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설 민심 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00:06하지만 여야 정당뿐 아니라 각 정당 내부에서도 화해와 통합보다는 갈등과 분열의 파열음이 더 크게 터져나왔는데요.
00:15설 이후 본격화할 지방선거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00:20김은건 YTN 해설위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00:23안녕하세요.
00:24설 연휴 첫날부터 여야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00:30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부동산 정책 관련 SNS가 발단이 됐는데 주로 다주택자 규제 문제를 언급했는데 어떤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00:39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부동산 문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
00:43연휴 첫날에도 SNS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정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00:52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에 대한 겁박이라 이런 야권의 비판에 반박을 하면서
00:59집을 팔려고 강요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죠.
01:03주택 소유에 대해서 책임만 지면 되는 것이지 팔지 말지 또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01:12다만 실거주가 아닌 투자나 투기용의 주택 보유는 무주택 주민, 서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01:20그의 상한은 세제나 대출 등 규제를 통해서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01:28이는 그동안 이 대통령이 잇따라 제기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유예 문제,
01:33그리고 임대업자에 대한 혜택 문제 등에 대해서 확고한 정책 방향을 다시 설명했다고 볼 수 있겠죠.
01:39특히 설 연휴 첫날부터 민감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01:44설날 합상머리에서 오가는 민심을 자부화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01:50또 자신이 성남 분당에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돌아갈 실거주용 집이다 이렇게 하면서
01:56다시는 이것 때문에 다주택자로 공격하는 것은 사냥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죠.
02:02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자신의 개인 신상 문제에 대해서도
02:08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에 대해서도 절대 물러설 뜻이 없다 이런 것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2:14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이 연휴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02:20국민의힘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02:23야당으로서도 부동산 문제만큼은 절대 밀릴 수 없다는 거죠.
02:27네 그렇습니다.
02:29국민의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이딴 SNS 메시지를 올렸는데 대해서
02:33시장의 불안을 조장하고 특정 집단을 갈라치게 하는 그런 선동이라고까지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02:40특히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이 결국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02:47현실적인 대안이 없이 세제나 금융 규제로 압박을 하는 게 사실상 강요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02:55또 협박을 일사 없는 시정잡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은 이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03:01그러면서 국가 지도자로서 품격을 요구하는 말로 나왔는데
03:06결국 SNS를 통한 직접 소통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부각을 한 거죠.
03:11결국 분당 아파트에 수년째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03:15국민에게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처분하라고 이렇게 압박하는 것도
03:20사실은 이중적인 잣대 인식이다 이렇게 꼬집었죠.
03:24이에 대해서 여당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지원을 하면서
03:30야권이 오히려 기득권 지키기에 옹호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03:35특히 다주택자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서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03:41제발 전인격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하고 있고요.
03:44또 청와대도 주택 공급 대책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03:49그리고 강웅식 비서실장은 부동산 불폐 현장부에서 끝내겠다.
03:54이렇게까지 이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기도 했어요.
03:57결국 부동산 문제, 이번 설 민심은 물론 앞으로 지방선거 전국을 흔들릴 수 있는 핵심일 수 있기 때문에
04:05여야 모두 첫날부터 이렇게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4:10여야 강경 대치는 사실 설 연휴 직전에 여당의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처리
04:17그리고 이에 맞서서 야당이 청와대 회동에 불참하면서 더 표면아하기도 했는데
04:22장동혁 대표의 강공이 계속 이어질까요?
04:25네, 청와대 옷장의 회동은 지난 목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었죠.
04:29당일 아침 회의에서도 참석하겠다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밝혔었는데
04:34불과 한 시간 전에 긴급히 재결을 열어서 불참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04:41표면적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04:44재판소원법 그리고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건데요.
04:49등 뒤에 칼을 숨기고 악수를 청하는데 어떻게 응할 수 있겠냐 이런 논리를 했고요.
04:55또 정청동혁 대표를 겨냥을 해서 이른바 엑스맨이라고 부르면서
05:00여권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의도도 드러냈죠.
05:04장동혁 대표 말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05:23네, 그날 아침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
05:27그때도 공개적으로 최고위원들이 청와대 회동에 가지 말라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냈었죠.
05:33결과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모형사가 됐고요.
05:36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 당일 일정도 거부를 하고
05:39여당의 독이법 독주 규탄하는 대회도 열기도 했습니다.
05:44결국 청와대가 차려놓은 밥상은 거기 가서 장단을 맞추기보다는
05:49스스로 독상을 차려서 대여 공세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를 한 거죠.
05:55장동혁 대표 청와대 해당 무산 이후에도 여권 해당 공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06:00그리고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제기하라
06:06이런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죠.
06:09앞으로도 재판소헌법 같은 사법 관련 법안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악법이다.
06:15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여 공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6:20장 대표 불참으로 청와대 해동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당 모두 함께 놀라운 관계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06:28당분간 전국 경색은 불가피하겠죠.
06:31네 그렇습니다.
06:32청와대 오찬이 무산되면서 여야 협치를 한 대화 전국 보고는 일단 멀어지는 분위기죠.
06:39민주당 정청 내 대표는 특히 돌발적인 오찬이 보익됐다는 소식에
06:44식각, 경악, 노답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06:48본인이 요청한 해동을 스스로 거둬찼다면서 예의가 없는 착태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어요.
06:56정 대표 말로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07:01어린아이처럼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07:03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말로 협치를 운운하든 국민께서 그 말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07:14네 정 대표의 한숨이 좀 깊어 보이는데요.
07:18민주당에서도 이제 민생을 볼모로 잡은 물의 배다 이렇게 반발하는데
07:23문색적으로 비만이 나왔는데요.
07:25민주당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내부 갈등 때문에
07:28민생 법원까지 뱅개치고서 대형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07:34청와대도 이번 협치 취지를 살릴 기회를 놓친 데 대해서 매우 아쉽다 그러면서
07:39대화의 끈은 그래도 놓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07:42하지만 지방선거를 당장 앞두고 당내 문제 수습이 발등에 불러 떨어진 상황이니까
07:48그래서 여야 간의 의미 있는 대화 앞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07:53그리고 사법 관련 입법이 앞으로 또 다시 불거져서 대치가 또 가파라지면
07:58여야 건강 더 거세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08:01네 방금 당내 문제 수습 언급하셨는데
08:04사실 이번 청와대 회동무사는 정청래 대표로서도 아쉬운 대목이었죠.
08:09여야 협치보건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진 당청관 불협화음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건데
08:15정 대표는 앞으로 어떤 행보 보일까요?
08:18네 말씀하신 대로 정 대표는 이번 회동에 앞서서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제안했었는데
08:23이게 무산이 되면서 큰 상처를 입었죠.
08:27최고위원들과는 협의 없이 합당을 제안했다는 거고요.
08:31그리고 또 당 운영 방식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고요.
08:36그리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합당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08:40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정 대표의 당 장악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
08:43이런 반증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08:47결국 이 과정에서 일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갈등이 드러난 것도
08:51쓰라린 상처로 남게 됐는데
08:53일단 정 대표는 합당 논의는 중단했고요.
08:57그래서 2차 특검 추천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사과를 했죠.
09:01그래서 사태 봉합에 나서긴 했는데
09:03상황이 여전히 간단치 않습니다.
09:06당장 지난 금요일에 당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가 있는데
09:11여기에 이성윤 최고위원이 다시 임명이 됐어요.
09:16이성윤 최고위원이 임명 대응을 놓고서 당내에서 철회하라
09:20이런 비판적인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9:23이분 이성윤 최고위원은 2차 특검 후보 추천에 당첨 갈등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09:29여기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인데
09:31이런 최고위원을 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상식과 신뢰를 문화했던 결정이고
09:37결국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다 이렇게 반발이 나온 거죠.
09:43당 지도부 일단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09:47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고
09:50또 이 최고위원도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09:56이제 앞으로 연휴 이후에 지방선거 정국이 돌입할 텐데
10:00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면 당내 갈등 상황이 또 다시 풀거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0:08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 내부 갈등은 정대표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제안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10:16일단 정대표가 합당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봉합이 되기는 했는데
10:20통합이나 선거연대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10:24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정대표가 제안했던 지방선거전 합당이 비당권파에 반발이 무사히 됐죠.
10:31결국 양당 합당 논의는 지방선거 뒤로 물러나고 앞으로 추진준비위원회에서는 논의가 될 텐데
10:38그래서 앞으로 당장은 지방선거 연대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10:43벌써부터 양당 간의 기싸움 양상도 나타나고 있죠.
10:48조국 대표가 어제 SNS에 글을 올려서 민주당 내부 그리고 양당 사이에 비방과 공격이 되살아났다 그러면서
10:55비판을 하더라도 좀 핥히고 후비지는 말라 이렇게 견제구를 날렸어요.
11:00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 내에서는 벌써 민주당이 귀책사유로 이번에 재선거가 치러진 지역이 있죠.
11:06경기도 평택시 을 그리고 전북 군산인데 여기는 민주당 홍보를 내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1:14결국 조국 혁신당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호남 지역에서는
11:18각 당에서 후보를 다 내서 각계 전투를 하면서 이른바 진검 승부가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11:25조국 대표가 앞으로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출마할지도 변수로 꼽힙니다.
11:31그래서 조 대표는 3월 중하순경에 입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11:37인천 계양을 같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할 수 있는 유력하게 관측됩니다.
11:43그래서 이제 일단 합당 무산에 따른 이제 여파도 있고
11:47앞으로는 후보 단일화 이를 둘러싼 기싸움이 더 거세질 텐데
11:51이때는 양당 지도고 또 리더십이 다시 또 시험되어 오를 수도 있어 보입니다.
11:56네. 이번에 국민의힘 상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59국민의힘 상원도 농혁지가 않아요.
12:02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금요일에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12:09배 의원을 비롯해서 친 한동원계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12:12당내 갈등 어떻게 전개될까요?
12:15네. 일단 지난 금요일에 연휴 직전에 징계가 나왔죠.
12:19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
12:22그러니까 당원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거죠.
12:24그래서 사실상 큰 중징계가 나온 건데
12:27이로써 일단 그 분위기 자체가 갈등 분위기가 오히려 수그러들리기보다는
12:34더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12:37일단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SNS보다 게시한 게
12:44핵심적으로 신계 사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12:47결국은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공격 그리고 한동원계에 대한 어떤 견제다
12:52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2:55결국 이번 징계로 인해서 배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을 박탈당했고
13:00결국 서울시당 공청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된 거죠.
13:03결국 배 의원도 이 얘기를 들면서 당동혁 지도부가 윤리위 뒤에 숨어서
13:10공천권을 빼앗는 교활한 선택을 했다.
13:12그리고 비겁한 정치청이다 이렇게까지 했고
13:15또 한동원 전 대표도 국회에 나와서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13:19역대 어느 공당에서도 없었던 이런 공산당식 숙청 행진이다 이렇게 성투를 했습니다.
13:26그래서 앞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유튜버 고성국 씨를 징계한 데 대한 보벙이다
13:31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13:33국민의힘이 사실상 심리적인 분당 상태일이지 않았느냐
13:37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13:39결국 장동혁 대표는 한동원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서도 원칙과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있죠.
13:45그래서 한 전 대표가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13:51결국 이번 지방선거 승패를 갈 서울시당 공청권도
13:55앞으로 공방이 이어질 것 같은데
13:57선거 결과 또 역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4:02지금까지 김은건 YTN 해설위원과 전국 상황 알아봤습니다.
14:06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4:09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