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해에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무려 10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00:08즉 수도권 인구가 지방인구보다 100만명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00:15수도권이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한지 6년만의 일인데 엄청난 빠른 속도인 것 같습니다.
00:21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이것처럼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는 일극체제는 더 방치할 수도 없고 또 방치해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00:41이처럼 수도권 포화가 심화할수록 지방소멸은 과속화될 것이고
00:46국토활용의 비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잠대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00:55이미 한계에 도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는 것
01:03또 이를 통한 국토공간의 균형적인 이용은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고
01:11시속가능한 국가발전의 토대를 쌓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01:16만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1급체제 타파에 달려있습니다.
01:25지방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01:29재정영역 또 세제, 금융, 조달 등 국가행정 전반에 걸쳐서
01:36지방우대 또 지방우선정책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01:41우리가 재정이나 세제나 금융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01:47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조달 분야, 국가 조달 분야에서는
01:55지방우선이나 또 지방가산, 가점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02:02이것도 좀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02:07다 아시겠지만 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과
02:11비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의 효용가치나 효율이 똑같다.
02:18그러면 당연히 지방권을 먼저 쓴다든지
02:20또는 입찰이나 이런 데서 지방에 가점을 준다든지
02:24똑같은 조건이면 지방권을 쓴다든지
02:28그런 것도 준비해서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02:35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또 더 과감하게 직원한다는
02:39대원칙을 바탕으로
02:40교통 등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고
02:44또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02:51특히 기업들 지방 투자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02:54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서
02:57신속하게 추진해주면 좋겠습니다.
03:02제가 오늘 청와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얼핏 생각이 났는데
03:06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03:10그 이전하는 공공기관에는 구내식당을 만들지 말고
03:14바깥에서 먹게 하는 대신에
03:18우리 직원들한테 차라리 밥값을 지원을 해주는 게
03:21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03:24이미 있는 건 또 일자리 문제나
03:26이미 확보된 공간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03:28새로 옮기게 되면 또 지방에 한해서
03:31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옮기는 거니까
03:35돈이 조금 들더라도
03:36전신값을 지원해주고 밖에서 먹도록
03:40하는 걸 한번 연구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03:43약간 얼핏 들었습니다.
03:47장탄점이 있을 수 있는데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03:53물가가 예전이 문제입니다.
03:56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3:595개월 만에 최저치인 2%가 됐다고 합니다.
04:065개월 만에 가장 낮다고 하네요.
04:10그러나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04:12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04:14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올고
04:18이런 경제지표들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04:21이런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04:26국민들의 삶에게서는 체감되기 어렵습니다.
04:31제가 계속해서 물가 안정을 당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04:38최근에 물가루 설탕 공정거래 분야 조사를
04:42제가 취임한 후에 검찰에 지시해서
04:47검찰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냈어요.
04:51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04:53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05:00그게 밀가루 설탕 값 때문 아니냐
05:04전부 나는 게 지금 일본은 그런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05:08그리고 또 국제 밀값이 몇십 퍼센트 폭락을 해도
05:13오히려 국내 밀가루 값은 올랐다는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05:18그게 왜 그러겠냐
05:19이게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많죠.
05:24그래서 이게 지금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가지고
05:26우리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05:29이런 현장의 문제는
05:32국가 권력을 충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랍니다.
05:40공정거래비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05:43또 행정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05:46국가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05:49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혼자 잘 살면 좋겠습니까?
05:56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05:57혼자 잘 사니까 좋습니까?
06:00뭐 그런 거 있잖아요.
06:01충청도 시골 앉아 한번 해보세요.
06:07괜찮아요?
06:08얼마 전에 생리대 얘기도 한번 해보니까
06:16조금씩 물가가 생리대 가격도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06:20새로운 제품도 나오고
06:22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죠.
06:24이때까지
06:24이게 몇 가지 요소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06:29과일도 그런 것 같고
06:30농산물도 유통구조가 좀 이상하고
06:33축산물도
06:35아니 소값은 폭락을 하는데 고기값은 안 떨어진다고?
06:38대체 왜 그러냐
06:39다 이 국가 시스템의 문제죠.
06:43어쨌든 가능하면 이 물가는
06:47물론 각 부처 각 독자적인 업무들이 다 있긴 한데
06:51좀 이게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06:55이 물가 문제를 좀 관리할 태스크포스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07:01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07:03좀 단기적으로 뭔가 좀
07:07지금까지 안 쓰는 새로운 방법들을
07:10좀 발굴해 내야 될 것 같아요.
07:14공정건역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07:16저번에 국무회에서 얘기는 들었는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