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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들의 대북 무인기 침투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많은 4차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경 합동조사 결과 민간인들의 대북 무인기 침투는 모두 4차례나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지난해 11월에 한 차례가 아닌 두 차례에 걸쳐 대북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은 겁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이 가운데 2025년 9월 그리고 2026년 1월 4일 두 번의 무인기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16일과 22일 두 차례 보낸 무인기는 개성 상공을 거쳐서 파주 적성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다시 한 번 북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우선, 무인기 침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비행제한공역에서 무인기를 날릴 경우 현재 벌금 5백만 원 이하인 것을 징역 1년 이하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 우리 군 당국과 협력해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해 갈 것입니다.]

정 장관은 국방부와 논의가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9.19 남북군사합의는 우리 정부만의 약속을 넘어 남북 간의 합의라는 점에서 어떻게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낼 것이냐가 현실적인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YTN 홍선기 입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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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들의 대북 무인기 침투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많은 4차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0:08정부는 공식적으로 북의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00:18밝혔습니다.
00:18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3군경 합동조사 결과 민간인들의 대북 무인기 침투는 모두 4차례나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0:30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지난해 11월에 한 차례가 아닌 두 차례에 걸쳐 대북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은 겁니다.
00:38이 가운데 25년 9월 그리고 26년 1월 4일 두 번의 무인기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00:48그리고 25년 11월 16일과 22일 두 차례 보낸 무인기는 개성상공을 거쳐서 파주 적성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00:58정동영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다시 한번 북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01:04또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01:11우선 무인기 침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01:18비행 제한 공역에서 무인기를 날릴 경우 현재 벌금 500만 원 이하인 것을 징역 1년 이하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01:27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01:29이와 함께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01:53정 장관은 국방부와 논의가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안보관계 장관 간담회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2:01그러나 9.19 남북 군사합의는 우리 정부만의 약속을 넘어 남북 간의 합의라는 점에서 어떻게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것이냐가 현실적인 문제로
02:11남아있습니다.
02:12YTN 홍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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