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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전


청년·신혼부부 중심 주거복지 방안
도심 내 유휴부지·노후 공공청사 등 활용
정부, 이르면 2027년 착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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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글자막 by 한효정
00:05기존에 계획된 용산 물량을 포함하여
00:09총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00:13어쨌든 지난 몇 년 동안 서울의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매우
00:18부진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00:22정말 여러 가지를 정말 연결해서 뭔가 준비를 해봤는데
00:27괜찮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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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7경제 라이브입니다. 키워드 출연자 지금.
00:52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주택공급대책 드디어.
00:57공개가 됐습니다.
00:59수도권에 무려 6만 가구를 공급.
01:02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용산.
01:07비롯해서 도심 곳곳에 짜투리 땅까지 모두 끌어모았다.
01:12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영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01:17이 젊은이들이 정말 대출에 대출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집을 살 때 영끌이라는.
01:22말을 하는데 정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장관이.
01:27이 부동산 집들을 영끌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01:32그러나 지금 절박하게 이야기를 한 건지 느껴지는데요.
01:37부기도에 2만 8천 가구.
01:39인천은 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01:42정말 작심하고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은 셈입니다.
01:47지금 양이요 판교 신도시 두 개를 합친 수준이다.
01:52양이 많다는 거죠.
01:53이번 주택 공급의 규모 의미 글쎄요.
01:57그렇게 기다렸던 공급 대책이 이제 나온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2:02사실 새로운 건 없었어요.
02:05예상 가능한 범위 이내였던.
02:07일단 국토부가 이번 일 이 구 발표를 두고.
02:12이제 지난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다라는 걸 공식으로.
02:17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구 칠 대책이 당시 이제 그 수도권 백 삼십 오만 호의.
02:22대한 중장기 공급 목표를 제시했다면 이 중에서 이제 도심의 핵심 입지.
02:27용산도 들어가죠 뭐 태릉 과천까지 다 포함해서 구체적인 사업.
02:32리스트나 일정 방식을 이제 제시를 했죠 그러면서 조금 더 실행 계획을 구체.
02:37시켰다는 의미는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건 없었어요.
02:42우리가 기존에 한번 다 봤던 그 부지 역.
02:47그 부지에 이제 몇 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02:5212월부터 사실 순차적으로 계속 연기돼 왔다가 이제 나온 방안인데.
02:57기대가 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 주택 공급 대책 이번에.
03:02이번에 보고 시장에서 곧바로 환호할 만한 대책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좀 주를.
03:07이루고 있습니다.
03:08그리고 이제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대책이라는 게 사실.
03:12사실 한계가 있다는 것도 역설적으로 드러냈다고 봐요.
03:16과연 중요.
03:17중요한 건 이제 화려한 계획이나 타이틀이 아니죠.
03:20우리는 얼마나 화려한 계획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03:22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실행력에 있어서 얼마나 신뢰를 줄 수 있느냐.
03:27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있어서도 지금 장관의 의지와는 달리 사실.
03:32아직까지는 좀 의문점이 많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03:37용산 국제 업무지구 1만 원 공급 나왔죠 그런데 용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서울시와.
03:42주택 공급 수를 두고 아직까지도 갈등 믿고 있죠.
03:47그러니까 바로 서울시에서 반박 입장 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천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의.
03:52주택 공급 수용 어렵다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03:57뭐 과천 경마장의 경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단순히 경마장을 이전하는 문제.
04:02가 아니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본사 이전도 있지만 이 과천 경마장 주변.
04:07이 과천으로 만들어진 이 경마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들이 다 깔려 있거든요.
04:12경기도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정도만 나와 있는 건데 이것만 놓고 보면.
04:17다소 무책임하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04:19네 네.
04:20실행력에 있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04:22그런데 저는 이 공급 대책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항상 얘기 나눈 겁니다 이 공급이.
04:27뭐 찍어져 있는 물건을 갖다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짓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천.
04:322027년부터 착공이고요 입주가 빠르면은 2031년이에요 5 6년 정도.
04:37가 걸린다 이게 과연 시장에 어떤 신호로 제대로 먹힐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04:42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몇 년 뒤에 얘기입니까 도대체 보통 이제 이천 내년부터.
04:47착공 기준으로 들어가면 중공까지 당기고 당긴다고 해도.
04:523 4년 그렇죠 한 4 5년 정도 걸린다고 쳐보죠 그러면 사실 이제 2030년부터 공.
04:57공급이 좀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실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지금 공급 계획은.
05:02손에 잡히는 건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요 나는 일차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럼 결국.
05:07결국에는 더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이 서울시하고 좀.
05:12상충됐던 그 부분 아닌가요 민간이랑 해야 같이 해야 속도가 빠르.
05:17다 뭐 이런 부분하고 또 맞닿는 것 같은데요.
05:20서울 지역만 놓고 본다면 신규 택지 같은 게.
05:22없죠 나대지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곳들을 이제 예를 들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05:27공급하는 공급하는 공급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을 비해서 서울시가 계속해서.
05:32입장을 냈던 거는 민간에 있어서 이제 주택 정비 사업을 좀 활성화.
05:37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달라 이 부분을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
05:42확대한 계획은 아직 이번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 네 이제 그걸로 하나의 그 중요한.
05:47시그널로 봤던 게 토지 거래 허계 구역이 이번에 풀릴 것이냐 그것도 이번에 빠졌죠 그렇죠.
05:52그러니까 지금 걱정은 이거죠 핵심 지역은 서울인데 이 지자체와의 협조가 제대로 될 거예요.
05:57여기에 대한 뚜렷한 방안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06:02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이행령 실천령에 대해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06:07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06:11시장은 어떻게.
06:12받아들일까요 이 대책 공급 대책에 대해서요.
06:16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06:17그거는 어떻게.
06:18좋은 환경입니다.
06:22항상 우리의 주택 공급 대책을 해석하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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