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국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부도 오늘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00:06김정관 장관은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지만 대미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00:13경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오늘 정부 긴급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죠?
00:18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에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00:2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소관부서 국화장, 주미주일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했는데요.
00:30김 장관은 우선 대미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지만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0:39이어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00:49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00:53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10% 임시 관세 부과를 발표한 만큼
00:58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계속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01:05또 상호관세 환급과 관련해선 미국 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01:09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01:13김 장관은 모레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고 국내 업종별 영향과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01:23상호관세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지난해 합의한 대미 투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1:29네, 지난해 관세 인하를 대가로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는 계속 유지될 것이란 게 중론입니다.
01:36미국의 상호관세 15%는 무력화됐지만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01:42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낸 상황에서 섣불리 재합의에 나섰다간 오히려 추가 관세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01:51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관세보다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품목 관세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데요.
01:58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폐지를 품목별 관세 확대로 상쇄할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 부담이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02:07사실상 관세 불확실성은 더 커진 셈입니다.
02:10아울러 이번 판결에서 환급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던 만큼 그동안 낸 상호관세를 어떻게 돌려받을지를 놓고도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02:20이에 관세청은 대미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기한 등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02:27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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