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05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00:10안녕하십니까?
00:12우리 대북 정책에 침묵을 이어가던 북한이 드디어 입장을 냈습니다.
00:16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무인계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00:20김여정 부부장이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자 다행이다라고 밝혔는데요.
00:25정동영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한 건가요?
00:28보면 김여정 담화문이 2월 13일에 나왔고
00:32정동영 장관의 발언이 2월 11일에 1500회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에서
00:42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된 주요 키 포인트를 세 가지를 언급을 하셨어요.
00:49그중에 첫 번째가 무인계 사건과 관련돼서
00:53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우리 정부의 장관이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거죠.
01:00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성공단 폐쇄 관련돼서 벌써 10주년이 됐다.
01:06그래서 그 비판적인 내용.
01:08세 번째로는 남북관계의 회복과 평화공존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한 거죠.
01:14그 내용에 대해서 김여정이 3일 뒤에 발언을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01:20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이 유감 표명으로 대충 넘어갈 게 아니라 재발 방지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고
01:27또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할 경우 반드시 비례성을 추월하는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이다.
01:34이런 어떤 경고성 발언도 했습니다.
01:37김여정 부부장의 어떤 이런 말의 내용이나 톤을 봤을 때 어떤 의도라고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01:42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북한이 그 전에 또 우리한테 무인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01:49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나 재발 방지를 요구를 했을 때
01:53북한은 거기에 대한 유감 표명이라든지 재발 방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01:59그런데 이번에 이거와 관련돼서 보면은 무인기 사건 관련돼서 김여정의 그런 담화문에 보면
02:05주요 강조점이 뭐냐면 바로 주권 침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02:10이 주권 침해와 관련돼서 영공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02:15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또 한 번에 이런 사건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02:21기본적으로 보면 김여정의 담화문이나 북한의 주요 국방성이나 이런 담화문을 보면
02:27두 가지 메시지를 같이 전달을 하고 있는데
02:30이번 경우가 그 두 가지 메시지를 다 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02:34하나는 위기관리와 관련된 그 부분으로서
02:37첫 번째로 유감 표명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OK 하는 그런 반응과 동시에
02:45이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02:49억지 북한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
02:53이후 사태에 대비한 북한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를 하는 것과 동시에
03:00또 하나의 메시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03:03위기관리의 노력이 상호간에 또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도
03:08좀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3:10두 가지 메시지가 다 함께 담겨있다라는 말씀이신데
03:14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평화를 해치는 행동을 삼가야 하고
03:17남북이 상호소통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03:20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03:22통일부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즉시 시행할 것이다.
03:26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3:27재발방지 대책이라면 9.19 군사합의 복원 가능성도 있을까요?
03:33일단 지금 현재 정부가 들어왔을 때부터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03:39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돼서 9.19를 복원을 하는 것도
03:45하나의 정책으로 제시를 했었던 거죠.
03:47그런데 보면 9.19 군사합의라는 것이
03:522018년에 4.27 판문점 선언에 기반한 부속 합의서가 9.19 군사합의예요.
04:00그러면 4.27 판문점 선언의 워딩이 뭐냐면
04:03한반도의 평화와 번영과 통일을 위한 선언문이거든요.
04:10그런데 지금 김정은 체제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04:13적대적 두 개 국가와 통일을 지우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04:17그럼 9.19 군사합의라는 것은 9.19 군사합의 선언을 만들기 위한 조치가
04:22결국에는 한반도의 평화,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04:29신뢰구축 조치로서의 9.19 군사합의를 시작을 했었는데
04:33이 부분이 보면 파기를 북한이 선언을 한 상황에서
04:38그리고 거기에 지금 또 통일 지우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04:42북한이 과연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복원을 이야기를 했을 때
04:46이전과 또 김정은이 2023년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04:53적대적 두 개 국가와 통일 지우기하고 있는 이런 정책 하에서의
04:57이 9.19 군사합의 복원이라는 것을 북한이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05:02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05:04그래서 다른 형식의 어떻게 보면 그런 신뢰구축 조치라든지
05:09위기관리 조치가 돼야 되는 거지
05:129.19 군사합의를 기존에 해왔던 것을 다시 복원시키는 것은
05:16북한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카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5:21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05:25우리 국정권이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놨는데
05:29그러니까 후계 수업을 넘어서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했어요.
05:34우선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이런 평가를 내린 건가요?
05:38일단 김주회가 등장을 하게 된 건 2022년부터 등장을 한 거죠.
05:448차 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 해부터 김주회를 처음부터
05:49데리고 다니는 모습이 진행이 돼서
05:53보니까 맨 처음에는 군사 분야에서 김주회를 데리고 다니다가
05:56그다음에 건설 부분,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외교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06:02김주회를 동행을 해서 차기의 후계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06:08이미지 구축 작업을 사실상 한 거라고 봐야겠죠.
06:12그런데 보면 그러기에는 김주회의 나이가 13세 정도로 굉장히 어리고
06:17또 후계 수업과 후계 내정은 사실상 그렇게 A와 B가 완전히 다른 내용은 아니거든요.
06:26크게 보면 그냥 후계 수업을 계속해서 받는 과정이고
06:29이전 대비 달라진 것과 관련돼서는 공식 석상에 나오는 횟수가 이전보다 많이 등장을 했고
06:36호칭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보이고
06:39이전 대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새해 금수산 태양궁전을 방문했을 때 위치가
06:47단순히 엄마, 아빠의 정중앙이 아니라
06:49그 전에 김정은이 썼던 중앙의 위치에 딸이 김주회가 등장했고
06:56그 사이를 보면 김정은과 그 부인이 샀다라는 점에서
07:01그런 것들이 이전 대비 상징적 측면에서 많이 변화가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07:07이런 내용을 발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07:10이제 머지않아서 9차 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07:13이 자리에서 주의 후계 구도와 관련한 어떤 이벤트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07:19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그렇게 직함이 바뀐다라든지
07:23후계자 발표라든지 이런 건 없을 거로 보여져요.
07:26단지 있다면 상징적인 측면에서
07:28처음으로 김주회가 공식 선상에 등장한 이후로
07:33첫 번째 맞는 당대회인 거죠.
07:35그렇기 때문에 당대회 관련된 개막식이라든지 폐막식이라든지
07:41여기에 등장을 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겠죠.
07:44그리고 국정원이 밝힌 내용 가운데
07:46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조건이 충족되면
07:49북한이 대화에 호응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07:53그 이유로 든 것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있고
07:58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방도 자제하고 있다.
08:01이걸 근거로 들었는데요.
08:03그렇다면 북한이 나올 경우 어떤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세요?
08:07결국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08:10그러니까 북한 또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08:16그 정도인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북한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의
08:21대화의 문은 역시 북한 또 열어놓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고
08:26그럼 그거와 관련돼서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미측에서
08:30북한에게 대화를 요구를 하고
08:32그러한 대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원하는 몇 가지 정도는
08:38전제 조건으로 줬을 때 거기에서 긍정적 반응을 한다면
08:41북한이 그 대화의 카드를 받을 수가 있겠죠.
08:44그런 걸로는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이전보다 또 완화된 입장이라든지
08:50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돼서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08:53인정한 그 가운데서의 축소하는 방안을 미국이 수용을 한다라든지
08:58이런 것들이 전제 조건이 된다면
09:01북한이 대화는 계속 열려있고
09:04그러한 열려있는 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09:07그런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보여지죠.
09:10트럼프 대통령도 올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09:14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09:16이 상황은 계속 두고 봐야겠습니다.
09:19그리고 지난해 중국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하면서
09:22북중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09:26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09:28이런 가운데 국정권에서 중국이 북한에 비료 수만 톤을 지원한 것 외에는
09:34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09:37왜 이렇게 좀 더딘 걸까요?
09:39일단 러시아 변수가 큰 거죠.
09:41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북러 간의 밀착이 굉장히 크고
09:46그동안에 중국이 해주지 못했던 거를 플러스 알파만큼
09:51러시아가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과학
09:55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많은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하고
10:00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2굳이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빠르게 전개해 나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10:09계산이 있었을 거고요.
10:12또 중국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주요 미국을
10:18견주할 수 있는 강대 국가인데 나름 규범을 지키면서의 강대국의 위치를
10:22점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어떻게 보면 우회한다라든지
10:28그런 거를 저가면서까지 북한을 지원하기에는 중국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10:34그런 계산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10:37그렇군요.
10:37일본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10:39다카이지 총리가 개헌안을 의결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10:45우리로서는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가 전쟁을 영구적으로 포기한다고 명시한
10:51평화헌법을 과연 개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10:55개정에 속도를 낸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11:00이 문제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1:03결국에는 평화헌법 구조가 정말 개정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11:06일단 3분의 2를 발의할 수 있는 구성원은 된 거죠.
11:12참의원이나 중의원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국민투표로 가서 과반수가 돼야 헌법이 개정이 되는 거죠.
11:19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내는 거와 실제로 개정이 된다는 건 좀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간주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11:27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일본과 협력을 해야 되고
11:32또 일본으로부터 협력에 장애가 되는 레드라인 부분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우리가 관계가 있으니까
11:38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본에게도 충분히 인식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1:43네 알겠습니다.
11:44지금까지 외교 안보 상황과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짚어봤습니다.
11:51고맙습니다.
11:51고맙습니다.
11:51고맙습니다.
11:51고맙습니다.
11:52고맙습니다.
11:5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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