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와 관련해 세입자가 있으면 남은 계약기간을 고려해서 초대 2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0:11이외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지역별로 4개월에서 초대 6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면 중과를 면제해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00:21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23정인용 기자 이런 방안들이 국무회의에서 보고가 된거죠?
00:26네 구윤철 부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재한 국무회의에서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제도에 대한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00:36구 부총리는 일단 다주택자들이 5월 9일까지는 계약을 마쳐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00:41기존 조정 대상 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은 계약 이후 4개월까지 잔금을 치르면 중과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고요.
00:49서울 나머지 지역과 경기 12곳 등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새로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6개월 안에 잔금 또는 등기를 마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01:02또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이번 주 중과 유예 보완 대책을 공식 발표하는 시점부터 최대 2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
01:12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의 경우 거래가 어렵다는 시장 의견을 반영해 세입자의 남은 계약 기간까지는 실거주 없이 계약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마련한 셈입니다.
01:24국무위에선 임대 사업자들이 주택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는 현행 제도에 대한 논의도 오갔는데요.
01:33이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일정 기간을 정해 다주택 중과 면제 혜택이 종료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취지로 주문했습니다.
01:44이 대통령은 앞서 오늘 새벽에도 SNS를 통해 관련 메시지를 냈는데요.
01:48매입 임대 사업자들이 보유한 서울 내 아파트 규모인 4만 2,500호가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라면 이 매물이 중과를 피해 시장에 나오게 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란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01:59이 대통령이 일반 다주택자에 이어 매입 임대 사업자로까지 양도세 중과 전선을 넓히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2:10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과거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진단했습니다.
02:22이런 상황에선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갈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2:32그러면서 외국가의 통상협상 뒷받침과 행정규제 혁신, 대전안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려면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고 언급했습니다.
02:41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여야를 떠나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02:49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원으로 불거진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하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주도 성장 등 국가 대전안을 위해서 국회 지원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03:01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라며 신속성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03:08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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