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청와대, 회의 소집...국힘 "대통령, 관세 왜 침묵?"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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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선고 후폭풍이 가시기도 전에미국 연방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면서 여야가 공방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2심에서 이미 위법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거죠?    [장현주]  일단 지난해 1심, 2심에서도 모두 무효다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무효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들이 엇갈렸던 것 같은데요. 사실상 오늘 대법원에서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무효다, 위법하다라는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호관세 때문에 대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합의를 해 왔던 글로벌 교역 국가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두 다 복잡한 셈법 속에서 지금 어떻게 국익을 위해서 가야 될지 복잡한 계산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지금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호관세가 취소가 되었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관세를 그대로 관철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미국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한 부분은 상호관세 부분인 것이지 자동차나 철강과 같은 품목관세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개별법이나 무역확장법에 이런 것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품목관세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일단 관련돼서 미국의 동향이나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세정책을 관철해 나가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인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차분하게 살피면서 국익을 위한 방향 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1121540103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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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선고 후폭풍이 가시기도 전에 미 연방대법원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면서 여야가 공광을

00:09주고받고 있습니다.

00:10정치권 이슈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00:17어서오세요.

00:17안녕하세요.

00:18네, 1, 2심에서 이미 위법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00:27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거죠?

00:30글쎄요. 일단 지난해 1심, 2심에서도 모두 무효다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무효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들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0:39다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들이 좀 엇갈렸던 것 같은데요.

00:45사실상 오늘 대법원에서 결국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무효다라고 위법하다라는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상호 관세는 무효가 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54그렇다면 지금 상호 관세 때문에 지금 대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협의를 해왔던 글로벌 교역 국가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두 다

01:05복잡한 셈법 속에서 지금 어떻게 국익을 위해서 가야 될지 복잡한 계산 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01:11특히 지금 상호 관세는 무효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호 관세가 취소가 되었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01:22이 관세를 그대로 관철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01:26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지금 대법원에서 미국 대법원에서 지금 무효라고

01:34한 부분은 상호 관세 부분인 것이지 자동차나 철관과 같은 품목 관세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01:39이것은 개별법인 무역 확장법이나 이런 것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품목 관세는 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01:46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일단 관련돼서 미국의 동향이나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세 정책을 관철해 나가기 위한

01:55시도를 할 것인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01:58특히 다른 나라들이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차분하게 살피면서 국익을 위한 방향 그리고 우리 국가 차원 그리고 우리

02:06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방향이 가장 나을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02:13네.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였는데 지금 이게 무효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02:23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로 지금 10%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24일 0시 미국 시간으로 그 시간부터는 우리나라 관세가

02:3410%로 줄어드는 건가요?

02:36우선은 일단 그럴 수 있는데요. 미국이 갑이고요. 전 세계 국가 나라들이 이제 을입니다.

02:42그래서 상호 관세를 15%를 올렸고 우리나라는 뭔가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25까지 올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02:50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25%에서 상호 관세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0%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닌

02:58게

02:59미국은 관세를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03:02지금 말했던 건 기존의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이 관련해서 그걸 근거로 상호 관세를 내린 건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지만

03:13예를 들어서 무역법 122조나 그리고 무역법 301조 같은 것을 통해서 관세를 할 수 있거든요.

03:21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른바 관세 전쟁을 벌인 이유는 뭐냐면요.

03:28첫 번째가 중국에 대한 견제의 성격이 큽니다.

03:32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잘 균형점을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03:40어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03:44한밀 연합훈련을 거절을 했습니다.

03:47그래서 주한미군과 미국 그다음에 일본이 서해에서 훈련을 했거든요.

03:51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동참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일종의 대치 국면이 있었는데

04:00그걸 도리어 미국 측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04:04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본인들과의 관계보다는 중국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04:15관세라는 것은 그냥 관세에서 그치지 않는 게 아니라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외교적인 측면이 같이 녹여 있습니다.

04:24비관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04:26과연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친중적인 어떤 성격이 있다고 예전에 봤었는데

04:32그 우려를 과연 불식시킬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04:38지금 트럼프 및 대통령이 우리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다시 25%로 올리겠다라고 압박을 한 상황이었는데

04:47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3월 9일 이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

04:51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04:54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상호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대미협상 투자를 해왔던 것이고

05:00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왔던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05:03그런데 지금 상호 관세 자체가 위법 무효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05:08지금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도 지금 미국과 협의를 해놓고 또 투자 합의를 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05:14그 나라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복잡하게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05:19사실상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가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5:24사실은 미국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상호 관세가 위법 무효하다라고 했으면

05:28원래대로라면 일반적인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05:33관련된 관세가 그대로 무효가 되고 그동안 받은 관세를 환급하는 것

05:38이것이 일반적인 절차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05:41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05:43지금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해서 10%의 관세도 바로 부과하겠다라는 것이고

05:48어떠한 방식을 이용해서든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05:53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고

05:59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06:02우리 국회에서도 관련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06:05과연 지금 원래 처리하려고 하는 시간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06:10저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6:13당장 청와대에서도 그리고 관계부처에서도

06:15오늘 계속 긴급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06:19또 정부의 논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가면서

06:22그리고 글로벌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또 살펴가면서

06:25좀 차분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06:28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는 오늘 오후 2시에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 예정이고

06:33지금 오전 10시에는 산업부 차원이 긴급회의가 있었습니다.

06:37이를 마치고 나온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06:39대미 수출 여건이 큰 틀에서 유지될 거다.

06:42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06:44또 스코패센트 미 재무장관도 이 위법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06:48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06:51이렇게 촉구를 했거든요.

06:53어떻게 이상하세요?

06:54미국 입장에서는 상호 관세가 무효화됐지만

06:58그만큼의 관세를 받겠다는 겁니다.

07:01미국이 원하는 것들은 크게 봐서 세 가지입니다.

07:05마가라고 하죠.

07:06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게

07:09제조업 국가로서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07:13관세라는 건 결국 미국 관세를 높임으로써

07:17미국에 투자를 더 해달라는 겁니다.

07:19거기에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거고

07:21또 하나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거고

07:23규제를 완화하는 건데요.

07:25그러니까 트럼프는 명확합니다.

07:27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 있어서

07:29본인이 관세 관련해서 외국으로부터 관세를 많이 받겠다고 얘기했는데

07:34그게 품목 관세든 아니면 상호 관세든

07:37그거는 트럼프 입장한테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07:40결국 얼마나 많은 돈을 이끌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07:44미국 입장에서는 크게 바뀔 건 없다고 봐요.

07:47어차피 그쪽이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07:49다만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07:52지난해 3,500억 달러 플러스

07:54그다음에 1,000억 달러의 LNG 수입이 있고요.

07:57그다음에 또 우리가 주한미군의 330억 달러

08:01그리고 또 항공기 300억 달러

08:04250억 달러에 또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구입이 있습니다.

08:08전체적으로 보면 7,000억 달러의 큰 규모를 투자를 한다는 거였거든요.

08:14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2.7배 정도 작습니다.

08:18그런데 일본은 5,500억 달러

08:21그다음에 EU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

08:23그러니까 우리나라가 EU의 경제 규모의 10분의 1인데도

08:26EU는 6,000억 달러거든요.

08:28그래서 몸에 맞지 않게끔 그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8:32이런 리스크가 생겼을 때 적당한 어떻게 보면

08:35핫라인조차 구축이 되지 않습니다.

08:38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피하지 마시고

08:41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거나

08:43그리고 최근에 김민석 총리가 벤스 부통령 만나서

08:47전화번호 땄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08:50핫라인 구축했다고

08:51이럴 때 대통령과 총리가 좀 나서야 되는데

08:54미국과 한국 간의 어떤 신뢰가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08:59지금 미국 전문가는 무역 합의에서 발을 빼는 국가는

09:03좀 본보기 삼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했고

09:06우리 통상 전문가들도 이제 한국과 정부

09:09그리고 기업이 신중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09:12입을 모으고 있는 이유가 또 있죠?

09:14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09:17상호관세가 지금 위법이고 무효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이 냈지만

09:21이것으로 일단락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09:26결국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고

09:28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09:30또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

09:32이 부분에 모든 국가들이 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09:36바로 상호관세가 무효 판결을 존중하면서 무효화될 것 같지는 않고

09:41이것에 대한 대응으로 다른 법안을 근거로 해서

09:45지금 10% 관세가 있는다든지

09:47아니면 품목 관세에 대해서 이 부분을 더 높이다든지

09:50아니면 또 개별 협의를 통해서 뭔가 이 관세를 결과적으로는

09:54그동안에 해왔던 관세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안들이

09:58분명히 나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10:00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사실상

10:02섣부르게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10:05지금 상황에서 상호관세가 무효이기 때문에

10:07관련된 투자 협의를 다시 해보자 라는 이야기조차를 꺼내는 것 자체가

10:12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10:15사실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관련돼서 더욱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10:19관련돼서 이 투자 협상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가 더 약한 지위에 빠질 수도 있는

10:24그런 또 위험이 있기 때문에

10:26아마 정부로서도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대응하려고 하는

10:30기류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0:32특히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메시지만 나오고 있고

10:35관련돼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10:38정말로 신중하게 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에 대한

10:42공감대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10:45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호관세는 위법 판결이 났지만

10:48지금 품목별 관세는 유효하거든요.

10:51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호관세보다는

10:53자동차, 반도체 등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

10:56품목별 관세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10:59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폐지를

11:02품목별 관세 확대로 상세하려고 할 경우

11:05이 경우는 정말 최악 아니겠습니까?

11:07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가장 큰 게

11:10자동차하고 반도체입니다.

11:12그런데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1:14그러니까 저번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했을 때

11:17반도체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소위 말해서

11:21불이익 받지 않는 그런 천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11:25그런데 대만과 일본과 그다음에 또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11:30특히 일본이 중요합니다.

11:32대만 관련해서는 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11:35일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11:37무엇보다도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총리가 바뀐 가운데

11:41밀월 동맹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11:44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와 관세 협상에 있어서 기준점이

11:48본의 아니게 일본과의 어떤 관세 협상이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11:52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어떤 협상을 통해서

11:56사실상 투자 금액에 있어서의 어떤 본인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12:01어디에 소위 윈윈할 수 있는 곳을 좀 협상을 통해서 그거를 가져가고 있는데

12:07우리는 좀 후행적으로 보다 보니까 일본이 가져간 좋은 사업처 말고

12:13두 번째나 세 번째 어떤 사업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도 있기 때문에요.

12:18저희는 반도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여러 품목 쪽의 한계가 아니라

12:25미국의 어떤 AI, AI의 어떤 강국을 위해서

12:29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12:35자유민주주의 진영 내에서의 어떤 제조업 패권 국가로서

12:39중국이 가지지 못하는 한국의 어떤 제조업의 어떤 능력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12:47그런 것들을 관철시키는 것들이 반도체나 자동차,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 있어서의

12:54어떤 품목 관세 협상에서도 어떤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00민주당은 정부 입장을 존중하면서 긴밀히 협력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13:05지금 진보당에서 근거 없는 위협에 굴복해서

13:09국가의 막대한 자산을 유출하는 행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13:13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13:17어떻게 보세요?

13:18글쎄요. 진보당의 입장은 또 입장대로 존중해야겠지만

13:21다만 지금 당장 즉각 중단한다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13:28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을 하고 있고

13:34바로 지금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관세 10%에 대해서 서명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3:40그 얘기는 상호 관세가 무효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13:44트럼프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읽히게 되거든요.

13:50물론 법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대법원에서 상호 관세가 무효라고 했으니 무효인 것은 맞겠지만

13:55사실 외교의 무대 그리고 현실적인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무대에서는

14:00법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또 현실적인 외교의 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4:08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당장 멈춘다든가

14:15공식적으로 입장을 낸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4:19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사실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가되는 상황이고

14:25미국 내부의 상황도 어떻게 될지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어떤 동향을 보여줄지

14:30이 부분도 아직 확실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14:33그렇다면 외부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좀 천천히 지켜보고 검토하면서

14:37내부적으로 관련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14:40지금 당장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의 특별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공식 입장을 낼 단계는

14:46아직은 아니지 않나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14:52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된 처지에 처했다고 비판을 하면서

14:59이재명 대통령은 왜 침묵을 하느냐 이렇게 또 입장을 요구했죠?

15:03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그리고 만나기 전에 지난해 8월에 관사위 협상을 했을 때

15:12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강유정 대변인께서 청와대 대변인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5:19너무나 잘 돼서 합의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5:24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그 이후에 청와대 쪽에서

15:31또 위대한 지도자라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5:34그리고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이 구축돼 있다고 하는데

15:37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전혀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15:40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5:45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15:50관세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내셔야 되거든요.

15:52그런데 오늘 또 언론을 좀 지적을 하시면서 왜 우리나라 언론이 국내 문제를 물어보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16:01그런데 미국의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6:06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 특히 종교계 인사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례에 우려를 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6:13그런데 이게 다 이게 처음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16:17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SNS에 트럼프가 뭐라고 올렸습니까?

16:23대한민국에서는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16:27또 벤스 부통령을 김민석 총리가 만났을 때 쿠팡과 손연보 목사 얘기를 했습니다.

16:33결국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관세 문제가 단순히 관세가 아니라

16:38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미국 조야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16:45네, 사고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후속 소치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6:51국내 정치도 좀 돌아보겠습니다.

16:5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16:57어제 옥중 입장문을 내고 국민한테 사과를 했지만

17:01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이었다면서 그간 해오던 계엄이 정당했다라는 식의 발언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7:08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17:10글쎄요, 저는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7:13국민들께 사과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저 사과는 결국엔 반족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

17:18결국 지금 재판부를 통해서 12상 불법 계엄이 내란이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음에도

17:24계속해서 이 부분을 구국의 결단이었다라는 궤변을 털어놓고 있는 점

17:29이것으로 봤을 때는 저건 국민들을 향한 진정한 사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34특히나 12상 불법 계엄 그리고 이 내란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겪으신 그 고통에 대해서

17:40아직까지 진정한 반성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요.

17:46아무래도 이런 입장 자체가 항소심에 갔을 때는 특검 측에서

17:51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바꾸고 있는 피고인으로서

17:56아직까지 반성의 여지가 없다라는 점

17:58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양형에 좀 더 참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8:04결국에 1심 판결에 대해서 내란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지만

18:09특히 양형에서 고령인 점이라든지 또는 범죄 전력이 없다라는지

18:15이런 점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양형에서 좀 유리하게 고려된 것 아니냐라는 점에서는

18:20많은 분들이 의문을 표하고 계시거든요.

18:22그런 부분들이 아마 항소심에서는 반성의 여지가 없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

18:26양형 요소에서 좀 더 바로잡혀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합니다.

18:30네. 또 민주당 주도로 내란죄에 대해서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18:34국회 법사의 소위를 통과하기도 했는데

18:36지금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상 권한인데

18:40어떻게 국민의힘에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18:43개헌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18:45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헌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18:50사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18:51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볼 수 있는 분들도 있고

18:57그래도 1심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데

19:02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19:05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19:07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확정 판결이 안 나는데

19:11이 사람 사면되면 안 된다.

19:13그래서 법까지 만든 거잖아요.

19:14한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특정한 사안을 대상으로 법을 만든다는 것은

19:20어떻게 보면 그건 위헌적 요소지가 다분하고요.

19:23위인설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25그런데 어떻습니까?

19:26반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다 파면됐다가

19:29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19:31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19:35재판이 중지됐는데요.

19:36재판 중지를 넘어서 재판을 아예 삭제하겠다고

19:39민주당 의원들 한 100여 명이 이거 관련해서

19:42어떻게 하느냐 전국을 돌면서 여럿몰이를 한다고 합니다.

19:46그러면 있던 죄 관련해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데

19:50재판 자체를 아예 삭제한다.

19:53공소를 취소해야 된다는 건 없었던 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19:57이게 과연 법 앞에 평등한지

19:59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단 파면됐고요.

20:02일단 법적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05그렇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20:06이렇게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20:11민주당이 반성해야 됩니다.

20:13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에

20:16침묵을 지켰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20:20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언급하면서

20:22절윤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은 모습이었는데요.

20:25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20:30안타깝고 참담합니다.

20:33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라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20:42아직 1심 판결입니다.

20:44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0:52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20:55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21:00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21:04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21:11기절 초풍할 일입니다.

21:15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21:23윤석열과 장동혁, 윤 장 동체입니까?

21:28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21:41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21:43윤석열, 내란 세력들과 함께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21:53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21:59장동혁 대표의 입장 표명이 당 안팎의 예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평가가 있는데

22:06혹시 예상하셨습니까?

22:08저는 1심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이 표현이 좀 앞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2:15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개헌과 탄핵에 대해서 입장은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22:21한 예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충북도당 행사에서

22:25나는 개헌에 대해서 개헌 해제 표결을 했다.

22:2817만과 함께했다.

22:30그리고 본회의장에 90명이 못 들어왔지만 90명이 만에 들어왔다면

22:34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22:36이건 뭐죠?

22:37개헌에 본인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2:40그리고 또 개헌은 잘못된 수단이라고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22:43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재 결정에 의해서 탄핵이 됐는데

22:48파면됐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22:52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민주당이 30번 가까운 탄핵을 했는데

22:58그거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게 옳다는 헌재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23:04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절연에 대해서 과연 못했느냐 안했느냐

23:09그걸 봤을 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미흡하다.

23:12하지만 했다.

23:14그리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싸움을 벌여야 될 것인가에 있을 때

23:17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좀 후자의 방점을 든 것 같습니다.

23:22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저도 좀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23:26지금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해서 항소 포기했습니다.

23:30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똑같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인데요.

23:36윤관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돈 관련 내용이 녹취가 고스란히 돼 있어서

23:41그게 대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이 돼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23:46그런데 재판부가 이번에 무죄를 내린 이유가

23:50위법한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23:55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미 그 녹취록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23:59심지어 검찰이 다른 사건 증거로 사형해도 된다는

24:03그 당시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입장까지 닫습니다.

24:08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24:09김용희라는 분은 1, 2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4:13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전국을 돌며 순회 출판기념회를 하고 있습니다.

24:19거기 국회의장도 가고요. 당대표도 가고 있고

24:22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4:24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이런 문제점을 교정하고

24:29수정하고 제동을 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32싸워야 된다. 그 방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4:36혹시 이에 대해서 보탤 말씀 있으신가요?

24:38글쎄요. 장동영 대표가 정말 마지막 남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할 수 있는 기회

24:44그리고 마지막 남은 출구를 저는 닫아버렸다고 생각합니다.

24:48오히려 이제는 국민들의 실망을 넘어서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는 갈등이

24:54이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4:57일단 당장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쓴소리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5:01장동영 대표의 이 메시지를 듣고 도대체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 것이냐

25:06또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 것이냐

25:09이런 성토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25:11이 모습들은 저는 다음 주가 되면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5:16사실 장동영 대표가 그동안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통한

25:21징계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들도 있었는데

25:24그만큼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25:28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합을 하고 통합을 해도 모자란데

25:32계속해서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25:35그것이 당을 바로잡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그걸 진행해 왔었는데

25:41결국 정작 지금 끊어내야 하고 또 절여내야 되는 대상인

25:45윤석열 전 대통령의 손은 그대로 잡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25:48많은 국민들께서 참으로 의아하고 또 실망하셨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25:54그렇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마 여러 가지 목소리가 분출할 것이고

25:59그런 모습들은 저는 심각한 갈등의 양상으로 아마 곧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26:04지금 법려권에서 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놓고 정당 해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26:10정당 해산 신청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26:14지금 당장 몇 퍼센트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26:17다만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어제 오늘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26:23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개헌과 그 내란 행위 이후에

26:27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보여줬던 모습들 속에서

26:30과연 위헌 정당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품으시는 국민들이 계셨던 것도 사실이고

26:35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위헌 정당 해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26:41지난해에도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26:44그런데 사실 장동혁 대표의 어제 저 충격적인 메시지는

26:47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기 때문에

26:52결국에는 윤장 동치 아니냐라는 정천혁 대표의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26:56따라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그런 검토나 논의 자체는

27:01사실 범여권 안에서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27:05이것이 당장 오늘 내일 청구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27:10분명한 것은 앞으로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의 입장에 따라서

27:15관련된 논의가 가속에 붙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 듭니다.

27:19이런 가운데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공관위 첫 회의에

27:23군복을 입고 등장을 했는데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27:25군복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27:28만약 군복이 문제라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27:32계엄과 연관시켜진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해석이고요.

27:37지금 우리 공천이란 건 사실 메시지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27:41이번에 이정현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41년 동안 정치를 했습니다.

27:4885년부터 정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27:50여러 가지 어떤 당내 어려움을 어떻게 관철시키는지 본인이 어떤 그런 위치에서

27:56또 어떨 때는 보면서 여러 가지 본인이 경험했던 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28:03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고요.

28:05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 헌신과 희생을 하는 공천을 해야 되고요.

28:09마지막으로는 다음을 준비하는 공천을 해야 됩니다.

28:12그래서 저희가 다음을 준비하는 공천이란 건 결국 청년들에게 일정 부분 어떤 공간을 열어준다는 거고요.

28:20헌신과 희생이라는 측면에 가장 중요합니다.

28:23우리가 지금 TK 지역에 많은 현역 의원분들이 지금 지방선거에 나오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8:31그렇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28:36아 본인이 누릴 거 다 누리고 거기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적인 어떤 시선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28:43그렇다면 거기서부터 본인의 기득권을 놓고 희생과 헌신하는 사람은

28:48당연히 당이 존중해주고 그런 분들은 지켜야 되고요.

28:52그러지 못할 때에서는 과감한 어떤 공천 혁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28:58그런 측면에서 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 그런 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29:04그런 옷을 입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9:07지금 동봉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송영길 전 대표가

29:11민주당에 복당을 신청을 하면서 또 개양을 해 아파트를 계약을 했다고 하죠.

29:16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개양을 출마를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29:20어떻게 당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29:23글쎄요. 이제 아마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식적인 경선 일정이나 이런 게 아직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29:30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아마 당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조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기 때문에

29:36이것이 과도하게 경쟁 구도로 보여진다든지 이렇게 보여지는 것 자체는 조금 경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9:43당 내부에 공천 관련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또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29:49관련돼서 검증위원회나 공관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29:56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또 누가 봐도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천이 있어야 될 것이고

30:01특히나 굉장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개양을 이라는 지역구이기 때문에요.

30:07그곳에서 공천관 관련된 잡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국민들께 실망을 드릴 수 있다라는 점도 민주당이 유념하고

30:14낮은 자세로 관련된 부분을 공정하게 잘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30:19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0:21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은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30:25감사합니다.

30:2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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