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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일 수도권 부동산 가격 문제와 관련해 "(정책에 대한)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면서도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요새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고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개인들이 `200억이라도 좋다`면서 그 돈을 내고 사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평균적으로 (수도권 아파트가) 그런 가격을 향해 간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격이)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라며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의 경우)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 여기(경남)는 아파트 한 채에 3억원 아닌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다른 지역 아파트 한 동을 산다는 얘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방에서는) 사람은 직장이 없어 떠나가고, 기업은 사람이 없어 (지방으로) 오지 못한다.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나. 정치가 하는 것"이라며 "정치는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역할을 한다. 무척 중요한 일이며, 사람으로 치면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심장과 머리 한쪽에만 (피가) 몰려있고 손발에는 피가 안 가서 썩으면 살 수가 있겠나"라고 밝혔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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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제가 조금 전에 오전에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을 갔다 오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00:12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은 이제 생존 전략이다.
00:17지금까지는 그런 게 있었죠.
00:19지방이 좀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 지원도 해주고 좀 도와주고 더 배려해야 된다.
00:27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00:33대한민국이 보시면 알지만 그 서울 수도권은 지금 집값 때문에 시끄럽죠.
00:42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00:46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00:50그래도 이게 뭐 집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00:57평당 3억이요. 평당 3억.
01:00여기는 아파트 한 채의 3억.
01:04그 정도.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01:07홍준표 대표께서 그러셨나?
01:11한 아파트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01:15어느 지역에는 아파트 한 동을 산다고?
01:19실정이 맞아요?
01:20이게 객관적 가치가 실제 그래 있냐?
01:25그건 말이 안 되죠.
01:28똑같은 돈을 예를 들면 아파트 한 채 100억, 80억.
01:33그게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01:35물론 뭐 개인들이 특별한 이유 때문에
01:38나는 뭐 200억이라도 좋아.
01:41뭐 그런 사람들은 그 돈 내고 사는 건 뭐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01:44그럴 수 있죠.
01:44그러나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서 다 올라가면
01:49과거의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01:54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1:58언젠가는 막바지가 있지 않겠어요?
02:02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죠.
02:05언젠가는 정상을 벗어난 건 반드시
02:07또 제자리를 돌아오는 게 세상이 있지죠.
02:11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02:12그래 되면 안 되고
02:14또 그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죠.
02:20왜 이렇게 됐냐?
02:23근본적으로 수도권 집중 때문입니다.
02:26지금도 계속 수도권은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02:30계속 서울로 가요.
02:33이 지역에서도 젊은이들이 서울로
02:34경기도로 인천으로 가는 문제 때문에
02:37동네에 문제가 되고 있죠.
02:40잘 아시겠지만 그게
02:44누군들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02:47여기 좋은 일자리 있고
02:48과정 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02:51뭐하러 가겠어요?
02:53그게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02:56또 젊은이들이 떠나고
02:57사람들이 떠나고
02:59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저한테 그래요.
03:01제가 맨날 그 기업인 줄 보면
03:03우리가 기업 활동 열심히 지원해 드릴 테니
03:06저 지방으로 좀 가서
03:08일자리도 좀 만들고
03:10지방도 같이 삽시다.
03:12이렇게 얘기하면
03:13아 당연히 그래야죠.
03:15딱 붙는 말이 그 말이에요.
03:17가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03:21우리도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03:22왜 안 가겠습니까?
03:22땅값 싸고
03:25또 편하고
03:27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없다.
03:30뭔가 잘못됐죠.
03:32사람은 직장이 없어서 떠나고
03:34기업들은 사람이 없어서 못 오고
03:38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03:41정치가 하는 거죠.
03:47그런 거 하라고 정치가 있는 겁니다.
03:52근본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문제죠.
03:55그래서 이 불균형 문제
03:58수도권 집중의 문제도
04:00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04:02반드시 신청해야 됩니다.
04:07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가가지고
04:09생산적 분야에는
04:12돈이 제대로 가지도 않고
04:13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되면
04:15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04:18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04:20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04:23손발하고 머리하고
04:24다 이렇게 심장하고
04:25다 건강해야지
04:27골고루 다 피가 가고
04:28영양이 가야지
04:29심장에만 이만큼 올려있고
04:32머리 이쪽에만
04:33한쪽이 이만큼 올려있고
04:35손발에는 피가 안 가서
04:36썩고 이러면
04:38살 수가 있겠습니까?
04:39그래서 이 균형 발전이
04:42정말로 중요하고
04:43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04:46결국 정치가 해내야 될 얘기고
04:48이게 우리 사회가
04:49수십 년 한쪽 방향으로
04:50쭉 달려왔기 때문에
04:51또 수도권 집중 전략이
04:55국가 성장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04:57이때까지는
04:58그게 맞아라는 생각을
05:00잘 바꾸기 어렵습니다.
05:03거대한 배가 한쪽 방향으로 쭉 가다가
05:04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틀려면
05:06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05:09그래서 국민들의 도움이 관심이 필요합니다.
05:15저는 최선을 다해서
05:16균형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려고 해요.
05:20예를 들면
05:22제가 재정 분야에서도
05:24지방에 똑같은 조건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한다.
05:32예를 들면
05:32아동수당도 지방은 더 많이 주자.
05:37지역화폐도
05:38지방에 더 많이 주자.
05:40저는 이렇게 재정도 좀 많이 하고
05:45산업 배치나
05:47아니면 기반시설 구축에도
05:50지방에 더 많이 하자 이게.
05:53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05:54당장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어요.
05:59저는 황당하던데
06:00지방에 더 많이
06:03아동수당 지급하자가
06:04태클이 걸렸어요.
06:05불공평하다.
06:10이렇게 판이 기울어져 있으면
06:12공평하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06:18불공평하고 불평등한 데는
06:20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줘야지
06:22거기다 형식적으로 똑같이 하면
06:24그 불평등을 그대로 조정하게 되죠.
06:28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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