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부동산 정책, 지속 불가능한 2~3개월짜리" / YTN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2∼3개월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본 건데,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하려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년 기자간담회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해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해, 오 시장은 2∼3개월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지속가능성에 회의감을 나타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시장의 본질에 반하는 정책임은 분명합니다. 몇 달 내에는 효과를 본다고 해서 그런 정책을 구사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과 역기능이 따른다 하는 게 시장론자인 저의 견해입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출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정비사업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당장 대출 제한 때문에 혹은 조합원 지위 양도 때문에 특정 단지가 움직이지 못하고 더 이상 진도를 안 나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전·월세 시장을 줄여서 이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애절하게 국토부에 계속 정비 사업이 지장 받지 않도록 해달라….]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만 가구 공급 발표에 대해서도, 사업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수용치가 8천 가구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2천 가구를 굳이 더 보태면서 공급 속도를 2년이나 지연시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화문광장에 ’감사의 정원’을 만드는 사업을 정부가 막고 나선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해당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하자, 저항권 행사까지 언급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알리는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는 만큼 법적인 논리에서 밀리지 않는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정부에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기자 : 정희인
영상편집: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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