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에 "조선시대" 비판까지...집단 반발 이어질까 / YTN

이른바 재판소원법 추진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조선시대처럼 소송 지옥이 될 거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반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연수원 교수로 있는 모성준 부장판사는 연휴 기간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재판소원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재판 권한이 모호하고 승복하지 않는 문화가 있던 탓에 판결 확정이 무한정 길어졌던 조선시대 얘기를 꺼내면서, 재판소원 제도로 과거의 소송 지옥이 재현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다른 현직 부장판사도 우리나라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논리나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사법부 내부적으로는 재판소원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많은 것으로 읽히는데, 집단 반발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국회 사법개혁에 맞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공개적인 의견을 내왔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연말에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역시 법원 내부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비교적 높은 수위로 비판했습니다.

본회의 코앞까지 온 만큼 대응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12일) :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면 사법부의 대응 기조는 어떻게 변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임샛별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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