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금융당국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관행을 점검하기로 하면서 14조 원 규모의 임대사업자 대출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00:09만기 연장 심사를 강화하고 연간 소득 대비 이자 상환 비율, RTI 규제를 해마다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00:18김태민 기자입니다.
00:22금융위원회가 설 연휴 직후 전 금융권의 기업 여신부 담당 임원을 소집합니다.
00:27임대사업자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00:33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규모는 13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00:39보통 최대 40년 만기로 분할 상환하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임대사업자 대출은 3년에서 5년 만기로 실행한 후 1년마다 연장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00:51금융당국은 비교적 느슨하게 이뤄지던 이 만기 연장 절차를 손보겠다는 방침입니다.
00:56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RTI 규제를 최초 대출뿐 아니라 만기 연장 심사 때마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01:07만기 연장 심사가 1년 단위로 이뤄지는 만큼 다주택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키워 시장 매물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1:14전세 유형의 임대인이라면 당장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여유롭지 않고서는 일부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요.
01:31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해 대출 상환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01:37또 실제로 부실이 발생하면 은행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만큼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01:45금융당국은 시장 충격과 세입자 보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 방향을 신중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01:52YTN 김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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