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 도중 보낸 '사형 구형' 파발...수사팀서도 극비 / YTN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최종 의견 진술까지 극비
윤 측 변론 끝날쯤 ’파발’…공판 검사도 이때 알아
사형 구형 방침 알려질 경우 정치적 활용 우려한 듯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 방침은 공판 검사들도 법정에서 알았을 만큼 극비에 부쳐진 거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사형 구형 배경으로 사과하지 않고, 되레 하급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억수 / 내란 특별검사보 (어제) :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결정은 사형이었습니다.

최종 의견 진술이 이뤄지기까지 특검의 결론은 내부에서도 극비에 부쳐졌습니다.

사형 구형 방침은 윤 전 대통령 측 ’마라톤’ 변론이 끝날쯤 법정으로 전달됐고,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도 이때야 알았습니다.

구형량이 사전에 알려지면 피고인 측에 의해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폐지 국가로 분류되지만, 특검은 ’사형’만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억수 / 내란 특별검사보 (어제) :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은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지 않으려면 감경할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범행과 이후 태도에는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고 봤습니다.

[박억수 / 내란 특별검사보 (어제) :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 없습니다. 하급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가담 행위에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또, 신군부 세력을 단죄한 뒤에도 공직 엘리트에 의해 ’친위 쿠데타’가 벌어졌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억수 / 내란 특별검사보 (어제) :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검은 사형 구형 역시, 지금까지 기조와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실제 선고할 가능성이 있는 형량을 고려한 ’실질 구형’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수사팀 회의를 거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반인도적 범죄 사건과 양형 기준 등을 철저히 검토한 만큼 특검 내부에서는 자... (중략)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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