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관세 10% 서명...'대미통상 혼란' 파장은?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 전화 연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일단 오늘 새벽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제비상경제 권한법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3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상실됐다고 보면 될 수 있을까요?

[이정환]
일단 관세는 세금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들어오자마자 한 건 대통령의 행정명령처럼 관세를 발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상호관세를 붙이고 그다음에 펜타닐 관세라든지 중국에 보복관세 같은 것들을 붙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위법으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안에 따라서 대통령이 행정명령 내린 것들은 다 취소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관세들은 다 취소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당시에 부과됐던 전 세계의 10% 관세, 그다음에 국가별 상호관세라든지 펜타닐 간세, 특히 중국에 매겼던 여러 가지 관세들은 다 취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라는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들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대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정환]
일단 1974년 무역법 122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무역법에는 무역적자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는 적법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정 자체가 적법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관세를 부과한 것은 바로 이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1974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하면 150일 이내에 의회의 인준을 받지 않는 한 또 연장이 불가한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들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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