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법원에서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00:08한 전 총리는 임명을 거부한 적이 없고 여당과 야당의 합의를 호소한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00:14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00:19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00:21네, 한덕수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지금 진행 중이죠.
00:25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00:33지난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검된 한 전 총리는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00:42오늘 재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목적으로
00:50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출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00:59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당시 담화문을 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게 아니라며
01:05여당과 야당이 유례없는 정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해달라고 호소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01:11또 국회가 합의만 하면 언제든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01:17최상모 전 부총리도 한 전 총리의 직무가 정지됐을 당시 권한대행에 대행을 수행하며 국회 추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함께 기소됐는데요.
01:25마찬가지로 오늘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01:28인사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이원모 전 공직기강 비서관 역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01:38네, 그런가 하면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는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을 두고 항의가 있었다고요?
01:50네, 오늘 오전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01:56재판에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동료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 집행 과정을 두고 거세게 항의했는데요.
02:03지난주 형사합의 34부 재판이 끝난 직후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들어와 감치 명령을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02:13변호인단은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며 재판부에 따져물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02:18예고도 없이 변호인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감치한 것은 사실 의뢰인의 이익에도 굉장히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02:28재판부께서 혹시 알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02:32재판부가 꼭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02:39변호인단은 계속된 항의에 김 전 장관은 손을 내저으며 말리기도 했지만 소용없었는데요.
02:45특검은 시간 끌기 전략이라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02:49이 변호사는 예정대로 오는 16일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거로 보이는데
02:53감치 결정에 불복해낸 특별항고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02:58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03: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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