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저스 대표 경찰 첫 조사...김경 공천 로비 수사 속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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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경찰의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회 증언 태도 논란에 휩싸였던 해럴드 로저스 한국 법인 대표는최근 경찰의 소환 요청에 응하며 자세를 낮추는 모습인데요. 쿠팡 관련 수사 상황과 함께김경 전 시의원의 공천 로비 의혹 수사 등 정치권에 파장이 커지고 있는 사건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국회 청문회나 사건 대응에 소극적이던 쿠팡이 자세를 낮추는 모습인데요. 해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대표의 경찰 출석모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희가 비교적 자세를 낮췄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국회 출석했을 당시에는 책상을 내려치기도 하고 큰 소리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와 비교했을 때는 자세를 낮췄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최진녕]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조곤조곤 얘기를 했으면 그때도 오늘처럼 적극적으로 답변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경찰이 당신 스톱, 스톱 하면서 오브 코스 낫,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그 조서 자체가 증거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경찰처럼 국회에서도 조곤조곤 물을 것을 묻고 그에 대한 답을 듣는, 말 그대로 청문회, 히어링하는 얘기를 했으면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제 같은 경우에 12시간, 오후 2시에 출석을 해서 새벽 2시까지 있었는데요. 사실 12시간이라고 하지만 통역을 하고 한국어를 영어로 하고 영어를 다시 한국어로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는 4~5시간밖에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사하는 시간 빼고 조서 확인하는 시간 빼고 번역하는 시간을 빼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 조사를 했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자료가 유출됐는지, 나아가 그것을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쿠팡이 이것을 다시 회수를 했는지 그 과정 속에서 국정원의 지시나 요청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진술을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01124436894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쿠팡의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00:05국회 증언 태도 논란에 휩싸였던 헤럴드 로저스 한국법인 대표는 최근 경찰의 소환 요청에 응하며 자세를 낮추는 모습인데요.

00:13쿠팡 관련 수사 상황과 함께 김경 전 시의원의 공천 로비 의혹 수사 등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사건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00:22이승훈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00:25어서 오십시오.

00:26안녕하세요.

00:26안녕하십니까?

00:26먼저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00:29국회의 청문회나 사건 대응에 소극적이던 쿠팡이 자세를 낮추는 모습이었는데요.

00:34헤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대표의 경찰 출석 모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00:38저희가 비교적 자세를 낮췄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국회 출석했을 당시에는 책상을 내려치기도 하고 큰 소리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01:04그와 비교했을 땐 자세를 낮췄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01:08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조곤조곤 얘기를 했으면 그때도 오늘처럼 적극적으로 답변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1:17만약에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경찰이 당신 스탑 스탑 하면서 오브코스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그 조서 자체가 증거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01:28결국 경찰처럼 국회에서도 조곤조곤 물을 것을 묻고 그에 대한 답을 듣는 말 그대로 청문회 히어링하는 얘기를 했으면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1:40말씀드린 것처럼 그제 같은 경우에 12시간, 오후 2시에 출석을 해서 새벽 2시까지 있었는데요.

01:48사실 12시간이라고 하지만 이게 통역을 하고 그것을 한글을 영어로 하고 영어를 다시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는 대략 한 너대 시간밖에 안 됐을 것이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합니다.

02:01식사하는 시간 빼고 조소 확인하는 시간을 빼고 번역하는 시간을 빼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조사를 했다기보다는

02:10실질적으로 어떻게 자료가 유출됐는지 나아가 그것을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쿠팡이 이것을 다시 회수를 했는지 그 과정 속에서 국정원의 어떤 지시나 요청이 있었는지

02:24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진술을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로저스 임시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02:36그걸 사실상 말 못하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쿠팡 대표 같은 경우에는

02:42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왔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읽히는 부분이었던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02:48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경찰의 출석 요구도 두 차례는 또 불응했었거든요.

02:52이번이 세 번째 출석이었는데 이것도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 때문이라는 해석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02:59계속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고 또 미국 국정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출국해버리면 출석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03:06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03:10아마도 그 상황까지는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03:15또한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조곤조곤 물어봤으면 답변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03:20기업의 비밀, 즉 자신들의 잘못된 증거 유출이 있었고

03:26그 유출 규모가 정말 3,700만 건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한다고 한다면

03:32기업의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크겠죠.

03:34그래서 당연히 진술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03:38또 경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03:41적극 협조하겠다고는 하지만

03:43밖에서 말고 안에서의 말은 다르겠죠.

03:46들어가서는 자신의 기업이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의 변명을 저는 많이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03:54결국 이런 수사의 비협조, 국회에서의 잘못된 반응,

03:59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안 좋게 받아졌어요.

04:04쿠팡이 한국 기업이 아니구나.

04:06미국 기업이구나.

04:07그런데 미국 기업이 한국의 노동자들에게는 무한한 노동을 주어서

04:12굉장히 안 좋은 산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04:17그렇게 산재 사고는 정말 많이 일어났는데

04:19대우가 안 좋구나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04:21쿠팡에 대한 불매운동이 좀 일어났죠.

04:25그래서 실제 구독자는 아니지만

04:27패밀리 멤버십 회원들이 많이 줄었죠.

04:31그리고 실제 일값이 많이 줄어서

04:36노동자들 인력 채용을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04:39그만큼 이런 것들이 쿠팡의 태도가

04:42어떤 검찰 수산으로 회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04:46국민의 감정은 회피할 수 없었거든요.

04:49그래서 그러한 경제적인 타격이라든가

04:52또 앞으로 정치권에서 쿠팡이 이제까지 온라인 사업을

04:55거의 독점적으로 하면서도

04:57어떤 제재나 제한 조치가 없었어요.

05:00반면에 어떤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 등

05:02한국 오프라인 사업들에게는

05:05제한 조치가 있었거든요.

05:07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05:11결국에는 쿠팡의 어떤 사업 지배 구조가

05:14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05:17적극 협조하는 모습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05:20막상 경찰 조사 들어가서는

05:22부인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05:24이게 첫 시작은 대규모 정보 유출이지만

05:27로저스 대표가 지금 경찰에 출석한 이유는

05:29정보 유출 때문이 아니라

05:31대응에서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05:34어떤 요구입니까?

05:34그렇습니다.

05:35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어디로 안드로메다로 사라져버리고

05:39그에 대한 이후에 대응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05:42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5:46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05:47중국 직원이 한국에 있다가 퇴사한 이후에

05:51중국에 가서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05:54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을 해서

05:57중국에 있으면서 한국의 어떤 쿠팡 멤버스

06:003천만 건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06:02그 의혹 사건 아닙니까?

06:03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둑을 맞았는데

06:07도둑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06:08공당 현관문을 지금 관리를 잘못했다는

06:11그걸 가지고 때려잡고 있으면

06:12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06:15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06:17지금 이 자리에서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06:20최근에 있어야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06:22지금 검찰에서

06:24지금 중국 그 직원에 대해서

06:26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하고

06:28체포영장을 미리 발부했다라고 하는데

06:31아직까지 법무부가 중국에 2002년에 한중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서

06:39이걸 요청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06:43결국 그 범인을 데리고 오는 이 절차가 국가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죠.

06:48쉽지 않다 하더라도 왜 그런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06:51그에 대해서 이번에 첫 사건이라도 해서

06:55국민 전체가 지금 피해자 아닙니까?

06:57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시진핑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07:01데리고 오는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07:04그리고 나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07:05저 또한 쿠팡의 멤버로서 피해자로 있기 때문에

07:09쿠팡 대표가 한국 사람 눈높이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7:14하지만 핵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출 사건 자체인 것이고

07:18그에 대한 대응을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문제는

07:21지금 수사뿐만 아니고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07:25민주당 이게 쿠팡 진상조사 TF다라고 만들어놓고는

07:30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미국에서의 얘기가 있고 하니까

07:33이것 그냥 이름을 바꿔버리고 활동 자체를 무기한 연기를 해버렸습니다.

07:38과연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 속에서

07:41과연 경찰이나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로

07:46저는 상당히 의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7:48그런데 이제 로저스 대표가 출석한 이유 중에 하나는

07:51셀프 조사로 사건을 축소하고 국회에서 위증하고

07:54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07:57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07:59쿠팡이 직접 중국에 이걸 유출했던

08:05개인정보를 유출했던 관련자를 만나서

08:08PC를 받아서 그 PC를 포레이식했다는 거잖아요.

08:11포레이식에 봤더니 유출은 많이 됐지만

08:15실제 그 컴퓨터에 남아있는 건

08:18개인정보 3000건밖에 안 되더라.

08:21그러면 3600만 건이 아니라

08:233000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08:26자신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08:30그런데 이건 그 사람들의 말일 뿐인 것이지

08:32정말 중국인의 PC에 3000건만 유출이 돼서 저장돼 있던 건지

08:38아니면 다른 많은 건이 유출이 됐는데

08:42그 PC에만 3000건을 저장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08:46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직접 접촉해서

08:49이런 결과들을 마치 진짜 진실인 양 발표하는 것에 있어서

08:53오인의 여지가 있고요.

08:55저 가방이죠.

08:56지금 쿠팡이 자체 조사로 발표한 내용이

08:58그리고 또 쿠팡이라고 하는 것은

09:01고도의 IT 전문가들 아닙니까?

09:03이 전문가들이 그 증거를 갖다가 확보를 했으면

09:07경찰에 임기하는 방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09:09자기들이 이 포렌식을 바로 했다고 하니까

09:11그 과정에 있어서 증거가 인멸되거나

09:14훼손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측면이고

09:16또한 쿠팡의 로저스 대표가 창문에 나와서

09:21아니, 국정원이 시켜서 했다, 지시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09:24그런데 국정원에서 당연히 협조 요청을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09:28협조 요청과 그 증거를 받아서

09:31본인들이 마음대로 포렌식에서 증거를 오염시켰을 수 있는 것까지

09:37국정원에서 지시했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09:39그래서 이것까지도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09:44이제 수세가 되고 있고요.

09:46정부 입장에서 보면 수사와 정치는 철저하게

09:50이 사건은 분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09:53경찰의 수사는 철저하되

09:54지금 쿠팡이 미국에서 수백억 원의 로비 자금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10:00그 고위 인사에 쓰고 있고

10:01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미국에 가서 대화를 할 때에도

10:06쿠팡 얘기를 상대방이 했단 말이에요.

10:08또한 이번에 연준 의장이 지명된 워시 후보 같은 경우도

10:12쿠팡의 이사였어요.

10:14그만큼 쿠팡이 미국에서의 어떤 로비력이 크기 때문에

10:18자칫 잘못하면 쿠팡이 미국의 지도체육을 부추겨서

10:22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10:25이게 한미가 무역 분장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10:29우리가 수사와 정치는 확실하게 분리를 해서

10:33미국 기업을 대한민국 정부가 분리익하고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38정당한 수산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10:42수사와 정치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10:44그런 관점에서 민주당이라든가 정부도

10:47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10:51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나

10:53벤스부 대통령의 쿠팡 언급 자체가

10:55쿠팡이 지렛대가 돼서 가능성이 있다.

10:58여기에다가 또 미 연준 의장 후보의 쿠팡 사회의사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11:01쿠팡이 과연 이러한 한미 통상 관계에서

11:04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11:07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11:08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11:09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에

11:13항상 함께 가는 분들이 우리나라 대기업 대표 등 경제 사절단입니다.

11:18결국 경제와 정치는 같이 가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

11:22우리나라에서 쿠팡은 한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11:26그렇지만 그 지주회사로 갈 수 있는 모기업은

11:29또 그 모든 것이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인 것이죠.

11:32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또 정치 대표들이 갔을 때에

11:38미국으로서는 본인들의 어떤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11:42특히 어떤 플랫폼 회사와 관련해서

11:45외국 기업 특히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11:49그에 대해서 쿠팡을 얘기한다는 것은

11:51어떤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11:55쉽지 않다고 봅니다.

11:57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12:00최초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온 다음에

12:02트럼프가 우리나라의 25% 관세 협상을 한다고 했고

12:06실제로 거기에 부과되어 왔던 건 아니겠습니까?

12:08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미국에서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12:12뭐라고 했습니까?

12:14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12:15이게 협정문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을 정도로 뭔가 잘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2:21돌아서서서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에 가서

12:26벤스 부통령과 만나고 관세 후속 협상을 다 마무리 지었다라고 하는데

12:31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25%라고 때리는

12:35이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12:39그러니까 부랴부랴 지금 캐나다에 가 있던 부총리가

12:44그래서 미국에 가고 지금 법석을 떨고 있는데

12:47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답을 못 하고 진상조사도 파악하지 못하고

12:51그 과정 속에서 쿠팡 때리지 마라고 하니까

12:54이제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쿠팡 헤럴드 대표를 불러가지고

12:59압박한 다음에 이제는 쿠팡 진상조사위원회란

13:03TF라는 것도 이제 슬그머니 내리고

13:05결국 이게 뭡니까?

13:08내부적으로 국민들에게 쿠팡

13:10특히 미국에 대한 반미 감정만 불러일으킨 다음에

13:13뒤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관세가 15%에서 25%로 해서

13:17피해가 있게 되니까 이제 부랴부랴 대책을 논의하는

13:21이런 뒷북치는 모습 속에서 국민들의 보아만 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13:26근데 이제 국회도 내일부터 2월 임시에 열어서

13:28대미투자특별법 빨리 속도를 낸다는 거 아닙니까?

13:30근데 이제 별수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회 비준동의

13:33이거 어떻게 해결될까요?

13:35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참 심각한 사람들인 게

13:39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13:43여야가 짜고 칠 수도 있는 겁니다

13:46미국에서 피해를 덜 입기 위해서는 서로 고민하고

13:50서로 작전을 짜야 되는 거예요

13:52근데 뭐 여당 공격하고 이재명 정부 공격하면

13:56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만 돌아오지 않겠어요?

13:59좀 어리석다라고 말씀드리고

14:00저는 뭐 이게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14:05개인적인 그냥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4:08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한다면

14:11미국에 빨리 200억 달러씩 줘야 됩니다

14:141년에 200억 달러씩 투자를 해야 돼요

14:16근데 지금 외환시장이 어떻게 됐죠?

14:19갑자기 급격히 올라서

14:20이런 것까지도 우려됐기 때문에 올랐겠지만

14:231500원 가까이 올랐어요

14:25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14:28연 200억 분을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면

14:31또 많이 올랐겠죠?

14:33그런 상황에서 환율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컸다

14:37그래서 미국에 사전적으로 우리 고환율 문제가 너무 크다

14:41지금 200억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14:45환율에 좀 도움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14:48그래서 한국 환율이 저평가됐다라고 했어요 원화가

14:51이런 것들도 결국 대미투자특별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14:55방어적 석경을 한 거거든요

14:57또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약으로 하자는데요

15:01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15:04지금 관세가 무효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5:091심, 2심 다 트럼프 정부가 졌어요

15:11그러면 대법원에서 저버리면

15:13이 관세 자체가 0%로 활용되는 거예요

15:16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절한 협상을 통해서

15:20일단 15%로 낮춰놓고

15:22대미투자를 지연시킬 의도도 저는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15:26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부담이고

15:30이걸 조약으로서 국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15:33확정적으로 되는 건 적절하지 않거든요

15:35그런데 대미투자특별법 만들었다가

15:37미 연방대의법원에서 이 관세가 무효 처리되면

15:40이 특별법을 다시 무효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15:44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15:45조약의 경우에는 국가 간 의무를 지는

15:47강제적 의무를 지는 조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15:49조약으로 가지 않는 것이 국가적 이익에 좋을 건데

15:53왜 조약으로 가지 않냐라고 비판한다고 한다면

15:56이분들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15:59설치 잘 모르겠어요

16:01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16:02질연 전략도 전략의 일환으로 필요하다

16:04이런 말씀이신데

16:05짧게 청원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16:07헌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16:09마치 우리가 해외에 파병을 하면

16:11국회에 비준 동의가 있어야죠

16:13왜냐하면 거기에 젊은 우리 청년들의 목숨이 걸린 거니까

16:16이 또한 1년에 200억

16:18나아가지고 3천억 달러가 넘는 돈이

16:21해외로 나간다고 하면

16:21그거는 헌법 75조에 기해가지고

16:24국회에 비준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16:27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16:29그거 안 해도 된다고 하면

16:31헌법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16:33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연 전략 충분히 이해합니다

16:36그렇지만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거 제대로 지연하다가

16:40관세협장 트럼프한테 25%를 때려맞는

16:43이런 상황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맞는지에 대해서

16:46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16:48이번 주에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서 국회 논의도 있을 테니까

16:51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6:53다음 소식 좀 보겠습니다

16:54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16:58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았습니다

17:02전직 대법원장의 유죄 판결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17:05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7:07일단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17:11전직 대법원장에게도 법의 잣대를 똑같이 들이댔다

17:16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17:17기소된 현비가 47개였어요

17:1947개 중에 딱 2개가 유죄가 됐고

17:23형량도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이에요

17:26그럼 형량도 정말로 최고 수준의 최저로 나온 겁니다

17:31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법정의가 있는 것인지

17:34라는 생각이 들고요

17:36또한 이때 처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까지 됐었거든요

17:42구속이 될 정도로 혐의를 높게 법원이 판단한 것인데

17:46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이면

17:48영장도 발부되지 않았어야 될 사안입니다

17:51그만큼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때리기는 했습니다만

17:55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는 확실하게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8:00이게 법원이라는 게 직권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18:05즉 판사는 독립하여 재판하는 건데

18:07대법원에서 고등법원 또는 1심 법원 판사에게

18:10그렇게 판결하지 마 또는 그렇게 위험법률 심판 제청을 하지 마

18:15라고 해서 이걸 받아들이면요

18:16직권남용이잖아요

18:18그런데 무죄 판결의 취지는

18:20아니 법원장이나 대법원장에는

18:23판결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18:26권한이 없는 걸 어떻게 직권남용해서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18:30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18:32앞으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은

18:34무조건 다 판결에 관여할 수 있잖아요

18:36그러면 직권남용도 안 되기 때문에

18:38결국에는 엄청난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는 거거든요

18:42그래서 이번에 일부 두 개의 유죄 나온 것

18:46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해야 될 것이냐

18:48아니면 법원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

18:52확실하게 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18:56거기에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8:58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이 없는데

19:00어떻게 직권남용이냐 이게 1심이었고

19:02그 부분이 뒤집힌 게 이번 항소심이었습니다

19:04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9:051심이 아니고요

19:06그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19:07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19:09그리고 그와 같은 대법원의 기존 확정 판결이기 위해서

19:12사실 문재인 정부 때 있던 각종 직권남용들이

19:15무죄가 선고가 됐던 겁니다

19:16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습니까?

19:19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고등법원의 이번에 판결 같은 경우에는

19:22대법원의 기존 판결과 사뭇 다른 계열의 판결을 했기 때문에

19:25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이 두 개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19:31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사뭇 의문인데요

19:33저는 그와 관련해서 그 전에 과연 이렇게

19:3645개가 넘는 것을 기소를 했는데

19:39사실상 95%가 무죄가 나온 이 사안 속에서

19:42과연 검찰이 항소를 할 것인가

19:44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라고 하면

19:4690% 이상 무죄가 나왔으면

19:48그것은 법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19:51검찰이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19:53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19:55과연 현재의 법무부 장관은

19:57검찰에게 이거 항소하는 거

20:00신중히 결정하라고 할 것인지

20:01아니면 얼마 전에 있었던 특검처럼

20:03그 다음 날 해서 바로 항소할 것인지

20:07저는 그걸 지켜보겠는데요

20:08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법리 판결 선고할 수 있습니다

20:11하지만 그와 같은 새로운 법리가

20:13왜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 정권에 따라서

20:18결과가 달라지는 데에 대해서

20:19사법부가 과연 법리대로 판결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20:22의문인 것이고요

20:24이번에 그 두 개 중에 한 개 같은 경우에

20:26그 유죄 취지로 했는 것은

20:28통합진보당 사건에서의 통진당이

20:31위헌 결정이 받았을 때

20:32위헌으로 자리를, 배지를 뺏겼던

20:35국회의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20:37그 사건과 관련해서

20:39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에서

20:40또 유죄가 나왔다는 점에서도

20:42과연 이것이 대법원으로 갈 것인지

20:44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할 것인지

20:46저도 관심이 높습니다

20:47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50김경 전 시의원, 강선 의원 관련된

20:53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20:54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20:59로비 정황이 나오기도 했고

21:00또 김경 전 시의원 4차 조사 받으면서

21:03여러 가지 다른 의혹들

21:06황금피씨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21:07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21:08조사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21:10일단 조사는 적극적으로 경찰이

21:12잘 진행하는 것 같고요

21:13당초 강선 의원에 대한 이력 로비

21:17이것을 인정했었는데

21:18추가적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있어서

21:21나도 경선에 끼워달라고 하면서

21:24로비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21:26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건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만

21:30전직 서울시의원에게 수백만 원을 건넸다라고 하는 것을

21:34자인했다고 합니다

21:35그렇기 때문에 받았다고 하는

21:38양 모 의원 같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1:40부인하고 있어요

21:41그런데 준 사람이 줬다고 한다면

21:43줬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21:46다만 공천의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21:50물론 공천되지 않았으니까

21:52그런 부분은 공천되지 않았다는 측면에

21:55인정되겠습니다만

21:56돈을 전달한 목적은

21:58내가 공천해서 배제될 것 같은데

22:00배제되지 않게 해주세요

22:02라는 목적이잖아요

22:03굉장히 부족한 목적이다라고 보고요

22:06그래서 이게 로비에 성공을 했던

22:10성공하지 않았던

22:11불순한 목적으로 돈이 전달됐고

22:13이게 공직자로서의 길의 한 축에 있잖아요

22:17앞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22:19윗사람에게 돈을 줘야지만이

22:22경선 기회를 얻고 공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22:25이건 완전히 매관 매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22:28그래서 경찰이 좀 엄중하게 수사를 해서

22:30이제 수사는 어느 정도 물을 익었다라고 보고

22:34신병 확보에도 좀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22:38저희가 그래픽으로 앞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22:40황금 PC 속에 녹취가 여러 가지가 등장이 한 것 같습니다

22:44누구에게 어떻게 접근할지

22:46또 각 의원들을 설명하면서

22:49누구는 금품 받지 않을 것 같아

22:51이런 논의들 내용들도 있었다고 해요

22:53그렇게 했을 때

22:54의원들이 한 7명 정도 나왔다고 했는데

22:57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23:00확대되야만 하는데

23:01안 하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23:03말씀드린 것처럼

23:04우리가 뇌물 같은 경우에도

23:063천만 원이 넘어가면 형이 확 올라갑니다

23:09적용법조가 형법에서

23:11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로 대해서

23:14무기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23:16굉장히 엄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23:19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 어땠죠?

23:22국민의힘에서 번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23:25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라는

23:27그런 의혹이 생기니까

23:28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바로 구속시켜버렸지 않습니까?

23:31그렇게 해서 벌써 1심까지 선고되면서

23:33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23:35그런데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23:37강서은 의원이 1억 원을 받았고

23:40실질적으로 준 사람도 줬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3:42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23:45중형의 위험이 있고

23:47범죄가 혐의 있고 이러면

23:48범죄에 대한 소명

23:50나아가 도주의료

23:51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23:53구속영장 치는 것은 굉장히 수순이고

23:55그 또한 추가적인 어떤 증거인멸 우려

23:58이게 증거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로

24:01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24:03그런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강선우, 김병기, 김경

24:07민주당 측 정치인들은 활보하고 다니죠?

24:11저는 이런 상황이 초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24:13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24:151억 원 넘는 뇌물을 주고받았고

24:17수천만 원 뇌물을 주고받았는데

24:19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은 사안이 있으면

24:21저한테 한번 제출을 해보십시오

24:23국민들은 지금 이 상황을 납득하지 못합니다

24:25그렇기 때문에 과연 하는 척, 수사를 하는 척 하는 것인지

24:29수사를 하는데 오히려 증거인멸할 기회를 주는 것인지

24:32그래서 경찰이 하는 척 할 것이 아니고

24:35이 사안에 대해서는

24:36국민의힘의 장동혁 당대표가

24:39정말 본인의 목숨을 걸고

24:41단식을 하듯이

24:43쌍특검, 특별히 이번 강선우, 김병기, 김경과 관련되는

24:47공촌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는

24:49특검이 정답이라는 얘기가

24:51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24:53네, 앞서 저희가 경찰 측 취재기자 연결했을 때에도

24:57강선우 의원과 관련해서는

24:58경찰이 지금 신병 확보를 고심하고 있다

25:01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25:01어떤 부분 보완해서 어떤 부분쯤 강조할 걸로 보이십니까?

25:04저는 거기다 수사는 끝났다고 봅니다

25:06그래서 특별하게 강선우 의원권을 보완할 건 없을 것 같고요

25:11앞으로 영장을 청구하냐 안 하냐는 문제인 것 같은데

25:14일벌백계 차원에서 영장은 당연히 청구돼야 됩니다

25:17다만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

25:21영장이 청구되더라도 기각될 확률은 있어요

25:23왜 그러냐면

25:25권성동 의원

25:261심 판결 났는데도 돈 받았다고 부인하잖아요

25:28안 받았다고 부인하잖아요

25:30부인한 사람은 영장이 발부됩니다

25:32자백하는 사람이 증거를 임명할 게 있습니까?

25:35자백하는데

25:35그리고 자백하고 있는데

25:38범죄 사실을 부인할 염려도 없잖아요

25:40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서

25:45확실하게 수사를 한 이후에

25:47영장을 청구하려고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25:49그런 측면에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25:53이게 자백을 하면 영장이 교학될 확률은 없습니다만

25:57자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25:59잘못된 범죄가 무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26:02그래서 경찰에서 수사가 다 마무리가 됐다고 한다면

26:06법원의 판단이 어떻든

26:08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인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6:12짧게만 말씀드릴게요

26:13여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26:15여죄가

26:16말씀드린 것처럼 김경, 강선우 이 문제가 아니고

26:18지금 120개 녹취 파일이 있고

26:21그것을 이른바 황금 PC를 통해서

26:23정치자원법, 뇌물 이런 부분에 대한 여죄가 있기 때문에

26:27이 부분에 대한 증거인멸

26:28이 부분에 대한 제3자나 변호인을 통한

26:31입을 맞추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26:33신속한 조사를 하는 것인데

26:34현재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26:38네 알겠습니다

26:39이번 주에 또 경찰 수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6:43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26:43이승훈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26:45고맙습니다

26:46이승훈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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