자기 쏟아지면서
15:24공급은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매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15:27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15:29그렇다면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연결해서 부동산 샀던 사람들은
15:34갑자기 어느 순간에 본인들이 부동산 거지가 되기 위해서 될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15:38왜냐하면 지금 1억이 떨어지고 2억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15:40사실 우리 강남구라기보다는 어떤 우리 강북구라든가
15:44우리 변방에 있는 부동산이 먼저 떨어지게 돼 있는데
15:46그렇다면 과거에 본인들이 샀던 가격보다 이렇게 급격하게
15:50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15:54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15:57가장 중요한 것은 부주택자들을 위한 전월세 시장이 결현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
16:01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 어떤 가격을 조금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시키는 부분은 좋은데
16:07그런 것들이 경착륙 되면 안 되고요.
16:09굉장히 소프트 랜딩이 돼야 되거든요.
16:10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재명 정부의 실험적인 부동산 정책이
16:14당장은 어떤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6:19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부분들은
16:23아마 이번 봄철이 지나면서 봐야 되지 않느냐.
16:25만약에 봄철, 이사철 시장이 상당히 결현된다면
16:28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한꺼번에 너무 폭락하게 된다면
16:31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부동산 정책 실패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6:35그런 부분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16:39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16:41국민의힘은 오히려 지난 문재인 정권을 상기시키면서
16:44정권 심판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16:46이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16:49부동산 관련 말씀이신데
16:51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16:54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이것도 양극화예요.
16:58양극화, 아주 좋은 지역, 똘똘한 할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17:04그런 지역과 지금 아까 강북구 말씀하셨는데
17:07같은 서울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커요.
17:10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17:11서울과 수도권, 수도권과 지방도 마찬가지고
17:15이게 가격 안정이라는 게
17:17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지역에 조금 하락이 되면
17:21다른 어려운 상황은 더 떨어지고 그래요.
17:24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17:24아무튼 부동산 문제는 최근에 다주택자 관련해서 이슈가 됐어요.
17:29이재명 대통령과 장동 대표 간에 설전이 있었는데
17:33SNS 관련해서 아무튼 다주택자들에게
17:36매물을 내놓게 하는 건 저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봐요.
17:39이 정책에 대해서 시빌할 건 아니라고 보고
17:41단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지나간 얘기입니다.
17:44지금 자꾸 그 얘기를 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
17:46과거 얘기를 다 끊으면 한 것도 없죠.
17:48그건 아닌 거고
17:50지금 어쨌든 부동산 이 상황 자체가 대단히 비정상적인 것만 분명합니다.
17:54시장도 너무 양극화되어 있고
17:56특정한 지역은 너무 가격이 높고
17:58그게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한
18:00한 평에 3억의 말이 됩니까?
18:02이런 얘기로 대표되는 건데
18:04야당이나 여당이나 이건 자꾸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18:06정치적으로 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질 문제는 전혀 아닌 거죠.
18:11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18:13지금 야당은 이 부분을 자꾸 갈라치게 한다.
18:16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18:17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18:18저는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18:20여야가 일단 이 문제는 다른 이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18:24선거 유불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는 더욱더 아니다.
18:27특히 부동산 문제.
18:28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는 거는
18:31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돌아간다면
18:33국민의힘에게 그렇게 유리한 전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8:38그리고 지방선거 이슈에 또 하나 크게 등장한 변수가 바로
18:42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화 판결입니다.
18:46이 부분의 여론은 어떻게 반응할지 그 부분도 중요한데
18:48일단 상호관세가 무효화됐음에도 청와대는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
18:53그대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고
18:55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18:58그런데 국민의힘이 저지 카드로
19:01그를 저지하는 게 아니라
19:02사법개혁안 등 같은 다른 법안에 대한 저지의 카드로
19:08대미투자특별법을 좀 비협조하는
19:10그런 방법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19:14그런데 정치라는 게 모든 게 다 명분 아니겠습니까?
19:16국민의힘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19:18저는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서는 저는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면
19:22그동안에도 보면 국회 비준을 얘기했다가 그런 것들도 다 처리를 했거든요.
19:27저는 아마 어떤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보이고
19:29다만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나름대로 좀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19:35왜냐하면 어떤 미국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보면
19:38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무기화 정책을 반대한 게 아니고
19:42국가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고
19:47의외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라는 그런 것뿐이기 때문에
19:51그 부분에서 저는 너무 경거망동하거나 너무 이렇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19:56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현재대로 저는 대한민국 정부와
20:00그리고 미국 정부 사회에 맺어졌던 그 타임라인에 따라서
20:02그 어떤 투자 로드맵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20:06특히 아마 일본에 우리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일본하고 많이 동일한 선사에 비교하는데
20:11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3월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20:14그 전에 벌써 대미 투자 1호 계획까지 다 밝힌 상황인데
20:17만약 한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입법 지연에 따라서
20:21어떤 관세도 25%까지 인상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24만약에 어떤 이번에 관세가 무효화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20:28관세 무효화 어떤 판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또 다른 입장을 보이게 된다면
20:32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이상한 신호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20:36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 국회 차원에서는 약간은 미국의 상황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20:41대미 투자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은 단순한 어떤 미국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20:46한국과 미국 사이 어떤 안보 동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20:50그러한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인 만큼
20:53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나름대로 국회 비준에 걸맞을 만큼의 어떤 꼼꼼하게 챙기고
20:58또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에서는 맞지만
21:01이 부분에 있어서 지연을 시킨다거나
21:03또는 미국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투자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21:09그런 상황까지 가지를 않을 것이다.
21:10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임라인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달대로 맞다.
21:14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21:16미국 대법원이 사고 관세는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21:19이를 두고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거든요.
21:23이미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21:25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추가 관세 10% 부과하겠다.
21:30그게 이미 했던 거예요.
21:31예상했던 거라고 보고
21:33우리가 지금 대미 투자 특별법을 여기서 지원할 이유가 전혀 없죠.
21:37어제 국내의 인도 박성훈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21:40정부가 협력할 부분은 저거 협력하겠다.
21:42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대미 투자 특별법은 그대로
21:46이 예정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21:47아마 지금 우리가 너무 급격하게 미국에다가
21:53재협상을 요구한다니 이건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21:55해서도 안 되고.
21:56지금 여러 법안들이 있어요.
21:58무역법 122조도 있고 또 무역확장법 232조도 있고 말이죠.
22:02또 무역법 301조도 있어요.
22:04그러니까 특히 이제 법원 관세에 근거가 되는 게 무역법 301조인데
22:08특히 국가 안보에 관련된 부분은 관세 부과할 수 있다고
22:11또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22:14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22:16법률안의 여러 대체 수단이 있어요.
22:18그러니까 이게 상호 관세만 이렇게 된 것이지
22:20품목 관세는 여전히 우리가 똑같이 매기는 거예요.
22:23자동차, 철광, 반도체는 이번에 이 법원의 판단에 해당되지 않아요.
22:28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번에 대법원에서 상호 관세
22:31전 세계의 글로벌 상호 관세에 대한 위법한 게 나왔다 하더라도
22:35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22:37잘못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굉장히 더 보복받을 수 있는
22:40그런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다, 미국이.
22:42차분하게 그런 신중하게 하되
22:44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한전선이나 이런 회사는
22:47제 환급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22:51아무튼 정부가 잘 지도할 문제인 것이고
22:55정권의 정부의 차원에서, 국가의 차원에서
22:58이 문제를 가지고 급격하게 뭔가 선태세를 바꾼다는
23:03이런 것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23:04그러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3:06네, 알겠습니다.
23:07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23:08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23:12고맙습니다.
23:12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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