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잠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00:05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사실상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00:11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13권준수, 안동중 기자 전해주시죠.
00:18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20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00:25일단 선고 일정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00:27오늘 선고가 2시부터 진행되는 거죠?
00:30네, 그렇습니다. 오늘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00:34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이 열렸던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00:41지난해 9월 시작된 첫 재판 이후 약 넉 달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00:47재판부는 먼저 특검 측 공소 사실을 낭독하고 혐의별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걸로 보입니다.
00:55네, 오늘 선고는 또 생중계가 됩니다.
00:59담당 재판부가 이틀 전에 방송사에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는데요.
01:03이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선고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01:10재판부가 계엄 사태가 가진 사회적 파장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01:16내란 관련 사건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01:19앞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도 생중계된 바 있습니다.
01:26이번에도 저희 YTN을 통해서 한 전 총리 선고가 열리는 법정 모습을 오후 2시부터 생중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32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 혐의가 어떤지 다시 한번 또 짚어주시죠.
01:36네, 한 전 총리가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01:40먼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인데요.
01:48특검은 한 전 총리가 방조에서 나아가 사실상 계엄 범행을 보았을 뿐 아니라 내란의 계획을 알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 봤습니다.
01:58계엄 선포 이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하고
02:04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고의로 지연시킨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02:12다음으로는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있는데요.
02:19특검은 한 전 총리가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2:26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부는 이를 유죄라고 판단한 바도 있습니다.
02:31이 때문에 한 전 총리에게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02:35마지막은 윤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본 적 없다며 위증한 혐의인데요.
02:44한 전 총리도 유일하게 이 혐의만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02:48특검의 구형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2:51내란 특검이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02:57특검은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었다며
03:03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오히려 가담하고 그 뒤에 문건까지 은폐하면서 국민을 속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3:12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진술하는 등 단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해온 정도 지적했는데요.
03:18특검은 지난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계엄 사태에 가담한 고위 관료의 판결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03:26특검은 다른 사람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건 하급 관료의 일이고
03:31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03:37그렇다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03:40지금까지 계속 혐의를 부인해오지 않았습니까?
03:42네 그렇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03:48공판에서는 CCTV를 통해 계엄의 밤 한 전 총리 행적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03:53여기에 대해서는 이른바 멘붕 상태에 빠져서 기억 자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03:59이런 주장은 결심 공판까지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04:03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을 통해 계엄으로 겪은 혼란에 대해 국민께 가슴 깊이 죄송하다면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04:11다만 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적은 결단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04:17오늘 선거 의미도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04:20사실상 사법부의 내란 사건에 대한 첫 판단입니다.
04:2312.3 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요.
04:28구체적으로 계엄이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실질적인 폭동 사태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04:36이번 선고 이후 계엄과 관련된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있죠.
04:40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04:44한 전 총리와 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 다음 달 12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고요.
04:51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은 다음 달 19일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04:59이제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05:0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 시시각각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10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