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본부장님, 보건복지부에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을 했어요.
00:08일단은 중위소득이 뭐기에 이게 빈곤의 사각지대, 이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겁니까?
00:14일단은 소득을 얼마나 버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소득이 천차만별이잖아요.
00:20그런데 우리가 평균 소득을 계산하는 건 간단하죠.
00:23모든 사람 소득을 더해서 사람 세대로 나누면 되는데
00:26이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00:33그래서 평균 소득을 구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평균적인 소득이 확 올라갑니다.
00:39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구가 11명이라고 할 때 소득 순으로 쭉 순서를 세웁니다.
00:46그러면 여섯 번째가 딱 가운데죠.
00:50그걸 우리가 중위라고 합니다.
00:52그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이 소득을 기준으로 복지정책의 기준을 삼는 거죠.
01:00그렇다면 생계급여 보장 수준이 강화됐다는 건 어떤 말입니까?
01:06중위소득이 올라가면 보통 중위소득의 32%를
01:10예를 들어 중위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32만 원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지 대상 그룹으로 보고
01:20그 부분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이런 보조를 해주거든요.
01:26지금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649만 4,738원인데
01:33거기에 딱 32%가 207만 8,316원입니다.
01:39그러니까 한 달에 소득을 207만 8,316원을 못 받으신 분들은 전부 지원 대상이 되는 거죠.
01:49알겠습니다.
01:50지금 제가 그래픽을 준비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01:52중위소득이 6.5% 올랐고요.
01:55이에 따라서 4인 기준 2026년에 207.8만 원으로 변경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02:04이렇게 되면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02:07한 4만 명 정도가 새롭게 생계수급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02:12그런데 결국에 문제가 되는 건 돈인데
02:14재정 부담이 괜찮습니까?
02:17역으로 올해 예산안을 작년에 우리가 12월에 통과됐잖아요.
02:21이 부분까지 다 거의 반영이 됐기 때문에
02:23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없을 수 있고요.
02:28혹시 예상치 못한 그런 지출은 있겠지만
02:30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올해 예산안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02:34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2:37이 소식을 접하고 내 부담도 늘어나는 거 아니냐
02:40이런 우려하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02:43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2:46올라가죠.
02:48당연히 중위소득의 영향이라기보다는
02:51건강보험, 국민연금 자체의 적자 구조
02:55그게 국민연금이 심각하잖아요.
02:56그렇죠.
02:57그런 부분을 생각해봤더니
02:58국민연금은 거의 한 20년 넘게
03:02안 올리다가 올라갔고
03:04그다음에 건강보험도 지금 올 수밖에 없는 게
03:09건보료율 같은 경우는 현행 7.09%
03:12건보료율이 간단하게 소득 대비
03:16건강보험을 내는 겁니다.
03:18그래서 7.09에서 7.19%로 올라가고요.
03:22당연히 직장 가입자들은 아시겠지만
03:25근로자가 반내고 사업자가 반내는데
03:28지역 가입자분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03:32직장 가입자가 아니신 분들의 부담이
03:37많이 올라가는지 그런 상황입니다.
03:40알겠습니다.
03:41필요하긴 한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03:43지금 운영 수익 같은 걸 빼면
03:45이미 적자라고 하니까
03:46필요는 한데 부담이 커지는 건
03:47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3:49올해 달라지는 제도들도 한번 볼까요?
03:51일단 당장 눈에 띄는 거는
03:53최저임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03:55최근 최저임금이 2.9% 올라서
03:58월급여가 210만 원을 넘게 됐는데요.
04:02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04:03최저임금을 올리면 항상 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04:06이런 것들 연관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4:08이게 영세업 그리고 영세서비스업 산업별로는
04:14그런 쪽에 영향을 여전히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04:17이게 영세하고 수익이 얼마 안 나는 부분에서
04:21이게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04:23최근에 보면 물가라든가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04:29영세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서 물건을 띄어온다고 하죠.
04:33그 가격 자체가 좀 많이 올랐어요.
04:34또 하나 중요한 게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04:38자기 건물에서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죠.
04:41최근에 임대료,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
04:46임대료가 많이 올라오는데
04:47거기에서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04:50종업원의 최저임금 기준이 올랐기 때문에
04:53저 부분까지 부담하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
04:57이게 좀 확장이 되면 제조업이나 건설업같이
05:01최근에 고용이 계속 빠지고 있는
05:04그쪽은 사실 산업 경기가 엄청 안 좋다는 거거든요.
05:08그러면 그게 인건비가 조금만 올라도
05:10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거기서 인건비를 산정하게 되거든요.
05:15상당히 좀 부담이 돼서
05:17어떤 전반적인 산업 경기에는
05:19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05:21올해 경기가 경제 성장도는
05:23작년보다 비록 높아지긴 하지만
05:25여전히 체감 경기는 나쁠 거라는 게
05:27대부분의 시간이기 때문에
05:29상당히 전반적인 고용 창출력이
05:32많이 약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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