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앞으로 ’아마’는 없다"...’부동산 불패 신화’ 정조준 / YTN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을 향해 연일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내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아마’라는 말은 없을 거"라며 ’부동산 불패 신화’를 정조준했습니다.

계속 버티면 언젠가는 규제를 풀어줄 거란 믿음을 이번엔 확실히 깨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를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거듭 못 박은 가운데 진행된 국무회의.

오는 5월 9일 끝나는 유예 제도의 보완 방안을 보고한 구윤철 부총리의 ’습관적인 표현’을, 이 대통령이 지적합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 대통령 :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거든요. ’아마’는 없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면 시장에 풀리는 집은 그만큼 줄어들 테고, 뒤따르는 부작용에 정부가 결국, 손을 들 거란 일각의 전망에 확실히 선을 그은 거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너무 많은 사람과 힘 있는 이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정책 변경이 쉽게 이뤄졌다며, 이번엔 다를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 중에도 다주택자들이 있다는 지적엔, 팔지 않고 버티면 손해가 되도록 제도를 치밀하게 설계할 거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제가) 누구한테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주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부동산을 대신할 투자 수단으로서 주식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지 역시 재차 강조했습니다.

주가지수는 올리려고 하면서 주택 가격은 왜 내리려고 하느냔 일부의 물음엔,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는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며,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주가 올랐다고 누구 피해 보는 사람 없습니다.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지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SNS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 또는 ’돈이 마귀’라는 날 선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경한 메시지를 들고 전면에 나서는 배경엔, 세제 개편이란 ’최후의 카드’를 쓰기 전에 ’기대 심리’를 ... (중략)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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