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건희 특검팀, 조금 전 180일 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0:05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씨의 개입으로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는데요.
00:11특검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짚어봅니다.
00:14이준협, 안동준 기자 나와주시죠.
00:18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00:21저희는 7월 출범 때부터 특검을 취재해왔는데요.
00:25김건희 특검의 180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8먼저 오늘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00:31네, 민중기 특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00:34민특검은 수사한 바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00:39각종 인사와 공천에 쉽게 개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0:43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00:49이어 나선 김영근 특검보는 더 강한 오조로 서로 전혀 공통분모가 없는
00:54다양한 사람이 대통령이 아닌 김 씨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01:00금품을 줬다고 꼬집었습니다.
01:02또 이들의 청탁은 청탁한 그대로 실현됐다며
01:05대통령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법한 현대판 매관 매직을 일삼고
01:10국민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01:16박상진 특검보는 통일교 사건이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01:21대통령 배우자와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의와 준법정신 결협
01:26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가 결합해 빚어낸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1:33수사 통계도 제공됐는데요.
01:35여태까지 특검이 사건 수 기준으로 76명을 기소했고
01:39이 가운데 20명은 구속했습니다.
01:41이 구속영장 29건을 청구해 20건이 발부돼 기각률은 31%를 기록했습니다.
01:49네, 특검 측이 입법 미비를 지적한 점도 인상 깊었는데요.
01:53김영근 특검보는 우선 김 씨의 금품수수에 대해서
01:56기존 특검의 수사의 법률의 한계로 합당한 처벌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02:04기존 법률이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는데요.
02:10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되지 않아서
02:14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이뤄진 일에 대해서는 유일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02:20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도 공직자의 준에서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2:26또 오정희 특검보도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02:29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기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2:35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아서인데요.
02:41이와 관련해서도 입법 논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2:46그동안의 특검 여정에서 결정적인 장면도 한번 꼽아볼까요?
02:49특검 입장에서는 행운이라고 할까요? 반전이라고 할까요?
02:54크게 탄력을 받은 계기가 수사 단계에서 있었습니다.
02:58바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였습니다.
03:02자신이 김건희 씨에게 이른바 나토 순방 3종 기금속을 줬다면서
03:06김 씨에게 돌려받은 반클리프 목걸이까지 특검에 낸 겁니다.
03:11이 시점이 김 씨 구속심사 딱 하루 전이었는데요.
03:14이 시점까지 특검은 압수수색에서 가짜 목걸이만 발견해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03:20김 씨는 이걸 근거로 목걸이는 누가 준 게 아니라
03:23어머니 주려고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03:28구속신문에서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까지 딱 공개되면서
03:33재판부는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03:35서희건설에서 반클리프 목걸이 받았습니까?
03:38김 씨가 아니오라고 답했고 다음 날 영장은 발부됐습니다.
03:42이런 명장면들을 뒤로 가고 이제 마무리하는 특검의 송적표를 한번 볼까요?
03:48이 특검의 출발점이자 중착지는 김건희 씨잖아요.
03:52이 특검 수사로 김 씨의 막대한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났죠?
03:55네, 제가 한번 김 씨가 받은 게 특검 수사로 산정한 액수로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봤는데요.
04:02비싼 순서대로 하면 명태균 씨에게 받은 여론조사가 모두 2억 7,440만 원이었습니다.
04:09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가 준 이유한 화백의 점으로부터 연작 그림, 김 씨는 유의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04:16이게 1억 4천만 원의 진품이라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04:20그 다음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나토 3종 귀금속이 1억 380만 원이었습니다.
04:26여기에 통일교 측의 그래프 목걸이, 그리고 로봇계 사업가의 시계 등을 모두 합해보니
04:30가액이요. 모두 4,908만 원어치였습니다.
04:35사실 더 있는데요.
04:37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건넨 267만 원짜리 로저비비의 가방도 기소는 됐지만
04:43김 씨는 피의자로 포함이 안 돼서 계산해서는 뺐습니다.
04:47조금 전 특검 발표 때는 금품만 따로 산정하면서 로저비비의 가방을 포함했더라고요.
04:51그래서 이렇게 산정해보면 금품만 3억 7,725만 원 상당이 됩니다.
04:57이뿐만 아니라 특검은 수사를 통해서 기존 무혐의 처분했던 검경 수사를 뒤집기도 했죠.
05:04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입니다.
05:092019년부터 검찰이 수사한 기간만 4년 6개월이었는데 결론은 김 씨, 무혐의였습니다.
05:16반면 같은 사건을 두고 특검은 출범 58일 만에 김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05:23특검은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자평하더라고요.
05:30검찰은 영상이 버젓이 찍혀 논란이 됐던 최재형 목사의 기올 가방 수수 의혹도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05:38청탁이 없었다는 건데 특검은 직무 관련성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05:45이 밖에도 경찰에선 군청 공무원들만 성취했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서 특정 경제범죄법상 대임 혐의를 제공해 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까지 재판에 넘겼습니다.
05:59네, 하지만 성과 맞는 건 아니었죠.
06:013특검 가운데 논란도 가장 많이 휘말렸잖아요.
06:05네, 그렇습니다.
06:06여러 구설에 오르면서 정례 브리핑이 이뤄지는 현장을 가보면 마치 청무대장 같은 분위기가 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06:13먼저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세상을 등지면서 회유, 강압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06:22조사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잡음이 커지자 고개를 숙이며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06:28특검은 자체 감찰 결과 강압적 언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해당 수사관들을 파견 해제했습니다.
06:36여기에 민특검 본인이 과거 동창회사에 비상장 주식 투자를 했다가 상장 폐지 전에 팔아치운 사실이 알려지는가 하면,
06:46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팀장이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중요 수사 대상인 이종호 씨와 술자리 한계 문제돼 파견이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06:56논란의 정점은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이었습니다.
06:59통일교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에 돈을 건넸다는 의혹은 수사하지 않았다는 건데,
07:05논란으로 인해 정치권에선 통일교 특검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07:10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아예 특검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며 압수수색까지 벌였습니다.
07:16이 기자, 그럼 특검이 남긴 숙제들도 한번 짚어주시죠.
07:20네, 특검이 재판에 남긴 수많은 김건희 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뇌물죄 적용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07:27뇌물죄는 액수에 따라서 1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지만,
07:31현재 기소된 알선수죄는 최대 징역 5년에 불과해서 형량 차이도 크고요.
07:37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여해야지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컸던 부분이었습니다.
07:42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텔레그램 내역으로 드러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수사 무마 의혹도 마무리하지 못했는데요.
07:49특검 측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단서가 될 만한 유의미한 내용을 확인했지만,
07:54수사 기간이 만료돼서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07:59수사 막바지에 이르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들은 모두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소환 통보에 불응했는데요.
08:06특검은 이 전 총장에게는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해서 질문지를 일단 보내둔 상황입니다.
08:12산부토건 주가 조작이나 서울 양평고속도로, 그리고 이른바 집사 게이트 등 수사에서는 김건희 씨 등의 윗선 개입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고요.
08:22의혹적으로 수사해온 종묘사적 유용이나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합격폭력 무마 의혹 등도 종결하지 못했습니다.
08:30이런 의혹들은 모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게 됐습니다.
08:34그럼 마지막으로 특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판 소식도 정리해보겠습니다.
08:38네, 특검법상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기소한 사건들은 벌써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08:46특히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명태균 게이트 1심 결론이 다음 달 28일에 납니다.
08:55특검은 주가 조작과 청탁에 대해 징역 11년을, 명태균 씨 건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09:01벌금 20억 원과 추징금 9억 4천만여 원도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인데요.
09:09같은 날 통일교 청탁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역시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09:17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선고도 이날 이뤄집니다.
09:23김 씨의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재판은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특검의 막바지 기소 사건들도 차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09:33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09:35지금까지 서울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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