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여당 "갈등 유감" / YTN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 이후 논란이 된 대미투자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 중에는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말에서 3월 초쯤으로 예상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정부의 협상 방식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르면 이달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 관련 상임위를 거치면 처리될 수 있다며 2월 말에서 3월 초라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 2월 말, 3월 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된다는 것이죠. 가능하면 그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처리를 거론하고 관세 재인상을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정애 의장은 한미 공동 설명 자료를 보면,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걸 미국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절차를 미국도 지켜줘야 하는데, 미국 정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방식의 협상에 대해 우려스럽다고도 전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양해각서라고 하면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절차를 존중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유감스럽다라는….]

이런 가운데 여당은 이르면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스파이 대응을 위한 간첩법 개정안 등 이른바 비쟁점 법안 80여 건을 우선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 대통령의 질타가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청래 대표가 설 이전 처리를 약속했던 사법개혁 법안을 비롯해 검찰개혁 후속 법안, 3차 상법 개정안 등은 설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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