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국민의힘, 김민석 정조준… "도덕성 심각한 상황"
국민의힘, 의총 열고 화력 집중… 인사청문 대책 논의
민주당, 방어 총력전… "김민석 흠집 내기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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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재명 정부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00:11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그대로 인준하게 된다면
00:15우리 공직사회의 윤리기준은 완전히 무너지고
00:19사법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국민 불신이 조장될 것입니다.
00:24주진우 의원님이 김민석 후보자의 검증을 충실히 하다 보니까
00:30더불어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00:36어이가 없습니다.
00:37그렇다면 주진우 의원을 총리로 진행하십시오.
00:46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00:51전열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00:53오늘 오전에 긴급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00:57내각 인선 전반에 대한 청문회 준비 그리고 그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01:04여대 야소 국면이어서 국민의힘의 존재감이 그 어느 때보다 약간 작아지는 그런 시기이죠.
01:11그만큼 인사검증을 고리로 해서 앞으로의 대여투쟁을 어떻게 해나갈지
01:17강한 의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읽힙니다.
01:21첫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게 된다면 가정입니다.
01:28정권초 국정운영 동력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01:32바로 이 점을 국민의힘이 노리는 것 같습니다.
01:35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내각 인선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텐데요.
01:40이 때문에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01:43김민석 후보자 방어의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01:48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01:52우리 헌법이 정한 인사청문이 정치보법과 내란동조의 연장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01:58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입니다.
02:03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재판이 계속되니까 형사소송법을 바꾸겠다고 하더니
02:08이제는 청문회법 자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02:11이 정권의 문제 해결 방식은 한마디로 수 틀리면 압도적 다수 우위를 기준으로 해서 법을 바꿔버리겠다.
02:19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02:21입법 권력을 깡패처럼 휘두르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02:28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아예 인사청문회법을 바꿔버리겠다라는 겁니다.
02:35입법 카드를 꺼내 든 건데요.
02:37어떻게 바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02:42하지만 도덕성 검증 같은 것은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02:51그런데 압도적인 우위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것을 활용해서 입법 카드로 논란 자체를 덮어버리려는 것 아니냐.
03:01이런 비판이 아까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03:04반복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그냥 자주 이렇게 입법 카드로 압박을 하는 게 아니냐.
03:13이런 비판을 하는군요, 국민의힘에서.
03:16필요하면 입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03:20그런데 이 청문회법을 개정한다는 시기가 갑자기 이번에 김인석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나오니까.
03:28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03:34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윤리나 자질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필요합니다만.
03:40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것과 같이 이렇게 소모적이고 망신주기, 흠집내기.
03:46결국 그것을 통해서 못 견디게 해서 이 공직 후보자 자격을 그만두게.
03:51그러니까 낙마 자체가 목적인 방식으로 인상 검증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03:56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03:58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내내 사실 검증이라는 게 결국에 김민석 후보자의 돈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04:05그 산수 계산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4:07수입에서 왜 지출이 많냐.
04:09그거에 대해서 출판 개념에 눈을 소면하면 그럼 구체적인 내역을 내놔라.
04:12그리고 또 이 칭화대 학위 관련해서도 출입국 기록 밝혔지 않습니까?
04:18그러니까 그리고 세부 자료는 준비하고 있었는데.
04:21어제 갑자기 법무부에 쫓아가서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단동적으로 주장을 하니까.
04:26급하게 정리해서 제출한 겁니다.
04:28공식 자료 제출할 거고요.
04:29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금까지 해명 중에 부족한 부분을 따져 물어서.
04:33실제 윤리성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지 그때 확인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 되는데.
04:41이미 낙마 후보자로 규정해놓고 일주일 내내 열흘 넘게 계속 이렇게 공방을 하고.
04:46더군다나 가족까지 끌어들여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있는 것이냐에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고.
04:53어차피 해야 될 검증이라면 제도적으로 이런 논의가 처음은 아닙니다만.
05:00윤리성, 도덕성 문제는 사전 검증으로 해서 철저하게 미국처럼 FBI 국세청이나 이런 걸 동원해서 해서 청문 자료로 제출하게 하고.
05:08그리고 실제 청문회 당일에는 자질과 능력, 총리로서의 어떤 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05:15이 부분이 돼야 되는데.
05:17그런 제도로 교체하는 것이 바꾼다면 그게 오히려 실제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05:24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이번 인사청문 과정, 김인석 후보자나 다른 내각에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05:30입법 기한이 있기 때문에.
05:33그냥 이런 방식으로 재선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필요한 겁니다.
05:38사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05:42과거에도 청문회는 뜨겁게 하지만 수박 겉핥기식의 망신주기만 많았던 사례도 사실 많았고요.
05:49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지나치게 김인석 후보자를 억지 부리듯 공격을 하니까
05:55이번 기회에 청문회법도 한번 바꾸자 이런 식으로 제안한다.
06:00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06:01청문회법의 입법 취지는 이름 정당성은 있어요.
06:05그 부분은 저희가 여야 합의를 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06:09문제는 뭐냐면 지금 왜 하필 그 얘기를 하느냐는 이 문제입니다.
06:13예를 들어서 지금 흠집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06:16국민의힘 등에서 제기하는 여러 문제제기 사실들에 대해서 허위이면 흠집내기죠.
06:22그런데 허위 사실이 지금 있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크게 또는 후보자 측에서 얘기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06:28그렇다면 소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가는 것이지
06:31만약에 해명 소명이 제대로 됐으면 이게 오래 갈 이유가 없잖아요.
06:34또 하나는 저는 저런 사실관계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평가지만 김민석 후보자의 태도가 더 문제라고 봐요.
06:42김민석 후보자의 태도를 보면 사실 그냥 벌써 총리가 된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6:48변호사님은 벌써 국민의힘에서는 낙마를 전전해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06:52저희는 그런 적 없고 실제 임명될 거라고 봅니다.
06:55그러나 철저하게 국민들이 알고 나서 대통령께서 임명을 또 국회에서 동의를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07:02그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07:04아직까지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문제제기와 관련돼서
07:07이게 너무 비합리적이다라고 저는 평가할 만한 문제제기는 없다고 보고
07:11소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07:14그래서 소명에 대해서 조금 더 김민석 후보자가 성실하게 비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고
07:20마지막으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07:22이게 너무 국민의힘에 대해 오히려 인사검증 청문위원을 공격을 해요.
07:28저는 이런 건 처음 봤고 그다음에 입법으로 또 뭔가 순간 상황을 돌리려고 해요.
07:34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07:36저는 국민의힘의 문제제기가 특별히 비합리적이다라는 판단이 아니라면
07:42가만히 계시든가 아니면 조금 도와주시든가 하는 것이
07:45원래 인사청문 제도적 취지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7:50그리고 사실 인사청문회 날짜는 여야가 일찌감치 합의했습니다만
07:55이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아주 첨예하게 맞서고 있죠.
08:01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난항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08:08국민의힘 측에서는 다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08:10다 부르는 건 또 과도하다.
08:12전 부인 같은 경우는 그걸 왜 부르려고 그러냐.
08:15이거는 모욕죽이 아니냐.
08:16사실 갈라서면 이미 남인데 남까지 불러가지고 이렇게 모욕을 줘서는 되겠느냐.
08:21욕 보이지 마라 라고 해서 증인 의결이 안 됐는데
08:23민주당 측에서는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한 필수 핵심 증인에 대해서는
08:30계속 일관되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08:33제출한 협상 리스트에는 가족은 없고
08:36전처 부분에 있어서도 합당한 자료만 내면은 저희가 늘 이유가 없다고 했고
08:42청문회를 맹탕으로 끌고 나가려지 않나
08:44저희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는데
08:46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협상해 보겠습니다.
08:51김민석 후보자의 전철을 비롯해서
08:55현재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채택을 하겠다.
08:59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09:00그 이유는 제출해달라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09:04자녀의 학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09:08증인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09:10이런 논리고요.
09:11그런데 이 대치가 더 길어져서
09:14오늘을 넘기게 되면
09:16이번 인사청문회는 증인이 없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요.
09:21왜냐하면 5일 전까지는 출석 통보를 해야 되고
09:26출석 통보가 있는데 출석을 안 할 경우에는
09:29강제성을 띄게 되지만
09:31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나와도 그만이라면서요.
09:33그렇습니다.
09:345일 전까지 본인 당사자에게 출석 통보가 가야지만
09:37증인으로서의 출석을 의무화할 수 있는 것인데
09:40만약에 오늘을 옮기게 되면 임의로 출석을 할 수 있는
09:43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09:44김민석 후보자에게 불리한 증언할 가능성은 증인들은
09:48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09:51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지금 현재 다수당을 갖고 있는 여당이
09:55어떤 의석수를 갖고 증인을 아예 뭉개버리려는
09:58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10:00김민석 후보자의 전철을 부르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05딱히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냐.
10:09바로 아들의 거액의 학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김민석 후보자가 부담했다면
10:15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20굳이 어떤 특정인을 괴롭히거나 망신주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10:23오히려 정말 이런 부분이야말로 사실은 비공개로 잠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10:28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10:31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 명의 증인을 거론했다는 이유만으로
10:34지금 민주당은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까지 증인으로 부르자.
10:40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10:42이것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뭉개기 전략이다.
10:45저는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들이 김민석 후보자가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길래
10:50증인도 없는 맹탕청문회를 유도하는 것인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10:54저는 그래서 오늘이라도 조속히 합의를 해서 적어도 최소한 일부 핵심 증인들은 나올 수 있는
11:00그런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11:04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안에 또 여야가 합의를 하게 되면
11:08증인 출석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12그래서 일단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11:14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민석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의혹도 규명하겠다면서
11:21어제 법무부를 찾아갔습니다.
11:26월주 금에 아침 회의를 하고 7시 5일 하고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11:30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왔다 갔다 작은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11:33어떤 날은 월요일날 하고 가고 어떤 날은 월주 하고
11:36그래서 수업을 다 했어요. 다 하고 시험 다 보고.
11:39비행기를 타고 가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중국 칭화대에 직접 출석을 해서
11:44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1:47그렇다면 출입국 내역을 통해서 소명이 될 것입니다.
11:50국내 행적이 이렇다라면 실제 중국에 체류했던 일정 그리고 출입국 기록
11:57그리고 학교에 나갔던 일정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됩니다.
12:00다른 언론에 나가서 계속 자기네 주장만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12:07그러니까 국민의힘은요. 김민석 후보자가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에
12:11어떻게 중국을 오가면서 학위까지 딸 수 있었냐.
12:15이게 말이 되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12:18김민석 후보자 측은 어제 SNS에 자료를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12:23보시는 바로 이 자료입니다.
12:25출입국 날짜 그리고 비행기 편명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12:29이른바 정면 돌파에 나선 거죠.
12:32행선국은 중국이고 며칠씩 머물렀는지 체류 기간까지 모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2:40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정상적인 원본 자료가 아닐 수 있다.
12:46이렇게 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12:48그 자료를 올린 걸 봤습니다.
12:53그래서 그 자료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원본 자료를 그대로 제출해 주는 것이 맞을 겁니다.
13:01자기도 확인을 해봤겠죠.
13:02그런데 기록이 다르니까 아마 본인이 기록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13:06그것도 편집이 된 부분이라서 정상적인 원본 자료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13:12그러니까 칭화대 학위 의혹을 제기했는데 자료를 공개하니까
13:18이제는 그거 원본 맞냐라고 다시 문제 제기합니다.
13:20그러니까요.
13:21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문제 제기하는 야당의 역할 알겠습니다만
13:25야당 역할 정말 잘 못하는 것 같아요.
13:28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자료 제공했으면 믿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13:31비행기 편명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13:33비행기 편명까지 속여가면서 저걸 가짜 자료를 제공한 거 아니냐?
13:37그렇게 어디까지 원본을 뭐든 지금 세금과 관련된 거
13:41비행기 편명과 관련된 거, 학위와 관련된 거 어느 정도까지 원본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13:46그러니까 저 정도 정리를 해서 올렸으면
13:48설마 국무총리 후보자가 저거 비행기 편명까지 다 찾아서 자신이 타지도 않았던
13:53비행기 편명까지 검색을 해서 가짜 자료를 제출했을 거라는 이런 신뢰가 낮은 상황.
13:58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천문회를 하겠습니까?
14:00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증인 출석 얘기도 나왔을 때도 전처 관련 얘기가 나왔죠.
14:05전처가 그럼 아들에게 제공했던 학비 관련 그런 거를 제공하면
14:10그거에 대해서도 믿어주실 겁니까?
14:12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는 아무리 자료를 제공해도 그냥 흠집을 어떻게든 내겠다.
14:16그리고 증인 채택 뭔가 합의를 하고 어느 합리적인 수준에서 뭔가 합의하는 것도
14:21안 하겠다는 걸로 보여요.
14:23왜냐하면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통과될 걸로 보이니까 아무래도 결국 증인 채택도
14:28안 했고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는 그 논리를 만들고 싶은 것 같은데
14:31검증을 하면 좀 제대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4:34이렇게 뭔가 원본 자료를 제출하라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신화대를 왔다 갔다
14:38한 게 아니라 그럼 대북 정책, 대중국 정책 어떤 와인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14:43물어봐야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야지 계속해서 이 비행기 표명 맞냐 맞냐 출입국 원본을
14:48제공하라. 저는 국민들은 이런 거 원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14:51국민의힘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검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14:55되돌아보길 바란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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