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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관세 인하했지만 한국 약속이행 진전없어"
국회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안 된 점 지목한 듯
미 부통령, 김민석 총리에 ’쿠팡 왜 문제냐’ 발언
여한구 본부장도 그리어 USTR 대표과 협의 추진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힌 건 한국이 관세 인하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측은 쿠팡을 부당하게 겨냥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에 대해 백악관이 입장을 내놨죠.

[기자]
네. 백악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재인상의 입장을 묻는 YTN의 질의에 백악관 관계자가 보낸 메일의 내용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단순한 현실은 한국이 더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이어 무역 합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그 대가로 자신들이 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은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은 점을 지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한국이 3천500억 달러, 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하고도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그러나 관세 재인상의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미 하원 공화당 측에선 이번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 쿠팡을 언급했다고요.

[기자]
미 연방 법사위원회 공화당 측이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SNS 엑스 계정에 글을 올렸는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세 재인상 발표문과 함께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썼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부당하다는 주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와 연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난 13일 미 하원 무역소위원회 청문회에... (중략)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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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힌 건
00:05한국이 관세 인하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00:10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측은 쿠팡을 부당하게 겨냥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00:16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에 대해서 백악관이 입장을 내놨다고요?
00:23백악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00:31한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00:35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재인상의 입장을 묻는 YTN의 질의에 백악관 관계자가 보낸 메일의 내용입니다.
00:42백악관 관계자는 단순한 현실은 한국이 더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00:46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00:51무역 합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는데
00:54한국은 그 대가로 자신들이 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데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01:01이 발언은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은 점을 지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01:06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고
01:11또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01:14한국이 3,500억 달러, 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도
01:20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01:24그러나 이 관계자는 관세 재인상의 분명한 시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01:30미 하원 공화당 측에서는 이번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서 쿠팡을 언급했다고요?
01:36미 연방 법사위원회 공화당 측이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SNS X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01:45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세 재인상 발표문을 첨부하고
01:49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썼습니다.
01:54쿠팡의 개인정부 대량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부당하다는 주장인데
01:59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와 연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02:04지난 13일 미 하원 무역 소위원회 청문회에서도
02:07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마녀 사냥을 벌이고 있다는 표현까지 나왔었는데요.
02:12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02:14제이디벤스비 부통령도 지난 23일 백악관에서 김민석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02:39미국 기업인 쿠팡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묻기도 했는데요.
02:42이때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02:47쿠팡 문제에 대해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료하게 이야기했고
02:55미국에 앞서 불만을 표시한 건 쿠팡뿐만이 아니었습니다.
03:03제임스 헬런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한미 정상이 합의한 백드시트 가운데
03:07미국 디지털 기업 차별 금지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03:11백영훈 과기부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3:14미국 테크 기업에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만법 개정안
03:20또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경고인 것으로 보입니다.
03:28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가 우리나라를 압박해서
03:33더 많은 양보를 얻기 위한 협상 전술일 수 있다면서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03:39정부도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03:41현재 잠수한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서 캐나다를 방문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03:47이번 주 방미에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03:52이르면 모레쯤 방문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03:55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서
03:58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는 등 관세 협상 라인을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04:05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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