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내일, 윤 '체포방해 1심' 선고...생중계 예정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선고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으로1심 선고를 받는데요.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이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면서 내일 오후 2시부터 선고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1심 선고 때도 진행됐습니다. 2018년 4월, 국정농단 사건 뇌물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받아들여지지 않았고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0월, 다스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 1심 선고도사흘 전 생중계가 결정됐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선고도모두 생중계됐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과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모두실시간으로 전파를 탔고요, 지난해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내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될 텐데요.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네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거 과잉 중계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중계를 하다 보면 발언이 단편적으로 잘려서 앞뒤 맥락 없이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고 특히 이게 형사 사건이지만 사실상 정치적인 이슈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인 만큼 정치적인 해석이 잘못될 우려가 있고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하면서 반대 의견 냈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인 데다가 특검법에 따르면 1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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