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다시 '빨간 날'로...여야, 민생 법안 처리 / YTN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빨간 날’이 됩니다.

여야는 모처럼 손을 맞잡고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법안 9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로 대치했던 여야가 약 2주 만에 본회의장에서 만났습니다.

늘 으르렁대던 것과 달리, 이번엔 미리 합의한 비쟁점 민생 법안 90여 건을 합심해 처리했습니다.

먼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2008년 이후 18년 만에 7월 17일은 다시 ’빨간 날’이 됐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헌법 제정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넓게 확산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하합시다.]

여야는 국가 핵심 기반인 반도체 산업을 대폭 지원하는 특별법안도 처리했습니다.

전력·용수, 도로망 등 기반 시설 확충과 보조금 지원, 예비타당성 면제 등 전폭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연구·개발 인력은 주 52시간 제 예외로 하자는 핵심 쟁점은 이번 법안에서 일단 빠졌습니다.

[박상웅 / 국민의힘 의원 : 여야 간의 이견이 있어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였으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시급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다, ’소수 야당 발언권 말살법’이다, 이견이 팽팽하던 국회법 개정안도 합의 처리됐습니다.

무제한 토론 사회권을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필리버스터 때 60석을 꼭 채워야 한다는 내용은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의 반발로 역시 제외됐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의장이 정회하도록 하는 내용과 본회의에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투표로 하는 내용을 삭제….]

이자 면제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과 암표 근절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도 이견 없이 통과됐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입법 촉구에, 야당은 발목 잡기 프레임 부담감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덕분입니다.

모처럼 싸움 없는 평화로운 본회의였지만, 민주당이 곧 사법 개혁안 처리를 예고한 만큼 ’협치 무드’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의도는 다시 폭풍 전야입니다.

YTN 임성재입...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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