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게 되돌아온 '반국가세력'...법원 판단은? / YTN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반국가세력이라는 말을 윤 전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줬습니다.

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도 종종 '반국가세력'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 당시 대통령 (지난 2024년 8월) :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는 반국가세력의 척결을 이유로 내세웠고,

[윤석열 / 당시 대통령 (지난 2024년 12월) :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내란 혐의 재판 최후진술에서도 이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달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 체제전복세력과 '반국가세력'들, 우리나라 많습니다.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준 셈입니다.

[박억수 / 내란 특별검사보 (지난달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 나아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명분으로 지목하였던 이른바 '반국가세력'이 실질적으로는 누구였는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누가 반국가세력이었느냐는 법원의 주요한 판단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판단할지에 따라 누가 반국가세력이었는지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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