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가맹점에 215억 반환”…프랜차이즈 줄소송?

[앵커]
피자집, 치킨집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긴장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관행이었는데요.

가맹점에게 식자재를 본사가 정한 곳에서 비싸게 사게 하고 그 차액을 챙겨온 관행, 제동을 걸었는데요.

송진섭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피자헛의 가맹계약서입니다.

가맹점주 A 씨는 이 계약에 따라 본사에서 승인한 재료와 장비만 구입해 써야 했습니다.

문제는 가격.

계약서엔 명시돼 있지 않지만, 통상적인 시중 거래가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게 관행이었던 겁니다.

[피자헛 가맹점주]
"합의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다가 '차액가맹금'을 (본사가) 거의 5%, 6%씩 가져가니…."

본사는 로열티 대신 재료값의 차액을 '차액가맹금'이란 이름으로 받아왔습니다.

제품 품질을 균질하게 유지할 필요 등을 이유로 들어왔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묵시적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부당이득인 가맹금을 본사가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피자헛이 가맹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만 215억 원에 이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 측은 "오랜 관행을 뒤흔드는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BHC와 교촌치킨, 비비큐, 베스킨라빈스 등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오늘 판결이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강 민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