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주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김병기 의원에 이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이수진 전 의원의 발언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2020년 총선을 앞두고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한 탄원서를 당 대표실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이수진 전 의원. 당시에 탄원서를 받은 사람이 이재명 당대표실에 있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묵인하거나 방치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원영섭]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중의 핵심이 김병기 의원이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 위원장이었고 그리고 공관위의 간사였습니다, 총선 당시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증위원장을 하면서 컷오프를 시킬 수 있는 권한과 그리고 공관위 간사를 하면서 공천을 줄 수 있는 권한. 양손에 두 권한을 모두 쥐고 있는 실세 중 실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비명횡사, 친명횡재 이런 말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김병기 의원은 자신도 경쟁자를 쳐내면서 단수공천을 지역구에서 받았고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실세로서 평가받고 있었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수진 전 의원이 이런 제보를 했는데도 그것이 진상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로 김병기 당시 위원장한테 흘러가는 그런 상황까지 초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그리고 김병기 의원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것이 배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의혹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과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김현지 실장이 잊혀지는가 싶더니 다시 또 등장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이나 대통령에게 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04162207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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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김병기 의원에 이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이수진 전 의원의 발언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2020년 총선을 앞두고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한 탄원서를 당 대표실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이수진 전 의원. 당시에 탄원서를 받은 사람이 이재명 당대표실에 있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묵인하거나 방치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원영섭]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중의 핵심이 김병기 의원이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 위원장이었고 그리고 공관위의 간사였습니다, 총선 당시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증위원장을 하면서 컷오프를 시킬 수 있는 권한과 그리고 공관위 간사를 하면서 공천을 줄 수 있는 권한. 양손에 두 권한을 모두 쥐고 있는 실세 중 실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비명횡사, 친명횡재 이런 말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김병기 의원은 자신도 경쟁자를 쳐내면서 단수공천을 지역구에서 받았고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실세로서 평가받고 있었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수진 전 의원이 이런 제보를 했는데도 그것이 진상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로 김병기 당시 위원장한테 흘러가는 그런 상황까지 초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그리고 김병기 의원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것이 배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의혹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과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김현지 실장이 잊혀지는가 싶더니 다시 또 등장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이나 대통령에게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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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김병기 의원에 이어 김연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00:07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00:13안녕하십니까?
00:17먼저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이수진 전 의원의 발언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00:24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한 탄원서를 당 대표실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00:31그런데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00:38두 분이 진술서를 써왔어요.
00:43돈을 주셨다. 물론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저는 당대표실로 넘겼죠.
00:49그랬더니 결국 그 진술서들이 검증 의원장한테 다시 간 거예요.
00:58그 본인한테.
01:00그래,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01:02그런데 지금 그분이 또 공간이 간사잖아.
01:04이수진 전 의원, 당시에 탄원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이재명 당대표실에 있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라고 했습니다.
01:16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묵인하거나 방치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01:25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중에 핵심이 김병기 의원이었습니다.
01:31김병기 의원은 공직 후보자 검증 의원회 위원장이었고, 그리고 공간이의 간사였습니다.
01:37당시 총선 당시.
01:38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증 의원장을 하면서 컷업을 시킬 수 있는 권한과, 그리고 공간이 간사를 하면서 공천을 줄 수 있는 권한, 양손에 이 두 권한을 모두 지고 있는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01:50그 당시에 비명행사, 친명행제 이런 말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01:55김병기 의원은 자신도 경쟁자를 이렇게 쳐내면서 단수 공천을 지역구에서 받았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실세로서 평가받고 있었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수진 전 의원이 이런 어떤 제보를 했는데도 그것이 어떻게 진상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로 김병기 당시 위원장한테 흘러가는 그런 상황까지 초래가 된 겁니다.
02:18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그리고 김병기 의원의 관계를 고려해볼 때 이것이 배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의혹이라고 생각이 들고,
02:34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설명과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02:41김현지 실장이 좀 잊혀진가 싶더니 다시 또 등장을 했거든요.
02:45이렇게 되면 당연한 대통령에게 부담은 없겠습니까?
02:49글쎄요. 저렇게 부담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02:53일단 이수진 전 의원의 현재까지 일방적 주장이고요.
02:57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02:59그리고 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였습니다.
03:05주 업무 공간은 국회 본청에 있는 당 대표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공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서류를 접수했다면 국회에 있는 당 대표실 쪽으로 접수를 하거나 아니면 윤리심파론, 윤리감사실 관실에 직접 접수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내용 자체가 대표에게 보내는 내용으로 작성이 된 것은 맞지만,
03:29그걸로 전달됐다는 사실 자체가 일단 납득이 안 되고요.
03:35전달됐다고 하더라도 당시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보좌관이 실제 받았는지 이 관련돼서는 지금 이수진 전 의원의 발언은 그렇게 보고받았다는 전언입니다.
03:46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렇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보좌관으로서는 당연히 당 공식기구인 윤리감찰단에 그 내용을 보내는 거고요.
03:57안에서 검토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 처리 과정에서 당시 검증위원장이었던 김병기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이 부분은 아마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는 윤리감찰단에서 확인은 할 겁니다.
04:10그런데 이게 전달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나 김현지 실장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끌어들이는 것은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04:20정치 공세라고 보시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04:29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04:30특검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04:33이제 경찰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04:35서울경찰청으로 김병기 의원 관련된 12건이 모두 이첩돼서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요.
04:42아마 필요하면 강제 수사 절차까지 진행이 되겠죠.
04:45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미 언론 보도나 본인 해명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경찰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겁니다.
04:54그 수사 결과를 보고도 만약에 이 수사가 김병기 의원이 여당의 의원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미진하거나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했다.
05:07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면 특검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경찰 수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특검을 얘기하는 것은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5:17네,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할 것이다.
05:20그러니까 민주당 오늘 조승래 사무총장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는데, 당 차원의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거든요.
05:28그러면서 이거, 지금 이번 의혹들이 개별 인사들의 일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5:34어떻게 들으셨어요?
05:35아니, 개별 인사들의 일탈로 치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녹취를 보면,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자기가 빠져나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05:48돈을 돌려줘라, 또는 이제 왜 나한테 이걸 상의를 하느냐.
05:52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그 다음 날, 김경 시의원에 대한 공천으로 이게 판명이 났어요.
05:59그러면 그게 뭐냐, 저는 김병기 의원이 이런 김경 시의원에 대한 공천을 주도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06:06이미 그 상황에서 본인 또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 그 윗선이 있다는 거고,
06:11그 윗선이, 김병기 의원보다 더 윗선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그런 강선우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일탈이 아니라,
06:19그것을 또 묻고, 방조하고, 조력한 더 큰 차원의 힘이 작용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06:25그런데 이거를 개별 의원의 일탈, 개별 사례의 그런 사안으로 치부하기에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06:32이런 부분이야말로 반드시 특검이 진행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06:36왜냐하면 여당의 그런 공천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된 그런 수사를 수사기관이 할 것이냐,
06:43정치 자원과 관련한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06:47충분히 특검을 진행해야 될 만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06:51예, 민주당에서는 개별적인 의원들의 일탈이라고 했지만,
06:56어떻게 보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에서도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07:01조국 대표가 선거구제 개편까지 요구를 했거든요.
07:04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07:06글쎄요, 일단 사람의 문제지 시스템 전반의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7:11이미 윤리감찰단에서 당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07:16강선호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07:19그래서 이 녹취가 있은 다음 날 있었던 공관위원회의에서 보면,
07:24강선호 의원이 공천해야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요.
07:28공관위원들은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07:31다른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07:34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당 안에서 다른 어떤 힘이 개입되거나 한 것이 아니라,
07:39김병기 의원과 강선호 의원 간의 대화, 또 그 결과로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07:45두 사람의 문제지 공관이 전체 시스템, 당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07:50조국 대표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07:53그리고 당연히 여야 할 것 없이 공천과정에서 금품거래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07:58당연히 근절돼야 됩니다.
08:00그 문제와 선거구제 개편이라든가 정치 개혁의 과제는 분리돼야 될 필요는 있고요.
08:07선거 관련된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전개특위 구성을 통해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08:14사람이 문제지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원단장님도 공감하십니까?
08:18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는 여러 가지 맥락을 구겨넣듯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08:26당연히 공천원금을 받는 것은 잘못된 행위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데,
08:32대선거구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맥락을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08:37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선거구제입니다.
08:40그러니까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아요.
08:42정당에 누구를 공천줬다 그래도 그 시의원이 당선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아는 겁니다.
08:48하지만 중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양 정당이 한 명씩은 공천을 하면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니까,
08:55오히려 그런 경우에 이런 공천원금의 문제가 더 불거질 수 있고,
08:59대선거구제를 해버리면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09:03봉천이고 당선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공천원금 문제가 더 커집니다.
09:09그러니까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해놓고,
09:11그 해결책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방향으로 대선거구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09:17그냥 제법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09:20네, 아무래도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각을 세우는 건,
09:24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09:27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09:30그렇다면 앞으로 민주당과의 연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9:33당연히 그런 의도와 목적은 있어 보입니다.
09:35어쨌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우당이고,
09:39같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합파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09:44지방선거에서는 또 경쟁하는 당이기도 하고요.
09:48최근에 조국혁신당이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09:51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관심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9:55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09:59그런데 이후에 선거 과정에서의 연대 문제는 지금 언급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10:07향후 어떤 정치 상황과 선거 상황에 따라서 논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10:11현재는 당연히 경쟁하는 당으로서 지방선거는 각자 준비해서 치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준비되고 있는 거죠.
10:19지금 김병기 의원이 가족 비례까지 합쳐서 지금 의혹이 한 12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10:26여기에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는데, 국민의힘 의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10:31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 자기 아내의 업무 추진비 유용사건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
10:37이런 추가 진술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10:40그 국민의힘 의원은 그 전에 최상병 특검에서도 구명 로비 의혹에 관여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아가지고,
10:48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10:50그런데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탈탈 털었는데,
10:53최상병 특검에서 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기소조차 안 하고,
10:59그냥 아예 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11:00그것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11:03그렇게 압수수색도 하고, 그렇게 언론 플레이도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납득되지 않는 상황인데,
11:09지금 그 상황보다 훨씬 더 맥락상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11:13그 당시 여당의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분이,
11:17야당의 그런 어떤 수사무마 창탁을 받아가지고 수사무마를 해준다는 건데,
11:23이거는 최상병 특검, 구명 로비 의혹과도 비교해봐도 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11:28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 그러면,
11:32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종의 배신 행위가 되는 건데,
11:36그것이 지금 일종의 의혹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문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11:43저는 그전 최상병 특검에서 일어났던 의혹처럼 전혀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없는,
11:51사실 무근의 그런 의혹이라고 보여집니다.
11:55지금 관련자 모두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58김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고 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관계가 없다 그러고,
12:02사건 당시 동작경찰서장도 외압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2:08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2:11일단 고발된 것 같습니다.
12:13결국에 수사를 통해서 실체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12:17그렇게 절차가 진행되긴 할 건데요.
12:19일단 지금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도 선뜻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12:25어쨌든 상대 당 의원에게 경찰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기대해서,
12:31그런 요청을 했다는 건데,
12:33본인의 약점을 노출하면서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게,
12:37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요.
12:40그리고 김병기 의원은 동작 의뢰 국회의원입니다.
12:44만약 경찰서장과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한다면,
12:47직접 소통을 하지, 굳이 혹시 나중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12:53상대 당 의원에게 알리면서 이런 청탁을 했을까 싶습니다.
12:57일단 각 당사자가 모두 부인하고 있고,
13:00고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13:01결국에 수사를 통해서 또 실체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05김병기 의원에 대해 연일 터지는 의혹에 민주당에서는 징계를 요청했는데,
13:11이 정도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제명 등의 추가 조치까지 가야 될까요?
13:16지금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서, 공천헌관과 관련해서는,
13:21일단은 윤리 감찰의 대상에서 빠졌더랬어요.
13:25그런데 지금 새로 들어간 거거든요.
13:27결국 12개의 의혹이 나와 있는데, 이게 많다.
13:30그걸 떠나가지고, 앞으로 또 나올 의혹이 있느냐.
13:33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13:35만약에 앞으로 더 나올 의혹이 있다.
13:37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민주당도 김병기 의원을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13:44그런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13:49아마 김병기 의원 또 추가적으로 나올 것들이 더 있다 그러면,
13:54징계도 징계지만 스스로 거치 정리를 해서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4:02민주당은 이번을 계기로 공천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14:07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이른 일표제를 재추진하겠다는 말을 꺼냈거든요.
14:12이게 지금 지난해 한 번 무산이 됐던 건데, 다시 꺼내든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14:18일단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당원 주권 시제의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1인 1표라고 했고,
14:27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예정된 수순입니다.
14:33다만 당시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대의원제가 과거 시대의 구습이냐,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죠.
14:41당세가 약한 곳에서 대의원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걸 보완해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14:48대의원제를 보완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당내 문제제이기 때문에
14:53결국 그때 중앙에서 부결된 거거든요.
14:55아마 그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1인 1표제를 반드시 추진하겠다.
15:01이건 정청래 대표의 확고한 입장이죠.
15:04그리고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도 결국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당원들의 직접적인 검증이
15:12공청 과정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17어쨌거나 민주당은 이제 투톱에서 정청래 대표 원톱 체제로 바뀌게 됐는데요.
15:22앞서 2026년 1호 법안을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이라고 못 박았었죠.
15:28여야의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15:33종합특검,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15:38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15:44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특검 도입은 여야 간에 합의된 사안입니다.
15:51김병희 원내대표가 그만두기 전에 이미 여야 원내대표 간에
15:55상당 부분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16:00통일교 특검은 여야 보도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입니다.
16:06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신천지까지 포함하자고 하고
16:09국민의힘은 신천지를 포함하면 물타기다, 이렇게 나오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16:15접점을 좀 찾을 수 있겠습니까?
16:17아니, 이거는 접점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16:19민주당이 사실 어거지를 보내는 겁니다.
16:22아니, 민주당이 여당이지 않습니까?
16:23만약에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16:28그 수사는 수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16:30경찰국수본에서 수사가 될 예정입니다.
16:33그런데 여당이 경찰국수본을 믿지 못하고
16:37이거를 특검으로 가져가자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16:42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16:44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권력형 사건에 있어가지고
16:48그런 특검이 아닌 기존의 수사기관의 신빙성 문제를 논할 수 있겠지만
16:53아니, 여당이 그거를 논하면서 이 신천지를 특검으로 가져가자라고 하는 거는
16:58이 특검을 그냥 시간 끌기나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17:03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7:06신천지 특검이야말로 그거는 경찰국수본의 그런 수사에 맡겨두고
17:11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
17:16그리고 아니, 여당이 책임지는 여권이 책임져야 되는 경찰의
17:21그 국수본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17:23자기 스스로가 좀 반성할 내용이지
17:26그걸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정무적인 물타기나 어거지 이슈로 끌고 가는 거는
17:32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17:35네, 원단장님 어거지를 쓰고 있다고 비판하신 걸 보면
17:38양당이 좀 접점을 찾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17:41더군다나 지금 원내사령탑이 공석이라서
17:43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단독 처리를 하기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17:47지금 국회 일정상은 매주 12월 국회 내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17:53물리적으로 좀 쉽지 않은 건 분명하지만
17:56다시 국회 소집을 통해서 하여간 신속하게 하겠다는 입장인 거고요.
18:01송원석 대표님 말씀대로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하면
18:07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8:10원내수석부대표 등 관련된 진행협의는 인계받아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18:15협의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18:19지금 원영섭 변호사님 말씀대로면
18:23그러면 통일교 특검은 뭘 특검을 합니까?
18:25그거 역시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18:28본질은 정교 유착입니다.
18:32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는 헌법 원칙에 반해서
18:36종교 집단들이 특정 정당의 당무에 조직적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개입한다거나
18:43그를 통해서 현안 사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로비가 이루어진 부분
18:48이게 헌법 원칙에 반한 부분이기 때문에
18:51이 대상에는 비슷한 행위를 한 신천지도 당연히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18:55굳이 분리해서 경찰에서 따로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요.
19:00그 필요성과 명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19:03민주당은 신천지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19:06사실 양보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9:09예,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여야가 협의를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19:14이번에는 청와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19:16청와대도 계속해서 악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19:19지금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인데
19:22이슬람 교도를 비하한 과거 발언
19:26그리고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인데
19:29특히나 지금 경제부처 장관 후보자인데
19:32부동산 투기 의혹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19:35이 부분 굉장히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19:37그 내용을 보면 2000년에 영종도 근처에 땅을 사고
19:41그것이 인천공항 개양 1년 전에
19:433배 정도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매각을 했다는 건데요.
19:46기본적으로 땅에 투자를 하는 거는 부동산 투자 중에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19:53특히 개발 사업을 이야기를 듣고 산다고 하더라도
19:57해당 지번의 땅이 예를 들어 길과 위치나 이런 것들이
20:02나중에 보니까 전혀 엉뚱하게 나 있다.
20:04그러면 크게는 그 땅이 개발된다고 해서 샀지만
20:08구체적으로는 팔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20:11어떻게 그 땅이 정확하게 시세가 오를 걸 알고 샀느냐
20:17그게 혹시 내부자 정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게 아니냐
20:20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0:24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20:26예은 전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9청문회 때 좀 밝혀줘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20:33그것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20:38다만 이슬람 교도 발언 같은 경우에는
20:40그 당시가 2016년인데
20:42그때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20:46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나서
20:482026년에 지금을 보면
20:51유럽에서 이슬람 난민 문제나 이런 것들이
20:54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56그러니까 비안은 해서는 안 되지만
20:58우리가 이슬람 난민에 대해서 유럽이 앓고 있는
21:01그런 국가사회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21:06그런데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21:08민주당 일각에서도 자진사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1:12사퇴냐 아니면 청문회로 설득을 좀 해보자
21:15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십니까?
21:19일단은 보좌진에 대한 갑질 부분은 확인된 사실이고
21:24어떻게든 진정성 어린 사과를 통해서 용서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요.
21:30그 부분이 국민들께 어떻게 수용되는지 좀 지켜보면 될 일이고
21:34제기되는 의혹들은 현재는 의혹 수준입니다.
21:37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동산 투기 의혹 같은 경우에도
21:402001년, 2000년경에 매입했다는 건데
21:44인천국제공항은 1992년부터 시작해서
21:482020년까지 4단계 개발 계획이 있던 공항 개발이었습니다.
21:532000년 시점이면 그 집 주변이나 이런 개발 관련된 내용들이
21:57정보들이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21:59이걸 현재로서 투기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서
22:03이 부분 청문회에서 소명하는 것을 좀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22:06청와대나 민주당은 어쨌든
22:08지금 사안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
22:11그중에 부적절한 처신과 내용이 확인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22:15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실하게 해명하고 소명하느냐
22:19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느냐
22:22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청문회가 실시된다면
22:25청문회를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소명하고 해명해서
22:29장관으로서의 어떤 자질 부분을 검증받느냐까지를 지켜보자는 거고요.
22:35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청문회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입니다.
22:41그런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22:48먹던 우물의 침 뱉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22:51어떻게 들으셨어요?
22:52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22:56정치 도의적으로 다른 당의 인사를 이렇게 등용을 한다.
23:01이렇게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23:02하지만 그러려면 적어도 정당의 문의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게 정치 도의입니다.
23:09스스로 정치 도의를 저버리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거 맞지 않고
23:14국민의힘도 이 사건 때문에 사실 스타일을 많이 구기고 있는데
23:18스타일 구기는 거나 안 구기는 거나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23:23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런 식의 정치 도의를 벗어난 이런 인사 등용에 대해서
23:29이거는 뭐 탕평도 아니고 통합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는 인사에 대해서
23:35이거를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23:37그러니까 체면이고 뭐고 간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사 검증 차원에 대한
23:44기본적인 냉정한 그런 비판은 반드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23:50그런데 이제 개인의 의혹과는 별개로 이미 먼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23:55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논란을 겪었는데
23:57이런 논란이 다시 반복됐다는 거
23:59그것은 어떤 인사 검증에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24:04글쎄 이게 인사 검증의 허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24:10예은 의원은 국민의힘 그 전신 정당인 한나라당 때부터 해서 3선 의원을 했고요.
24:18연이어 5번 검증을 통해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24:22그런 분이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특히 보좌관 관련된 문제들도
24:27다 알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24:30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24:31그리고 부동산 관련돼서도 후보자 검증 때 각 당에서는
24:36부동산이나 재산 관련 내용을 다 제출하고 검증을 합니다.
24:39다 통과한 거 아닙니까?
24:41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는 마치 이런 문제가 특별하게
24:46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24:50적어도 그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24:53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윤리적 잣대는 동의를 해야 되죠.
24:58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걸러내지 못한 국민의힘 책임 분명히 있는 거죠.
25:02그래놓고 아무 문제 없었던 것처럼 이번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니
25:07그 부분을 다시 꺼내서 윤리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니까
25:11그런 이중 잣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25:14네 알겠습니다.
25:15끝으로 이제 국민의힘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25:18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소식부터 좀 짚어보죠.
25:22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열리는데요.
25:27이제 특검이 얼마나 구형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는데
25:31어떻게 예측하십니까?
25:33구형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구형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5:38과거에도 이제 내란죄와 관련해가지고
25:41그런 구형의 설례 그리고 선구형의 설례가 있기 때문에
25:45그것을 좀 낮은 수준으로 특검이 해줄 거다라고
25:49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25:51다만 내란죄와 관련해가지고 무죄를 아주 치열하게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25:57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유죄냐 무죄냐 그것이 쟁점인 거지
26:02구형을 얼마를 했다.
26:04그것이 대단히 크게 이 상황을 변동하거나 중요한 이슈가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26:11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26:15이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26:16어떻게 예측하세요?
26:17글쎄요. 저는 특검이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6:21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사례는
26:241997년 전두환 등 신군부에 대한 재판인데요.
26:29거기서 전두환에 대해서는 사형 구형이 있었고
26:32사형 선고가 됐습니다.
26:34구형도 당연히 사형이었고요.
26:36노태우 당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선고였죠.
26:40물론 그 사건은 군인들이 일으킨 군사 반란의 성격과 내란이라는 범죄가 동시에 존재하고
26:46실제 내란 성공을 위해서 살인까지 이어진 혐의들이 있어서
26:50내용 자체로만 보면 훨씬 중요합니다.
26:53그런데 2024년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6:57이번에 내란은 그 정도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서요.
27:04똑같은 내란으로 평가하고 발생한 결과만을 받고 평가하기에는
27:08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27:10아마 그래서 특검은 내란제의 중대성, 우리 국민이 받은 충격,
27:15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최고형 구형을 하지 않을까
27:18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판단합니다.
27:20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23이르면 이번 주에 쇄신안을 발표할 거다.
27:25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27:27그렇다면 과연 이 자리에서 비상기염에 대한 사과
27:29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말할 것이냐.
27:35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27:37저는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말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27:42물론 언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사과도 여러 차례 했고
27:46그리고 대선 때도 국민의힘이 또 사과했습니다.
27:49그리고 절연 문제나 이런 것도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과
27:54사실은 절연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27:57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에 가까운데
27:59그것을 한쪽에서는 계속 사과, 절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28:04또 조응하고 또 조응하고 반복적으로 조응하는 거는
28:07그거는 정무적으로도 그리고 다른 미래에 대한 확장성 면에서도
28:14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28:16기본적으로 실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쇄신안이 필요한데
28:20무엇보다 공직선거와 관련한 경선에서 당원의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거냐.
28:27지금 70%를 제한을 한 상태에서 이제 최종적인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28:33세계적으로도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28:37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28:40정당 보조금 이야기를 하는데 유럽에서도 북미에서도 정당에 이런 보조금을 지급을 하지만
28:46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28:51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70%, 저는 100%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28:5770%에 아니라도 좀 정식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29:01거기에 대한 쇄신안이 방점이 찍히길 소망하는 겁니다.
29:05그렇지만 혹시라도 사과나 절연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29:09국민들이 이걸 과연 쇄신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29:12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29:14그렇죠.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29:15정치 개혁 관련된 여러 가지를 내놓는다고 해서
29:19그것을 국민의힘의 혁신의 시작이다.
29:22이렇게 평가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29:25가장 핵심적인 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절연
29:28그리고 내란에 대한 분명한 사과 입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29:32장정혁 대표에 비해서 그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29:35어떠한 미사역으로 개혁과 쇄신을 얘기한다고 해도
29:40그것을 개혁과 쇄신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고요.
29:43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은
29:47선거를 통해서밖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9:50지금 당의 어떤 주류는 강성 극우, 당원들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고
29:55그 흐름을 배제할 수 없는 장동혁 대표가
30:00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대표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30:03이번 쇄신안 발표를 한다고 해도
30:06그 분위기의 역행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절연의 입장을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30:12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30:15지금까지 조기현 민주당 법률의 부위원장,
30:17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30:2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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