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 #2424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설득을 위해 미국을 찾았지만 빈손 귀국을 했는데 련 내용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관보 게재 준비 절차까지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재인상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홍근]
미국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취하는 건 그 정부로서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입법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문제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초 그린란드 문제로 외교적인 궁지에 몰리고 또 자국의 이민국 단속으로 사람이 죽고 하니까 어려운 본인의 처지를 해결하려고 우리 한국에 관세 문제와 관련된 압박으로 비춰졌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는 해소되는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본 것처럼 어제 여야가 합의를 했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어서 특위를 구성하고 그리고 한 달 이내에 입법을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을 국회에서 편성하면서 이 대미 전략 투자와 관련된 필요 예산을 수출입은행 등에 이미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이 예산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공사설치법이거든요. 그래서 대미 전략 투자 공사법을 설치하기 위한 것인데 재정법은 당연히 공청회를 거치도록 우리 국내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저희가 이번 2월에 또 3월 초까지 속도 있게 하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일단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회 비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비준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은 한발 물러선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영석...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05120533944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설득을 위해 미국을 찾았지만 빈손 귀국을 했는데 련 내용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관보 게재 준비 절차까지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재인상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홍근]
미국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취하는 건 그 정부로서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입법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문제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초 그린란드 문제로 외교적인 궁지에 몰리고 또 자국의 이민국 단속으로 사람이 죽고 하니까 어려운 본인의 처지를 해결하려고 우리 한국에 관세 문제와 관련된 압박으로 비춰졌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는 해소되는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본 것처럼 어제 여야가 합의를 했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어서 특위를 구성하고 그리고 한 달 이내에 입법을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을 국회에서 편성하면서 이 대미 전략 투자와 관련된 필요 예산을 수출입은행 등에 이미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이 예산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공사설치법이거든요. 그래서 대미 전략 투자 공사법을 설치하기 위한 것인데 재정법은 당연히 공청회를 거치도록 우리 국내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저희가 이번 2월에 또 3월 초까지 속도 있게 하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일단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회 비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비준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은 한발 물러선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영석...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05120533944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0네, 반갑습니다.
00:11반갑습니다.
00:11안녕하세요.
00:12자,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그리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설득을 위해서 미국을 찾았지만 빈손 귀국을 했는데, 관련 내용 먼저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3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39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 중인 사항 정도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0:50그래서 우리가 뭘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뭘 이행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00:55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상호 간의 이해는 굉장히 깊어지고 어떤 불필요한 오해는 회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01:07반복 게재가 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 시점이 즉시로 인상이 되는 거냐 아니면 1개월, 2개월 이렇게 여유를 두고 하는...
01:17절대로 국회에서 법을 지연시키거나 그랬던 부분들은 없었다.
01:24지금부터 너희와 단버리를 맞대고 다 같이 고민을...
01:29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국익 차원에서의...
01:36전체 그 법안을 놓고 양당 수석 간에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01:48일단 미국에서 관보 게재 준비 절차까지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01:54그러면 정말 재인상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01:58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01:59미국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 정부로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02:09그런데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인액티드, 즉 입법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문제제기하지 않았습니까?
02:17당초 그린란드 문제로 외교적인 궁지에 몰리고 또 자국의 이민국 단속으로 사람이 죽고 하니까
02:24어려운 그런 본인의 어떤 처지를 해결하려고 우리 한국의 그런 관세 문제와 관련된 소위 압박으로 비춰졌거든요.
02:34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는 해소되는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02:39방금 본 것처럼 이제 어제 여야가 합의를 했고
02:41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어서 특위를 구성하고
02:45그리고 한 달 이내에 입법을 합의해서 철회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02:49그러니까 이미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을 국회에서 편성하면서
02:54이 대미 전략 투자와 관련된 필요 예산을 수출입은행 등에 다 이미 담아놨어요.
03:00그래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이 예산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공사 설치법이거든요.
03:06그래서 이 대미 전략 투자 공사법을 설치기 위한 것인데
03:09재정법은 당연히 공청회를 거치도록 우리 국내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03:13그러니까 그 절차를 저희가 이번 2월에 또 3월 초까지 속도 있게 하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03:20그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은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03:27국회 비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비준을 해야 한다라는
03:32이 부분은 한 발 좀 물러선 것 같더라고요.
03:34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습니까?
03:36지금 이 사항을 상당히 저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03:43지금 정부나 여당이 상당히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03:49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비준 동의를 요청을 했는데 그걸 정부가 완전히 무시를 했거든요.
03:55여당도 완전히 무시했어요.
03:57야방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03:58그런데 그러고 나서 정부가 이거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04:04여러 가지 미국의 지금 간세 압력도 상당히 무리한 측면이 있죠.
04:08분명히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미국과의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04:13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는
04:18합의를 해놓고도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04:23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04:27정부에서 그동안의 대미투자특별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었어요.
04:34한 번도.
04:35저희 야당 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하거나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04:40실제로.
04:41그리고 여당에서 그걸 발의는 했지만 정부에서 굉장히 안이하게 대처를 해왔다.
04:46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04:49그런데 이게 왜 제가 중대하다고 본원에 하면 사실 미국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04:58그것을 올린 그런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는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05:04이게 외란 관세 전쟁 자체가 사실은 근제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05:13이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불필요하게 진중 행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
05:22진중 행보를.
05:23그래서 예를 들면 미 중간에 가장 첨예한 부분이 대만 문제입니다.
05:28대만 문제.
05:29대만 문제에 대해서 그런 도발적인 발언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
05:34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중국에 국빈 방문을 했잖아요.
05:39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중국에 따질 건 따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05:44그러한 진중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미국 측에서 경고 메시지 성격도 있다고 생각해요.
05:52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만약에 미국과의 통상 문제가 합의가 안 된다면 합의가 안 되고 이행이 제대로 안 되면
06:01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그런 파장이 상당히 클 겁니다.
06:06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 여당과 정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06:11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야당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06:15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06:19장동혁 대표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풀어야지
06:24전부 제가 보기에는 뒷짐지고 앉아 있는 그런 형국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06:29그런데 비준 동의안을 누가 주장했습니까?
06:32야당이 주장했죠.
06:33우리가 합의한 양해각서에 비준의 비읍자도 안 나옵니다.
06:38그리고 우리랑 똑같이 합의를 한 일본에서도 비준 얘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06:43미국이 요구하지도 않고 그 합의서 내용에도 보면
06:46국제법적 그런 어떤 의무와 권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06:51그러니까 미국이 원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도 하고 있지 않는데
06:54우리는 국민의힘이 왜 비준 동의안을 먼저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06:57그동안 시간을 끌어온 점이 있단 말이에요.
06:59그런데 이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준의 용어를 쓰지 않고
07:03입법이라는 표현을 써서 빨리 하라고 우리한테 압박을 넣은 거 아닙니까?
07:06그러니까 빨리 그러면 입법에 도와주면 돼요.
07:08제가 지난 11월 말에 11월 중순에 저희가 합의 양해각서를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07:14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바로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해요.
07:18그 이후에 우리 당 여러분들이 법안 발의했고
07:20다행히 국민의힘에서도 한 분이 법안을 발의했단 말이에요.
07:23그러니까 이제는 그 법안이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07:26예산은 돼 있으니 이걸 뒷받침해서 더 책임 있는 투자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7:30그러면 그동안 비준 동의안으로 불필요한 시비거리를 만든 국민의힘이
07:35이제 이것을 더 발목 잡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지금은 앗 뜨거워하고 느끼는 거였어요.
07:40그러니까 이제 대상 비준 동의 주장 안 할 게 명분이 없거든요.
07:43그러니까 이제는 법안을 빨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07:46역풍을 당하지 않으려고.
07:48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맡을 수 있으라고 양복했잖아요.
07:53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추석 연휴 뭐 중요합니까?
07:57밤을 새서라도 입법이다 보니까 재정법이다 보니까 공청회 해야 되지 않습니까?
08:01그런 것도 좀 빨리 하고 해가지고 정말 속도 있게 법안 3월 9일 마감 시장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 없다.
08:08그래서 그렇게 성과를 보여주고 여야가 뭔가 국제 질서 속에서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08:16정말 힘을 합치는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이번에 보여준 계획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08:20정말 힘을 합쳐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아쉬운 것을 말씀드린 것이
08:23이재명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완전히 그 어떤 이걸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잖아요.
08:30그동안에.
08:30아닙니다.
08:31사실 이게 이제 여당에서 발의할 게 아니고 저는 여당에서 물론 발의해야 되지만은
08:35정부에서 먼저 발의를 했어야 돼요. 이 특별법을.
08:38그렇게 해서.
08:39정부 입법은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08:41그러니까 의원 입법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여당의 원리대표를 통해서 발의해달라고 정부도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08:49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보였어야죠.
08:50그리고 이제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야당 대표를 만나서 이 정부를 빨리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자.
08:57이런 액션을 했어야죠.
08:58야당 대표 그동안 단식하느라고 시간이 났었고.
09:00대통령도 전혀 액션이 없고.
09:02대통령 발목 잡느라고 그냥 입만 내리면.
09:04장관도 액션이 없는데.
09:05이런 의문이 어떻게 있습니까?
09:08빨리.
09:08지난번에.
09:09빨리 추진을 합시다.
09:1010년 인사일 때 오라고 공식 초청했는데 단시간 동안 안 오신 분이 누굽니까?
09:14장로윤 대표잖아요.
09:15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부에서 적극성을 보여주시고 빨리 추진을 합시다.
09:20어찌됐든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데는 두 분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09:24그런데 문제는 속도감 있게 우리가 추진을 해도 나름의 절차들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9:30그 절차의 시간을 미국에서 기다려주느냐.
09:34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09:35그런데 만약에 관보에 게재하더라도 그게 오늘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즉시냐.
09:42언제 시에 되는지.
09:42문제를 한둘에다 둘 거냐.
09:43이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09:45미국이 그래도 세계적인 선도국가인데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왜 입법 안 하냐고 했는데 입법이 돼요.
09:54그런데 그걸 가지고 더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까?
09:57당연히 명분이 없는 것이죠.
09:58따라서 우리는 이제는 국회가 우리의 일을 속도 있게 하면 그걸 더 이상 지속하고 문제를 삼을 이유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10:07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고 우리가 빨리 처리하면 저는 관보 게재가 설령 일부가 되더라도 그건 해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0:15그다음에 우리의 이 과정을 미국도 지금 다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거든요.
10:18그리고 이미 충분히 전달했고.
10:19그래서 지난번에 구두로는 11월까지 양해각서 맺고 나서 발의를 해라.
10:26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거기에 반영했는지를 지켜봤고.
10:30이제는 입법이 될 줄 알았더니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10:32특히 국민의힘이 비중 동의한 요구하면서 길어졌단 말이에요.
10:35그러니까 이제는 입법도 이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구나.
10:38모든 문제가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10:40그러니 더 이걸 가지고 문제 삼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10:43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까지 여야의 협치 모습을 저희가 잘 볼 수가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바람에
10:55여야 협치가 이제는 좀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뭐랄까요?
10:59국민의 입장에서는 작은 희망을 좀 볼 수 있겠다.
11:02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11:04당연히 협치를 해야 되고요.
11:07협치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 야당에서 얼마나 협치를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까?
11:12요청을 했습니까?
11:13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그동안의 야당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11:18이러한 국가적인 대사를 앞두고 정말 협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을 야당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11:28그러한 부분이 저는 국정에 상당한 앞으로 난맥 상환을 작용할 것이다.
11:32지금 이번에 이런 통상에 관한 문제, 간세에 관한 문제는 국가적으로 상당한 경제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11:40그리고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11:43하루빨리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키를 잡고 있어요.
11:48그래서 가슴을 열어놓고 제발 좀 협치를 합시다.
11:52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11:55이번에 장동영 대표도 영수회담 제안을 하셨던데.
11:59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를 좀 먼저 해보십시오.
12:03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제안을 했습니다.
12:06결국은 임기 2년이 넘어서 만났어요.
12:10그것도 그냥 생색내기로.
12:13그런데 이민 대통령은 장동영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13일 만에 만났습니다.
12:18본인이 원하는 대로 또 따로 단독 이렇게 보기도 했죠.
12:23그리고 또 1월에도 물론 다른 당대표도 같이 옵니다마는 바로 또 오시라고 했잖아요.
12:29그러니까 누가 오히려 협치를 거부하냐.
12:32오히려 국민의힘이 내용에 휩싸여서 오히려 더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서 오히려 전 정부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나란히 일을 하느라고 밤잠을 붙자고 있는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형국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은 그걸 불편하게 비판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12:47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소통할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12:50소통의 달인인데.
12:51그 의지는 분명하다.
12:53다만 마치 지금 이번에도 물가 환율 부동산 문제 통상압력 만나자고 하는데 이거 지금 다 대통령이 진짜 요즘 부동산 물가 경제 문제 챙기고 있잖아요.
13:04그리고 통상압력은 법을 우리가 처리하면 되는 일이고.
13:06그러니까 결국은 겉으로는 포장지는 그런 얘기지만 속내는 뭐냐.
13:10특검 얘기를 한 거잖아요.
13:11정쟁적 소재를 가지고 대통령 아빠 하고 싶은 거거든요.
13:14그러니까 그런 영수회담을 요구하니 국민들이 그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13:18하려면 진짜 다른 이야기 다 빼고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협치하자.
13:24그렇게 하고 가령 지금 국민의힘이 대부분 경제 소관 상임위를 다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13:31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러면 우리가 경제 외교 안보 문제만큼은 우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다 협조해 주겠다.
13:37이게 이런 거야말로 협치 아닙니까?
13:39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과거 정부 탓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3:45그렇게 해서는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 이재명 그 당시 민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를 더 이상 반복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13:56이번에 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명한 정부를 제공을 해야 돼요.
14:02그동안에 이게 과연 관세 협상의 액수가 3,500불이라는 말도 있고 6,000억불이라는 말도 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하자면 9,000억불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다 있는데
14:16과연 정부가 어떻게 합의를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번에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14:27그러한 부분이 아니고서는 이게 상당히 더 특별법 추진에도 상당히 나랑이 있을 거예요.
14:32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다 해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4:35그리고 국민들한테 이번에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십시오.
14:38아니 총리와 부총리가 여러 번 그쳐서 숨긴 건 없다.
14:42이게 전부 다 얘기하는데도 그걸 안 믿으면서 뭔가 더 있지 않냐고 이해하니
14:44아니 다른 얘기 나오잖아요.
14:46창으로 답답하게 끄지 않는 거죠.
14:48협상의 파트너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000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14:53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얼마나 이야기를 했으니까
14:55정확하게 좀 밝히지 않나 봅니다.
14:57정부의 입장에서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리 아니겠습니까?
15:00그러니까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15:01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 정부 부초를 대표하는 경제부총리와 와서 공짜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5:07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속도감 있는 그런 특별법 처리를 기대해보고
15:11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만
15:14어제 양당의 원내대표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서 있는 모습이
15:21국민 입장에서 참 보기 좋았거든요.
15:23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15:26조금 전에 영수회담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15:29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15:32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여야 간의 대화가 먼저다라는 입장을 얼마 전에 밝힌 적도 있기 때문에
15:38영수회담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15:42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초청에 응하지도 않고 단식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15:48그리고 나서 지금 영수회담 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죠.
15:52결국 영수회담에 대해서 대통령은 지난 정부와는 달리 늘 흔쾌히 소통해왔다고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16:02그러니까 어떤 정략적 목적으로 정정을 불러일으켜서 영수회담하는 게 국의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16:08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그런 문제를 풀려면 자기 할 일을 하면 됩니다.
16:16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특히 국회는 국회대로 대통령이 얼마나 입법 속도 안 난다고 지금 애가 달아 있습니까?
16:21그런 성과를 보여줘야 신뢰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16:25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16:26경제, 여교안보 분야의 위원장을 다 그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16:32입법 속도를 내주는데 도와주면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아마 보지 말자고 해도 밤에 좀 모시고 싶어 할 겁니다.
16:39그런데 그런 문제 없이 또 입만 열면 또 정책 공격하려고 하고 특검하자 이렇게 하면서
16:44그 자리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16:47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정 도움이 되겠어요.
16:48그런 어떤 여러 가지 오류점만 해소한다면 왜 만나지 못하겠습니까?
16:53이용하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장동영 대표가 계속해서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기저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다고 보십니까?
17:04저는 국가 중대 사안인들이 지금 무수히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11그렇기 때문에 이란 이번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서 그리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국민적인 우려도 굉장히 크거든요.
17:21실제로 어떤 사법부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또 국회로에서도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행태.
17:29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허심태안의 어떤 토론을 하고
17:39그다음에 국민들께도 밝히자 하는 그런 취재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거죠.
17:45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영수회담을 수용을 해야 되고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저는 솔직히 있습니다.
17:57왜냐하면 그동안 실패는 했습니다마는 이혜훈 후보자를 기획예산시장관으로 이렇게 후보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
18:09물론 그게 좋지는 않았어요.
18:11사실 그런 걸 야당 인사를 끌고 빼가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당연히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18:18그런 인사를 추천할 때는.
18:21그런 게 없었지만 어쨌든 협치를 하자고 하는 그런 뭔가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18:27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받아들여야 되고 야당 당수와의 회동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받아들일 것이라고 저는 일말로 기대를 하고 있고
18:37그러한 것을 통해서 국가적인 여러 가지 난제들을 풀어가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8:46오늘 홍익표 정무석과의 장동혁 대표와의 만남에서 또 이와 관련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18:54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8:57지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민주당 내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19:03이른바 친명계 안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9:06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9:07우리가 정부 출범한 지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고 현재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가 좋은 편이고
19:16시중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들도 있고 민생 안정도 필요하지만
19:22그 과정 자체를 보면 잘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19:25우선순위상에서 합당이 앞에 있지는 않아요.
19:29두 번째는 왜 이 시기인가?
19:30그리고 이 시기에 왜 합당 제안을 하는데 독단적으로 저렇게 해서 절차를 무시했는가?
19:36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19:38저는 이 합당과 통합 논의에 좀 담백하게 했으면 좋겠다.
19:42정말 정치와 정책 노선이 비슷한 조국당과 민주당이 같이 가고
19:47덧셈의 정치를 통해서 지방선거 승리하고 이재명 정부를 좀 성공해내고
19:52추후에 있는 정치 일정, 총선 대선에서 큰 정치적 토대를 구축하는
19:58첫 출발이 지금 하는 것이 추후에 더 많은 분열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20:04이런 취지로 보면 저는 큰 틀에서 합의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요.
20:11당내에서 정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5강득구 최고위원은 소나무당까지 합당을 하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고요.
20:20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20:25저도 연인을 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20:30우선 이 일이 처음부터 잘못 풀렸습니다.
20:35정청래 대표가 때도 안 좋았고
20:40그다음에 아주 일방적인 발표를 했고
20:43그리고 또 대통령실을 언급한 것도 좀 부적절했죠.
20:46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대표께서 직접 공개 사과를 한 다음에
20:52그리고 나서 원점에서 논의를 하자.
20:55즉, 합당을 할지 말지.
20:58만약에 하더라도 지방선거 전에 할지 말지를 판단하자 했는데
21:01그 이후에 지금 대표께서는
21:06전당원 여론조사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1:09저는 이렇게 말씀을 요즘 드립니다.
21:15우선 합당을 하더라도
21:18왜 지금 해야 되냐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거든요.
21:22그게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거다.
21:24좀 전에 김영진 의원만 해도
21:26그렇게 덧셈 정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21:28거기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21:29저는 정책렬 대표나 저나 모두가 다 당을 아끼고
21:35지방선거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21:36특히 대통령의 국정에 뒷받침이 되고 싶어서 하는 생각이고 주장이라고 봅니다.
21:41다만 그게 더 어떤 게 시기에 부합하냐
21:45또는 명분이 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21:48그런 입장의 차이인 것인데
21:49그런 점에서 저는 보면
21:51그동안 우리 대통령께서 중도 보수까지 말씀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21:56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거기까지 소위 지체형을 포괄하고 있고
22:00특히 국민의힘이 더 구구화되면서
22:02그런 넓은 운동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22:05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있음으로 인해서
22:06진보적인 몫을 낸 분들의 완충 역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22:10그런데 이렇게 합당함으로 인해서
22:12우리의 운동장이 더 좁아지는 것이죠.
22:14거기다가 여러 여로를 확인했을 때
22:17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특히 부울경, 그리고 20, 30대
22:21또 여성, 그리고 중도층에서
22:23부정적 의견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22:25이게 왜 지방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22:28이견이 있는 것입니다.
22:30그러니 저는 이 논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지 않다.
22:34그러니 당대표께서 합당을 제한할 자격도 물론 있습니다만
22:38첫 단추를 잘못 깨시어서 오히려 이렇게 지금
22:42여러 가지 취지가 지금 퇴색된 만큼
22:45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오히려 이제는
22:48변질된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22:50빨리 출구 전략을 만들어라.
22:52저는 이건 제가 어떤 다른 고민보다
22:55당이 진짜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힘이 될까
22:57어떻게 하면 지방선거 이길까
22:58어떻게 하면 당이 단합될까만 생각을 했을 때
23:01이제는 지도부로서 출구 전략을
23:04조속히 판단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3:07그러니까 지금 각 선수별 모임도 갖고 있고
23:10또 조만간에 의원총회도 한다고 하는데
23:13그렇게 향후에 절차 물론 있습니다.
23:17전국 당원대에서 하기 어렵다라면
23:19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됐거든요.
23:21그런데 저는 이번에 1인 1표에서 드러난 것처럼
23:24잘못하면 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3:26그러면 오히려 지도부에게 파격을 주기 때문에
23:28그 상황까지 가지 말고 빨리 출구를 만들어서
23:32명분 있게 이 문제를 매듭짓고
23:34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자.
23:38이게 훨씬 명분 있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23:39지도부에서 어떤 출구 전략을 들고 나올지를
23:43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23:45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23:46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3:49SNS에 연일 부동산 얘기를
23:51메시지를 강경하게 좀 올리고 있습니다.
23:53이 부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23:56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
23:58지금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는 분이고
24:00또 이제 청와대 지금 수석이라든지
24:04장관들 다 지금 부동산으로
24:07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24:10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을 협박한다고
24:14부동산 가격이 잡힌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24:17그런 흔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24:20지금 통화량이 엄청나게 지금 급증을 하고 있어요.
24:23지금 현재 미국보다 우리 M2 증가율이 한 4배 정도 됩니다.
24:29그렇다 보니까 이게 통화량이 많이 풀리다
24:31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24:33이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24:36더구나 이제 지금 역대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24:41이재명 정부에서도 지금 수도권의 공급이
24:46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24:47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24:51국민 협박 정치로 부동산을 잡겠다.
24:54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24:57하는 그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24:59역대 정부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정책이
25:03사실 부동산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25:05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25:10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25:11이런 1, 2구 부동산 대책 평가에 대해서
25:15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응답이 47%가 나왔고요.
25:19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응답이 44%.
25:22근소하게 지금 긍정적인 답이 좀 나왔는데
25:26아무래도 청와대에서 이 여론과 관련해서도
25:30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25:32좀 드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25:35지금 부동산, 카페 같은 곳에서 보면
25:39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이런 확고한 의지를 밝히다 보니까
25:44역대 정권하고 좀 다를 것 같다.
25:47진짜 집값 잡을 것 같은데
25:49그러면서 다주택자가 대개 이 문제에 대해서
25:51좀 애주시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5:53대통령의 생각은 지금 공급의 절벽 상황에서
25:57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수도권에 6만호도 신속히 공급을 해야 되지만
26:01민간주택을 좀 더 속도 있게 여러 가지 지원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26:05그 갭이 있지 않습니까?
26:07그 간극.
26:08이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26:09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26:11그러니 그런 가수요, 투기수요는 잠재우고
26:15실수요는 보장하기 위해서는
26:17그런 적정한 시기에 공급의 필요성이 매우 대두되는 것이죠.
26:21그걸 다 주택자에게 지금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6:24비싼 세금 내려면 그냥 쓰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26:26그러나 그렇지 않을 거면 원래대로, 약속대로, 예약된 대로
26:31이제는 우리가 연장해 주지 않을 테니까
26:35세금을 물을 수밖에 없다.
26:36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26:38이런 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저는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26:42그래서 최근에 한강벨터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26:45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26:47그래서 전문가들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랑 다르다.
26:50이분이 어제도 보니까 새벽 1시에 글을 올리시잖아요.
26:53그러니까 옛날에 성남시장 할 때도 보면
26:55결국은 언론에다 얘기하면 이걸 곡해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26:59예를 들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설탕 부담금 얘기를 했더니
27:03이걸 무슨 재정 확충하려고 그러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27:06그리고 최근에도 알다시피 다른 이야기를 해도
27:10계속 이렇게 양도세 중과 이외에 이것도 얘기를 했더니
27:13무슨 다주택자 눈물, 이렇게 언론이 보도하니까
27:17내가 직접 얘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발벗고 나선 거 아닌가 싶거든요.
27:22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런 대통령의 생각이 먹힐 거다.
27:26특히 홍준표 전 국민의힘 대표마저도
27:29공개적으로 1인 1주택을 제도화자까지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27:33보수마저도 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27:36이번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고 또 잡힐 것이다 봅니다.
27:39실제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와 관련해서는
27:44지금 찬반 결과를 보니까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60%를 넘었습니다.
27:49그러한 여론의 반응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27:51저도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런 건 찬성이에요.
27:57저도 찬성인데 개인적으로 찬성인데
28:00이제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야지
28:05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말이 너무 앞서요.
28:08어디서 새벽 1시에 글을 올리고 SNS에 너무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요.
28:13근본적인 문제가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28:14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지금 너무 과도하게 풀고 있습니다.
28:19과도하게.
28:20미국보다 지금 투하량 증가 수치가 4대가 높아요.
28:23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28:27그리고 수도권에 대한 공급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28:30그 부분이 지금 실효성이 있는 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28:32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28:35주택 가격 상승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28:39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앞세우지 말고
28:43그런 정책으로 승부를 보시라.
28:45이건 왜냐하면 조급한 것도 제가 이해가 돼요.
28:48부동산 가격을 막지 못하면 이재명 정부는 실패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8:54조급할 거예요.
28:55조급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게 근본적인 문제의 어떤 접근을 통해서
29:01해결해야지 말로 하는 정치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29:05대통령이 잘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29:07대통령이 지금 이게 조급해서 저렇게 글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29:10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조급합니다.
29:12승부사 기질이 있고요.
29:13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적극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디테일이 강합니다.
29:18그러니까 본인은 이번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신 거예요.
29:22그래서 다주주택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번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29:25사회 공론화시켜서 이 문제를 확실히 한번 집권을 가겠다라고 하는
29:29그런 판단이 섰다고 보는 겁니다.
29:31이것은 오히려 우리 국회가 어떻게 뒷받침해주면
29:33오히려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되고
29:35그동안 우리가 풀지 못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될 수 있을 것이다.
29:39이렇게 보는 겁니다.
29:39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이 문제를
29:43이전 정부와는 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29:46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48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립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9:52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29:53네, 감사합니다.
29:54감사합니다.
29:55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