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분 전
- #2424
■ 진행 : 박희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닷새간의 설 연휴가 시작됐지만 정치권은 명절이 무색하게 날선 공방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모시고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가 화두인데요. 오늘도 다주택자 대출 부분을 언급했는데 맥락 어떻게 보셨는지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동학]
대출 연장에 대한 부분 특혜는 없다고 하는 걸 분명히 하신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양도소득세 중과, 이것도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 이것도 4년이나 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 잘못된 건 다 바로잡겠다 이런 거고요. 최근에 매입임대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매입임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고 있었던 것들도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 인식을 국민들께 말씀을 주셨고. 국민들도 아마 이걸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하루가 멀다하고 이렇게 SNS를 통해서 부동산에 관한 문제의식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앞으로 부동산은 투자의 수단이 아니다. 혹은 투기의 수단이 절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신호를 분명하게 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코스피가 5500을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윤석열 전 정권 때 우리가 2000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배 이상 늘어서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웠었던 꿈의 수치에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처가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정부 전반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인생을 다 통틀어서 평생을 벌어도 집 한 채 갖기 어려운 다음 세대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투자처를 옮겨보자고 하는 대국민 제안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건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처 옮긴다, 이런 대국민 제안이 있었다는 말씀주셨는데 이 대통령이 명절에 맞춰서 화두를 던졌다고 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14164202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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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닷새간의 설 연휴가 시작됐지만 정치권은 명절이 무색하게 날선 공방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모시고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가 화두인데요. 오늘도 다주택자 대출 부분을 언급했는데 맥락 어떻게 보셨는지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동학]
대출 연장에 대한 부분 특혜는 없다고 하는 걸 분명히 하신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양도소득세 중과, 이것도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 이것도 4년이나 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 잘못된 건 다 바로잡겠다 이런 거고요. 최근에 매입임대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매입임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고 있었던 것들도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 인식을 국민들께 말씀을 주셨고. 국민들도 아마 이걸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하루가 멀다하고 이렇게 SNS를 통해서 부동산에 관한 문제의식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앞으로 부동산은 투자의 수단이 아니다. 혹은 투기의 수단이 절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신호를 분명하게 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코스피가 5500을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윤석열 전 정권 때 우리가 2000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배 이상 늘어서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웠었던 꿈의 수치에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처가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정부 전반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인생을 다 통틀어서 평생을 벌어도 집 한 채 갖기 어려운 다음 세대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투자처를 옮겨보자고 하는 대국민 제안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건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처 옮긴다, 이런 대국민 제안이 있었다는 말씀주셨는데 이 대통령이 명절에 맞춰서 화두를 던졌다고 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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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박세관에서 연휴가 시작됐지만 정치권은 명절이 무색하게 날쌍공방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00:06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모시고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00:14오늘도 올라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가 화두인데요.
00:20오늘도 다주택자 대출 부분을 언급했는데 맥락 어떻게 보셨는지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00:25대출 연장에 대한 부분 특혜는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신 것 같고요.
00:31그에 앞서서도 양도소득세 중과 이것도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 이것도 4년이나 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00:37그러니까 공정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 잘못된 건 다 바로잡겠다 이런 거고요.
00:42최근에 매입임대 얘기도 하셨어요. 매입임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고 있었던 것들도
00:48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인식을 국민들께 또 말씀을 주셨고
00:56국민들도 아마 이걸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00:58그런데 대통령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SNS를 통해서 부동산에 관한 문제인식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은
01:05앞으로 부동산은 투자의 수단이 아니다. 혹은 투기의 수단이 절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신호를 분명하게 주고 있는 것이고요.
01:13지금 코스피가 5,500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윤석열 전 정권 때 우리가 2,000대였지 않습니까?
01:23그런데 이게 지금 2배 이상 늘어가서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웠었던 꿈의 수치를 지금 도달해가고 있습니다.
01:29그렇기 때문에 투자처가 다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01:36그다음에 정부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인생을 다 통틀어서 평생을 벌어도 집안체 갖기가 어려운 다음 세대들
01:45이런 것들을 좀 생각한다면 투자처를 좀 옮겨보자라고 하는 대국민 제안인 거고요.
01:53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건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57투자처 옮긴다 이런 대국민 제안이 있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02:00이 대통령이 명절에 맞춰서 화두를 던졌다고 봐야 될까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02:05아마 명절 설 밥상에 부동산 이슈가 올라오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02:11이재명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권의 실패와 달리
02:14이재명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잘 하고 있다라는 이런 신호를 직접 내고 있다는 것이
02:20역사적으로 그만큼 부동산 정책을 초기엔 잡지 못하면 정권 내내 위험할 수 있다.
02:26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02:28하지만 제가 오늘 짚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강요하는 정책들
02:33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제기하고 등록임대 세제 혜택을 중단하고
02:39대출을 규제하는 이런 제도를 펼치고 있는데
02:44이게 결국은 특정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제도입니다.
02:48이렇게 특정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판을 짜놓고 나서
02:51선택은 국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02:53라고 하면 그게 자유로운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02:56마치 회사 다닌 직장에게 책상 빼고 컴퓨터 빼고 회의 배제시켜놓고
03:00회사 다닐지 말지는 자기가 선택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03:04똑같은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03:06부동산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삶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03:10굉장히 섬세하고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03:13너무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격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고
03:17공격적인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03:19오히려 더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일 수 있다.
03:22나중에 큰 시한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03:25지금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03:29어제 이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에 대한 겁박을 멈추라
03:33한밤중에 또 다주택자들 향해 사자우를 날렸다.
03:36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03:37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03:39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일 강성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03:44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03:46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03:47난 집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03:50난 겁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03:52그런데 실제로 얼마 전까지 내 메시지를 보면
03:55버티는 것보다 파는 게 이득이다라고 했고요.
03:59버티는 세금 비싸도 계속 버틸 수 있느냐라고 했고요.
04:02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04:03이 말은 정말 참 보통 경제를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04:07이런 말 쓰지 않는데
04:08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04:11그런 말까지 하면서 버티지 말라는 공격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04:15이게 겁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04:18그리고 본인은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04:20그런데 그 집을 2022년부터 팔겠다고 누차 얘기해왔습니다.
04:25그런데 지금도 안 팔고 있어요.
04:26그리고 앞으로 4년까지도 안 팔 겁니다.
04:29왜? 본인은 이제 대통령 임기를 하고 있는 중에 하고 있다가
04:33나중에 마치고 나오면 돌아갈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04:35본인은 그 집을 팔 수 없다고 하는데
04:37과연 그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04:39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분당에 있는 그 집은요.
04:42작년 한 해에만 6억이 올라가지고 지금 3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04:46인간적으로 본인은 그 집 같이 오르는 거 기대 안 하겠습니까?
04:49부동산 같이 오르기 기다리겠죠.
04:514년 뒤면 30억이 아니라 50억이 될 수 있다는
04:54그런 인간적인 욕망을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04:57그러면서 국민들이 가지는 그런 부동산의 욕망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05:00그걸 무슨 마귀라는 등 자기가 퇴마사라는 등
05:03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악마화시키는 거
05:05이건 굉장히 잘못된 내로남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05:08그리고 본인이 퇴임 후에 돌아갈 집, 퇴임 후에 돌아갈 집이
05:12그 집이 될지 아니면 재판이 재개돼가지고 구치적이 될지
05:15그걸 어떻게 압니까?
05:16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05:18너무 당당하게 얘기한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05:20마치 임기 내에 어떤 사법부의 영향을 행사해가지고
05:24결론을 재개놓은 상태다라는 그런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05:27매우 부적절하다 봅니다.
05:28말씀 중에도 언급을 주셨지만 퇴식 후에 돌아갈 집이다.
05:31이런 취지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에 올렸습니다.
05:34나는 1주택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05:38민주당에서는 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05:41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다주택자다.
05:44그리고 국민의힘이 재발전에서 발끈한 격이다.
05:47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05:48어떻게...
05:49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억지 공격을 하다 보니까
05:531주택자들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05:55집 가진 사람들을 답이 안 하고 있는 겁니다.
05:58지금 민주당이든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도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06:01부당한 세금 혜택들에 대해서는 걷어들이겠다.
06:04그리고 그 신호는 4년 전부터 일관되게 해왔던 겁니다.
06:08그리고 중과 유예 부분은 이미 지난해에 결정됐던 거예요.
06:12그런데 시장에서는 저것도 유예하겠지
06:15이렇게 기대 심리를 갖고 있었던 건데
06:17이재명 체제에서는 그런 거 없다.
06:19이걸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06:21그런데 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왜 문제가 되죠?
06:24그리고 2주택, 3주택 가질 수 있습니다.
06:26원칙대로, 원리대로 해서 세금 내라는 겁니다.
06:30그래서 세금 낼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도 돼요.
06:32장동영 대표, 6채 갖고 있잖아요.
06:35어젯밤에 SNS 올린 거 제가 이불킥한 것 같은데
06:386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06:41세금 내시면 돼요.
06:42그런데 주진우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06:46지금 2주택자니까 왜 성남에 있는 집을 안 파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06:50청와대가 개인의 집입니까? 대통령 집이에요?
06:54그거 아니잖아요.
06:55그럼 영원히 집권하라는 얘기입니까?
06:57그런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지금 맞지 않는 주장들을
06:59국민의힘에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07:01본인들 스스로가 계속 꼬여서
07:03지금 꽈배기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07:06국민들이 지금 지지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07:09아마 이 원칙을 뒤에서 물러나지 않으실 겁니다.
07:12끝까지 갈 것이고
07:13왜냐하면 누군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07:16정치인들도 그렇게 생각해 왔고요.
07:18만국의 질병,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07:22우리가 평생 벌어서 집 한 채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07:24그런데 또 지방으로 내려가면 충분히 또 살 수도 있어요.
07:27그런데 수도권 집값 너무 높아요.
07:29한 사람이 왜? 수십 채, 수백 채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07:32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다시 공정하게 시장을 재설계하는 것이고
07:37이것에 대한 지지가 국민들로부터 있기 때문에
07:39저는 충분히 이번만큼은 성공의 가능성은
07:42굉장히 많이 점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7:45제가 좀 보충 좀 드리면
07:47이재민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07:48거주하지 않으면 팔아라고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07:51이건 사실입니다.
07:52그런데 이재민 대통령이 거주하지 않지 않습니까?
07:54그것도 2022년부터 인천에 있으면서 거주를 안 했단 말이에요.
07:58그러면 거주하지 않는 분당집을 본인 판단 말 그때 왜 했습니까?
08:01자기가 생각해도 거주하지 않는 집을 파는 게 맞다라고
08:04그 당시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08:06그래서 인천에 있는 자기 집을 사려고 했는데 결국 안 산 거예요.
08:10왜 안 샀습니까?
08:11분당에 있는 집이 재개발한다니까 그 기대감에 본인은 안 팔았던 것이죠.
08:15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본인 스스로를 보여줬는데
08:18그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설명을 전혀 안 합니다.
08:21이재민 대통령이 본인도 집값 오르는 거 그게 싫겠습니까?
08:23좋죠.
08:24그러니까 안 판 거예요.
08:25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거주하지 않으면 집을 팔아라 라고
08:30본인은 안 팔면서 거주하지 않는 국민을 팔아라 라고 이게 모순되니까
08:34이거야말로 괴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08:37그 얘기가 쏙 빠지고 얘기하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08:39논리적으로.
08:40장경욱 대표께 잠깐 말씀드리면 장경욱 대표는요.
08:44지금 친척, 친인척들이 다 모아가지고 N분의 1 해가지고
08:476명인가 6분의 N, 6분의 1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08:52그건 아주 시골에 있는 집이고요.
08:54또 모친도 집이 있는데 그 모친은 1억 더 하지 않습니다.
08:58그리고 국제 앞에 있는 사무실용 오피스텔이 있는 거고요.
09:01이런 것들 다 더해서 6채라고 했는데
09:03그게 6채 다해서 10억이 안 됩니다.
09:06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 채 가지고 있는
09:08똘똘한 30억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09:11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6채 가지고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09:15그에 관한 세금을 내시면 돼요.
09:18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09:20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격하는 방식으로
09:23그런 식의 주장을 하시려면
09:25전 국민 1인 1주택 시대를 열겠다라고
09:27국민의힘이 선언하셔야 돼요.
09:29전세, 월세 싹 다 없애버리고
09:31무조건 1인 1주택자로 하자라고 주장을 하시면
09:34그게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09:36그런데 공격을 위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09:38본인들의 논리가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09:40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09:43이재명 대통령이 1인 1주택 하자고 얘기해놓고
09:46우리가 그 문제사무니까 왜 국민의힘이 1인 1주택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말이 됩니까?
09:51지금 정권을 누가 운영합니까?
09:52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09:54지금과 같은 토론이 설 연휴에도 계속해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09:58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09:59이 이슈도 꼭 짚어봐야 될 부분인데
10:02사법개혁과 관련한 또 재판소헌법 이런 부분이 또 법사위를 통과를 했죠.
10:08장동혁 대표가 조의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제기하라
10:13또 이런 SNS 메시지를 냈습니다.
10:15이 부분은 먼저 이준우 대변인께 맥락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18지금 법사위에서 우리 국민이 계속 반대해가지고 절대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거죠.
10:25사실상 사심지나 다름없는 재판소헌법, 대법관 지원법
10:30그리고 법 왜곡제법까지 법사위에 통과시켰습니다.
10:33이것을 국민들을 위한 입법이라면 우리 국민의힘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10:38그런데 이 법의 취지가 전부 다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서입니다.
10:42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10:45이 법을 추진한 것은 삼첩 동자가 다 아는 일입니다.
10:48그런데 이 법을 추진하면서 국민의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52하루 전날 대통령과 오천하자.
10:55그리고 그날 밤 11시에 이 법을 통과시킵니다.
10:57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면서 카메라 앞에서 밥 먹고 악수하자라고 하니까
11:03정말 황당한 일이죠.
11:05이 법은 지금 대법원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법원 행정처도 반대하고 있는 입법입니다.
11:11아무리 대통령이 아니지만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합니다.
11:15이재명 정권 들어서 법 앞에 이재명 빼고 평등하다.
11:19이런 구호가 실현되는 건 우리가 다 같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1:22그런 취지에서 이 법은 우리가 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11:24여기 대해서 혹시 최고위원, 전 세계위원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11:27아니, 지금 이런 주장이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11:30아무런 주장할 근거나 이런 것들도 지금 없어요.
11:34그러면 대선 앞두고 5개 공판기를 잡았다가
11:37이 법원에서 전부 다 그거 헌법 84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11:41그리고 헌법 116조, 모든 후보자의 선거운동 보장이라고 하는 것.
11:45그다음에 공직선거법.
11:46이거 다 본인들이 위배해요.
11:48그래서 결국 지금 안 하겠다고 그때 당시 이미 끝난 논쟁입니다.
11:52이거 헌법 84조를 또 알려드려야 돼요?
11:54대통령이 외환, 내완 이거 아니고서는 형사상 소출을 현직일 때는 받지 않는다.
12:00이거를 헌법에다가 넣어놓은 취지가 뭡니까?
12:04국정운영의 안정성입니다.
12:06국민 5천만 명의 국민을 계속해서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12:10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12:13그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위신이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12:17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헌법 84조가 있는 거예요.
12:21그런데 헌법이고 뭐고 지금 없는 거예요.
12:23그런 주장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겁니다.
12:25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뭔가 지금 다 초과상관 다 태우고 있고
12:32헌법도 지금 어긴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을 옹호해 왔고
12:36이런 옹졸한 처지에 있는 것은 알겠으나
12:39그거를 어거지로 이렇게 하게 되면 국민들도 눈살을 계속 씌푸리실 거 아닙니까?
12:43그러니까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12:45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진단해 보시고
12:51대통령을 타격 주려고 하는 거, 민주당을 타격 주려고 하는 거
12:54그런 거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12:56그렇지만 그것이 국민의힘의 지지로 가지 않으니
12:59국민의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은
13:02민생을 좀 더 앞세우고 대통령과 민주당의 그런 변화들을 촉구해내는 겁니다.
13:07그러면 본인들의 공이 아니다 손 치더라도
13:10본인들의 말한 그 주장 때문에 그 계기로 결국엔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13:15그러면 저는 의미라도 있다고 봅니다.
13:17지금은 국민의 삶도 내팽개치고 정치도 내팽개치고
13:21오로지 당내 정치에만 몰두해 있고
13:23그냥 잠자다가 그냥 SNS에 이렇게 그냥 대통령 공격하는 걸
13:26야당 공격하는 걸 올리면 그게 야당 대표가 할 일인가요?
13:30이런 것들 저는 중단해야 된다 봅니다.
13:31이런 장동혁 대표의 이런 메시지가
13:34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반박 차원인 것으로도 보이는데
13:39대변인님 이 부분에서 설명.
13:40그렇죠. 민주당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법개혁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13:45또 이번에 8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3:52저희가 보기에는 공소취소 모임이 아니라 법치 파괴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13:5887명이면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 절반이 넘습니다.
14:01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어떻게 공소취소를 하자고 그렇게 결의해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14:07이거는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것을 아주 명시적으로 들어있는
14:11정말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굉장히 반헌법적인 행동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4:17형사소추와 공소유지는 행정부 즉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14:21유무죄 판단은 사법부가 한 거고요.
14:24입법 기능만 국회에 있는 겁니다.
14:25그런데 국회가 이렇게 사법부의 기능을 대신해가지고 사법부에서 어떤 결론을 못 내도록 막기 위해서
14:32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는 이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14:38대통령도 그런 국회가 민주당이 그런 민주당이 역할을 해주고 기대를 하다 보니까
14:43계속 메시지가 민생이나 경제나 외교나 이런 것보다는요.
14:48본인의 사법 리스크 관련된 메시지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14:50갑자기 무슨 증거가 조작됐다, 정형량 녹취력이 조작됐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14:58자기가 관련자고 자기가 피의자다 그러면 입을 다물고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리는 게 맞죠.
15:04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막대한 권한을 사사롭게 자기 재판을 방하는 논리로 쓰고 있으니까
15:10계속 끊임없이 정쟁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우리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15:14민생과 경제를 살피는 거기에 집중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참으로 좋았는데
15:19사법 리스크가 있는 대통령이 탄생하다 보니까 이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15:25지금 말씀 중에 내용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새벽에 SNS에서
15:29또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관련 증거, 이른바 정형학 녹취록을 조작했다 이런 메시지도 냈습니다.
15:37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15:38그 녹취록에 보면 위례 신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검찰에서 이것을 기소할 때 윗 어르신이라고 이걸 얘기합니다.
15:47그런데 윗 어르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15:51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그 개발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걸 어거지로 껴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15:58그런데 저 녹취록을 보면 앞뒤 문맥상, 맥락상 그렇게 해서 윗 어르신이라고 해석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16:06그런데 느닷없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16:08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 조작은 저기뿐만 아니라 몇 차례가 나옵니다.
16:13그리고 실제로 대상자까지 다 바꿔버립니다.
16:17이게요, 재판부에 제출하는 자료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16:20그러니까 최근에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16:23그리고 어제도 그렇지만 이따가도 말씀 나누겠지만 송영길 전 대표, 민주당의 대표 정치인입니다.
16:29그런데 다 무죄가 났습니다.
16:31공소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법원에서 나왔어요.
16:33이게 정치 검찰이 나서서 유력 주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상대가 될 만한 사람들,
16:40이런 사람들을 정치 검찰이 다 엮어가지고 사법으로 살인시켜버리는, 없애기 위한 그런 사전 작업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16:48재판에서 그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6:50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치 검찰의 폭거가 민주주의 자체를 망치고 있고 정당 정치를 망치고 있다.
16:57그런 차원에서 정치 검찰에 대한 개혁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7:03물론 정합성이라든가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사법개혁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17:08지금의 검찰은 나가도 너무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주의를 형용화하는 형태로 나아갔기 때문에,
17:13그 개혁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 이 의지가 분명하게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7:17사법개혁 관련 이슈는 이 부분도 또 화두입니다.
17:20여야가 현재 재판소헌법을 놓고 또 공방인데,
17:24헌법재판소가 대법원장의 재판소헌법 우려 표명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17:28재판소헌을 사심죄로 칭한다, 이거는 본질을 흐린다라고 취재로 얘기를 했는데,
17:34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7:36그 말씀 드리기 전에 앞에 한 말씀 먼저 보충 드리고,
17:39이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17:41재판에서 증거능력은 대통령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17:45법원이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17:46그런데 지금 오히려 더 그렇고, 어제도 그렇죠.
17:49대전동 관련된 거, 위례신도시 관련된 핵심 증거들에 대해서
17:52다 둘 다 조작이라는 말을 두 개나 얘기했단 말이에요.
17:55대통령이 판사입니까?
17:58그 증거에 대한 신빙서를 왜 대통령이 결정을 하지요?
18:01그러려면 본인이 재판에 나와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말고,
18:04본인 입장을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18:06그런데 재판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18:08묵비권을 행사합니다.
18:09그리고 재판자가 밖에 나와서는 SNS로 선동화를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18:14차라리 이럴 바에는 당당하게 내 재판 재개달라, 나는 자신있다라고 하면서
18:18당당하게 재판 받는 게 오히려 더 국민들이 환영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18:22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 재판 소원법 말씀하셨는데요.
18:25지금 대법원과 법원 행정체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18:28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최고 법원이 대법원입니다.
18:33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를 자꾸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요.
18:37독일은 최고 법원이 연방법원이 아닙니다.
18:40우리나라는 대법원과 같은 경우들이 독일에는 연방법원인데,
18:45그 위에 하나 더 최고위는 하나 더 있습니다, 독일은.
18:47연방 헌법체포서는 따로 있습니다.
18:49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헌법을 고치지 않고,
18:52연방 헌법체고재판소, 거기에서 사심제를 할 수가 있어요.
18:56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헌법의 최고 법원이 대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9:00그 위에 뭐가 상의 기관이 없거든요.
19:02그런데 갑자기 사심제를 하자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9:05그래서 개헌을 하지 않고 사심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19:10법 전문가들, 특히 대법원과 법원 행정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9:15그리고 삼심제가 지금 있는 이유가 뭐냐면,
19:18전부 다 자기 죄에 대해서 본인의 무죄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19:24그러면 만약에 세 번의 유죄가 나왔으면,
19:27그래도 사심제가 있게 되면요.
19:29한 번 더 도전해가지고 또 한 번의 심판 받아보겠다는 인간의 욕구가 다 있습니다.
19:34그런데 독일에서 이 사심제였을 경우에 통계가 있어요.
19:38사심제, 1, 2, 3심에서 유죄이 나왔는데,
19:414심에 가서 바뀌는 경우가 거의 통계에 안 잡힐 정도로 0. 몇 퍼센트에 불과합니다.
19:47그게 무슨 의미냐.
19:47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사심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19:50실제로 3심에서 우울한 재판이 4심에서 뒤바뀌는 걸 기대할 수 있겠지만,
19:55그 가능성이 현실에서는 0.0 몇 퍼센트에 불과하다.
19:58즉, 재판의 종결 시점만 지연되면서 굉장히 피해만 보고,
20:04비용은 많이 드는, 고비율의, 저효율의 그런 시스템이 될 거라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는 겁니다.
20:09그래서 그 피해를 국민들밖에 볼 수 없는 거죠.
20:12이런 재판소의 취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다?
20:15그러니까 사심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하고 지금 대법원밖에 없습니다.
20:19이거를 사심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20:22왜냐하면 지금 이 취지 자체가 대법원이 일단 지난 대선 때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들어버렸습니다.
20:28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20:30이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노정을 했습니다.
20:32노출을 해버렸어요.
20:34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 자체는요.
20:37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20:40왜냐하면 지금 법원에서도 최종 판결 나와도 실제로 다시 문제 제기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20:46그런데 여기에서 민주당이 지금 의제로 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
20:51혹은 법률과 헌법에 위배되는 것들, 그런 사안으로 좁히겠다는 겁니다.
20:56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20:58다 한다 손 치더라도요.
21:00저는 몇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른바 저희가 가처분 신청 같은 거 하죠.
21:05그러면 본안 소송을 하기 전에 가처분 신청 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빠르게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21:14그런 기능이 헌법재판소에 만들어진다면 저는 이것이 헌법재판소 소원 사안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만들어주면
21:20말씀하셨던 국민의 기본권 문제에 대해서 판단은 판단대로 받을 수 있되
21:26실제로 건이 안 되는 것은 변호사 비용의 과당 추계라든가
21:30혹은 국민의 고통이 좀 더 늘어난다든가 이런 문제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1:36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사법부 개혁은 국민들께서도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21:40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되는 길입니다.
21:42왜냐하면 본인들이 정치 사법부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요.
21:46그런데 그런 지점에서도 이 국민의 기본권 두텁게 보호하고
21:50이런 여러 가지 취지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21:52저는 다만 법사위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21:55저는 이제 본회의 올라가기 전에 좀 더 숙고하는 어떤 그런 과정은 필요하다 봅니다.
22:02야당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게 일리는 있어요.
22:05반대를 위한 반대적 성격도 있지만 일리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22:10주요된 것은 어쨌든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형태로 가야 되고
22:14과잉 사법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 이런 것들도 미연에 방지가 돼야 되거든요.
22:19이런 것들이 좀 저는 숙성되게 좀 살펴서 그런 것들이 좀 노정되지 않도록
22:25왜냐하면 어쨌든 그게 잘못 개혁이 또 되게 되면 실제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가게 되고
22:29그 유탄이 결국 민주당에게 또 올 거 아닙니까.
22:31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는 여러 가지 중추적인 제도들이 함께 설계될 필요가 있다.
22:37말씀드립니다.
22:38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심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2:43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취재 파기 환송됐지 않습니까.
22:45유죄 취재 파기 환송이 없었다면 사심제를 민주당에서 과연 했을까요.
22:50저는 했을 리 없다고 봅니다.
22:52왜냐하면 이 사심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1호 혜택 보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22:57본인이 이 대통령을 받는 가장 큰 수여자이기 때문에 이 법을 오늘 취재한다는 게
23:01다 국민들이 아는 사실인 거고요.
23:03방금 말씀하셔서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3:06좀 개선을 마련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23:08나중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심제에 의해서 무죄가 돼가지고
23:12본인은 혐의에서 벗어났다.
23:14그러면 그때 한 번만 쓰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많고
23:17국민들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3:19이거 없애자고 해서 그럼 그 법을 없앨 겁니까.
23:22그러면 딱 한 명을 위해서 만들었던 법이고
23:24그 한 명을 쓰고 나면 사라진 법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23:27그러니까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23:28지금 공격을 하실 때 부동산도 그렇고 사법개혁도 그렇고
23:32검찰개혁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점을 맞추니까
23:36자꾸 이게 흩어지는 거예요.
23:38논리가 흩어지는 겁니다.
23:39그러니까 설득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23:41지금 통신 비밀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과잉 압수수색이라든가
23:46과잉 영장이라든가 분명히 기본권 침해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23:50그 부분을 철추철미하게 한 번 더 본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
23:54그 과정에서 숙고가 필요하다 이 말씀 다시 드립니다.
23:56저희가 이제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짧게 각당 상황 조금씩 짚고 가겠습니다.
24:01먼저 국민의힘 상황 먼저 보겠습니다.
24:04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로부터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4:09신한계에서 반발이 있었고 같이 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4:13배현진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 맡고 있잖아요.
24:16이번 징계로 직무 정지가 됐는데 배 의원은 또 교활한 공천권 박탈이다.
24:21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24:22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4:23교활한 공천권이 굉장히 부적절한 단어 같습니다.
24:26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당원권 정지 1년 된 핵심 사유가
24:30아동 청소년법 위반, 명예훼손, 그리고 초상권 침해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24:37본인에게 쓴소리를 한 네티즌이 있는데
24:39그 네티즌의 자녀를 본인의 SNS에 올려서 나흘 동안 공개를 했습니다.
24:44그 공개된 아이 사진에 달린 댓글이 1500가 넘는다고 합니다.
24:49그 댓글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24:51아빠가 저러는 걸 아이가 알까?
24:54자식에게 창피하지 않냐라는 식으로 해서
24:56그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까지 굉장히 비난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5:03그 아이의 입장에서 또 그 부모 입장에서 배현진 의원이 어떻게 보일까요?
25:08교활한 정도가 아닐 겁니다.
25:09아주 아주 아주 하여튼 좋지 않은 인상일 겁니다.
25:13더군다나 그때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25:14아이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17사진 내릴 생각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었어요.
25:20그때 배현진 의원이 미소를 지으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25:23미소를 지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25:25그거를 본 아이의 부모는 어떤 입장이었겠습니까?
25:29그 미소 속의 이면에 있는 아주 냉철한 면,
25:34그런 면에 대해서 좀 섬뜩하지 않았겠습니까?
25:36그런 분을 행위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데
25:41자숙하고 고국에 대해서 사과를 하긴 커녕 전혀 사과를 안 했습니다.
25:46아직까지도 그 아이와 그 부모에게 사과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5:49그런데 왜 이거를 자꾸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가느냐.
25:53그래야지 자기가 당당하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25:56그래서 이게 마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25:58즉 친환계를 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를 징계한 것처럼 포장을 하려는 목적이
26:03자기 징계 사유가 너무 명백하고 이거는 뭐 나중에 형사법으로 가도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6:09실제로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한 초등학생이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나갔는데
26:13그 아이의 사진을 한 시간 바탕을 공개했었는데
26:16그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이 400만 원 벌금을 받은 판례가 지금 있어요.
26:21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나흘 동안 공개를 했기 때문에 벌금이 더 높겠죠.
26:24그래서 그런 이제 명확한 형법상 사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26:28그걸 덮기 위해서 본인이 정치적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걸로
26:31포장해서 넘어가려는 거 아니겠는가.
26:33그런 생각이 참 안타깝습니다.
26:34관련해서 친환계측 입장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26:37이거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런 입장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26:40민주당 상황 아까 앞에 언급해 주신 송영길 손흥랑 대표 소식 살짝 좀 살펴보겠습니다.
26:45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해서 또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26:50또 송영길 대표가 무죄 선고 이후에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26:56재보궐선거에서 과거에 자신 지역구였죠.
26:59인천 개항을 출마 가능성도 나오는데 재보선 변수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7:02뭐 변수라기보다 거의 상수에 가까워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7:06제가 재판을 상당히 여러 차례 가서 직접 보니까요.
27:10검찰이 제대로 된 질문을 못하더군요.
27:13증인을 갖다가 불러놔도 증인에 대해서 제대로 꼬치꼬치 캐묻지도 못하고
27:17본인들의 논리가 궁색하다는 것만 드러낸 재판이었습니다.
27:21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송영길 대표는 굉장히 당당하게 나섰거든요.
27:25모든 증인 모든 증거 다 들이대서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27:29검찰 측이 오히려 이걸 답변을 못하는 모습을 보고
27:32야 이건 정치검찰이 정말 의도적으로 엮어 넣었구나라는 생각을
27:36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27:38그 결과가 저는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7:41당연히 무죄받아야 될 일을 이렇게 무죄가 나온 것이고
27:43그렇다면 3년 전에 본인이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
27:47당원들께 송구스럽다.
27:49이러한 일을 일어나서
27:51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무죄를 입증하고 당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27:56그 약속을 지키는 것일 뿐입니다.
27:58이거를 못 받을 이유도 없고 안 받을 이유도 없고요.
28:00더더군다나 개항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28:04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패하고 보궐선거에 거의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28:11그러면서 이제 의석으로 돌아와서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서
28:15결국 민주 지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전례가 있는데도 있는데요.
28:21송영길 전 대표가 다시 개항에 출마하는 건 저는 거의 상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28:25국민적 호응도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28:28검찰의 어떤 패약질 여기에 당했던 정치인 그런 서사들이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28:32차기에 또 지도자로 급부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28:37네 오늘 시간이 참 짧은데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8:40이재명 대송행 SNS 메시지부터 각 당 내부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28:44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8:45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모시고 정치권 주의실 살펴봤습니다.
28:49감사합니다.
28:5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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