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05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이호령 박사 나왔습니다.
00:09어서 오십시오.
00:11올해 어느덧 마지막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15그동안 남북 북미 간의 별다른 교류가 없이 끝났는데요.
00:19지난 25일이었죠. 성탄절에 갑자기 북한이 건조 중인 핵 잠수함을 완전체로 공개를 했습니다.
00:25그러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도 공개를 했는데 왜 이 시점에 이렇게 공개를 했을까요?
00:32보면 시점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00:38첫 번째는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것이다.
00:43SSN을 갖겠다라는 것이 발표가 됐었죠.
00:47한미 팩트시트를 통해서.
00:48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가 8차 당대회 때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로
00:56그중에 북한이 달성해야 될 전략무기 5개, 5개 중점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핵 추진 잠수함이었던 거죠.
01:05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2023년에는 전술핵 무기를 보여줬어요.
01:10그리고 나서 올 3월에는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01:17그리고 이제 완전체라는 것을 12월 25일에 보여준 거죠.
01:22그래서 실질적으로 8차 당대회가 끝나는 올해에 김정은이 2021년에 지시했던
01:30국방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무기를 이제 다 만들었다라는 것을 과시를 하고
01:36거기에 기반한 북한의 핵 능력이 ICBM을 통한 그런 핵 능력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01:45핵 추진 잠수함을 통해서도 핵 능력을 전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01:50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우리한테도 알리고자 하는 측면이 크다라고 봐야겠죠.
01:55그런데 북한이 이 핵 잠수함이 8,700톤급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2:00그런데 미국 핵 잠수함 구분을 보면 버지니아급이 한 8,000톤급 정도가 되잖아요.
02:06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큰 규모라는 건데
02:08거기에도 이제 재래식 무기만 실지 않습니까?
02:11그렇죠.
02:12그런데 여기에 이제 전략 유도탄을 탑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02:15실제로 그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02:18일단 뭐 북한이 그 발표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죠.
02:22실질적으로 2023년에 김군옥 영웅함이다라고 보여준 그 사진에서도 보면
02:29그때는 3,000톤급 정도가 된다고 하지만
02:32실질적으로 북한이 그 잠수함을 만든 게 기본적으로 로미오급
02:371,800톤급을 중심으로 개조해서 만들었는데
02:40그것이 정말 과연 3,000톤급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상태이고
02:45올 3월에 보여줬던 그 규모로 봤을 때도
02:48과연 8,700톤급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02:53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완전체라고 보여준 거에 대한
02:57그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북한이 말하는
02:59과연 8,700톤이 맞을 것인지에 대한 그 의구심도 있고
03:03그런 그 가운데 전수핵 잠수함이라는 김군옥 영웅함 같은 경우에도
03:13맥시멈으로 봐서 3,000톤급이라고 하면
03:16지금 거의 2배 이상에 해당되는 사이즈잖아요.
03:20거의 3배라고 볼 수가 있는데
03:21이제 과연 그것이 그 안에 만들어졌을까
03:24중요한 건 거기에는 여기는 핵 추진 연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03:28그거를 북한이 어디서 갖고 왔을까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03:32여전히 수수께끼로 남는 거고요.
03:34그다음에 버지니아급 같은 경우에는 SSN인 거죠.
03:37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SSN에 해당되는 걸로
03:41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것인데
03:44북한은 그것보다 조금 한 7,000톤급 정도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03:48거기에 전략 핵무기를 탑재를 할 수 있다 하면서
03:54발사관이 10개에서 12개 정도가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03:57보여준 거랑 실제 운용되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04:02그래서 그냥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구차당 대회 준비에 앞서서
04:07그동안에 달성하고자 했던 그런 목표 중에
04:11하나를 보여주는 데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4:15그렇군요. 실제로 그 정도의 규모인가
04:18이 부분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04:20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메시지였는데
04:24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와 관련해서
04:26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안전과 해상 조건을 위협하는 공격적인 행위다
04:31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04:32그런데 우리 핵 추진 잠수함과 비교해서
04:35여기는 핵무기를 시켰다고 밝혔으니까
04:37이거와는 또 다른 것 같은데
04:38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04:40그렇죠. 굉장히 말이 맞지 않죠.
04:43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핵을 갖고 있는 이유가
04:48이건 흥정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사용하겠다.
04:51그리고 주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04:53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04:56지금 위협이다라고 하면서
04:58핵무기를 탑재한 어떻게 보면 핵 공격 잠수함을
05:02지금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5:05여기 이거는 방어 논리라기보다는
05:07오히려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의해서
05:10우리의 어떻게 보면 해군역 강화라는 부분을 더 발전시키는
05:16그러한 계기를 만드는 게 되는 거고
05:19또한 한미동맹의 강화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고
05:25그다음에 정찰 자산이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05:29또 정찰 자산의 역량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05:32결국에는 북한이 이 짧은 시간에
05:35어떻게 갑자기 핵 추진 잠수함을 8700톤급을 만들었을까
05:40결국에는 UN 안보리 결의안, 대북 제재 결의안을
05:45어디서 얼마만큼의 위배를 했을까에 대한
05:48그거에 대한 대북 제재와 관련된 감시의
05:52전 국제사회의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것을
05:55북한이 지금 어떻게 보면 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봐야겠죠.
06:00핵 추진 잠수함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완성을 했느냐
06:03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06:05어제는 또 핵 무력 법자를 통해서
06:09또 핵 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이 됐다
06:12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06:13한국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비외과 정책을
06:17어느 정도 무력화시키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06:19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6:21올해 보면 북한이 계속해서 발신한 메시지를 보면
06:25북한이 핵은 흥정물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06:30핵무기는 자기네들의 주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6:33결국에 이걸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06:38비핵화 협상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06:42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를 통해서 인식을 시켜서
06:46협상의 기본 전제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06:49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을
06:54인정하에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06:58그 수순으로 계속해서 시그널을 지금 잠수함에 이어서
07:04그런 핵 무력 정책법과 관련된 발언들의 내용도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봐야겠죠.
07:09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의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이지 않습니까?
07:14어떤 정도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부분인데
07:16지속적으로 핵 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 모습도 좀 두드러졌는데
07:20실제 성과는 좀 어땠다고 보십니까?
07:22여러 측면에서 사실상 지난 5년 기간 동안에 많은 부분의 발전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07:29기본적으로 지난 5년 기간에 봤을 때
07:32북한이 그동안 보면 탄도미사일이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이었다면
07:38이 부분이 거의 다 대체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07:43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ICBM에 이르기까지 미사일 능력이 굉장히 발전이 됐다.
07:49또 특히 그중에서도 ICBM 같은 경우에는 화성 17, 18, 19, 20 가면서
07:56고체 연료에 기반한 ICBM을 또 만들었고요.
08:01또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이 원자로와 관련돼서
08:06고농축 우라늄과 관련된 시설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게
08:11위성을 통해서도 보여줬고
08:13자기네들이 또 직접 내부적인 사진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08:17양적 질적인 핵 능력 고도화 부분도 보여줬고요.
08:22그다음에 해군역 강화와 관련돼서
08:24올해 보면 5천 톡급 구축함도 보여줬고
08:27지금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도 보여줬고 해서
08:30이전 대비 굉장히 해군역 강화에 모든 게 올해 굉장히 집중이 되어져 있다.
08:36그다음에 정찰위성 같은 경우에도
08:382023년 11월에 한번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고
08:422024년 5월에는 발사했는데 실패를 했죠.
08:45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군사정찰위성을 더 발사하겠다고 했는데
08:49지금까지 발사는 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서
08:53상대적으로 군사정찰위성과 관련 감시 정찰 능력 부분은
08:59상당히 발전이 아직 좀 미흡한 단계다라고 봐야겠죠.
09:04핵무력을 꾸준히 강화했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09:07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09:09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 당시에
09:14북한 자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봐라
09:17이런 얘기를 해서 실제로 유관부처가
09:20노동신문을 특수자료가 아니라 일반 자료로 재분류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09:25조만간 공식적인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잖아요.
09:29이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09:32일단 특수자료에서 일반 자료로 자료의 성격을 전환을 시킨 거면
09:39아무래도 접근법에 있어서 접근하는 권한에 있어서는
09:42이전보다 굉장히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09:45지금 보면 외국에 가면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접속하면 다 접속이 되거든요.
09:52그런데 지금 이 정도까지 누구나 인터넷에서 노동신문 딱 치면
09:56바로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로 발전이 되는 건지
10:02아니면 북한과 관련된 연구자들이나 관련돼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10:08이런 분들인 자기 자리에서 직접적인 자료를 검색하고 연구할 수 있는
10:16그 환경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측면에서는
10:21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0:23그 과정은 그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10:29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31그 부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10:33그리고 또 최근에도 북한군과의 군사분계선 침범 문제를 두고
10:37이런 갈등을 좀 벌였었잖아요.
10:39그런데 이제 합참에서는 군사분계선의 기준이 애매하면
10:44조금 더 남쪽의 선을 기준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10:49그래서 군에서도 이런저런 어쨌든 입장을 내놨는데
10:53이게 현장에서는 이런 식의 대응이 즉각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10:57우려도 좀 나오고 있어요.
10:58어떻게 보십니까?
10:58지금 이제 왜 그런 게 나왔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11:02이제 군사분계선이 6.25 전쟁 끝나고 나서 표지판들을 만들어놨는데
11:10그 표지판이 한 1,292개 정도, 약 2천여 개 정도가 되는데
11:14그것 중에 상당 부분이 유실이 되다 보니까
11:18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지도와 UN사가 갖고 있는 지도에서의
11:23그 군사분계선의 위치가 불일치하는 게 한 60%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11:29그렇다면 대응 과정에 있어서 두 개가 달랐을 때 어느 앞선이냐 뒷선이냐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
11:39가장 보수적인 접근법으로는 그럼 뒤쪽 선에 맞춰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11:47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는 될 수가 있어요.
11:51그동안에 해왔던 걸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
11:54그러면 그것도 영토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경계선을 약간 후퇴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요.
12:03또 이런 과정 자체가 우리는 좀 위기관리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제시를 했는데
12:08북한은 이걸 악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12:12얼마든지 우리가 보다 더 공세적으로 MDL 중심으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면
12:18한국은 더 뒤로 물러날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12:25이 부분에 또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고요.
12:27또 그다음에 신속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
12:30이게 앞선이냐 뒷선이냐 이 부분을 또 논의하다 보면
12:33그 적절한 타이밍, 바로 대응할 타이밍을 또 놓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12:39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내년에 우리 합참하고 유엔사하고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하는 쪽으로
12:48아마 이야기는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51그렇군요.
12:52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12:54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두 명이 기순 의사를 밝힌 7핀 편지를 전달해왔다고 최근에 알려졌는데요.
13:02실질적으로 그럼 관련 논의가 진정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13:07가장 중요한 건 자유의사가 중요하잖아요.
13:10그러니까 포로가 두 사람이 한국으로 오고 싶다라는 자유의사를 명확히 전달을 했기 때문에
13:15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되면, 종료가 되면 결국에는 포로들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13:22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유의사거든요.
13:27그런 측면에서 그런 과정에서 저는 첫 번째 시발점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13:33그들이 자유의사를 보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관련돼서
13:38추가적인 조치를 수행하는 데 보다 더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봐야겠죠.
13:42시발점이 됐으니까 앞으로의 논의가 이어지겠다라는 말씀이셨죠.
13:45그렇죠.
13:46알겠습니다.
13:47이렇게 지금까지 이호룡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13:50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3:51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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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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